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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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연구회, '제1회 +9.5 치매예방운동포럼’ 개최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 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제1회 +9.5 치매예방운동포럼’ 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김광수, 문병훈, 박기열, 오중석, 오한아, 이경선, 이동현, 이준형, 이호대,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문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치매예방운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이번 포럼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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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기, 부진의 탈출구는 있는가?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경기분석과 반복되는 훈련 속에 기량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스포츠다.경정도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분석과 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주감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경정의 묘미라 할 수 있겠다.현 경정은 2002년 1기 선수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15기가 실전경주에 투입되며 전체 158명이 선수로 등록해 치열한 순위경합을 펼치고 있다.41회 차를 지난 시점에서 경주성적을 본다면 총 1,186 경주를 시행했다.기수별 우승 횟수를 정리해 보았다.1기(28명) 225승 2기 (16명) 184승 3기 (7명) 66승 4기 (11명) 87승 5기 (8명) 67승 6기 (8명) 79승 7기 (9명) 101승 8기 (7명) 62승 9기 (3명) 16승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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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3기 '신예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때는 각 등급에서 변방으로 취급받았던 23기 신예들의 활약이 상당히 매서워졌다. 과거 신인들은 무리해서라도 선행승부를 펼치며 입상 진입을 노리는 신인다운 경기를 펼쳤었고 결과는 역시 우승 보다 2, 3착 횟수가 많았다.자리잡기에 실패할 경우에는 강자중심의 경주흐름에 휘말려 힘 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일쑤였다. 하지만 최근 신인들은 의도적인 견제를 받거나 자리잡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엔 노련한 선배선수들을 몸싸움과 라인전환으로 제치고 입상에 성공하는 등 한 단계 진보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특히 23기의 기대주 강호, 정원규는 특선급 안착에 성공하면서 기존 특선급 선수들을 힘겹게 하는 플레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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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엘시티 연이은 사고는 안전 불감증” 질타
오 시장은 15일 오후 3시경 태풍 콩레이 피해 이후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엘시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3월 공사장 인부가 4명이나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나왔을 때 미리 외벽 와이어를 가이드로 감싸거나 제대로 묶어만 놨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동행했으며,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엘시티사업단 관계자들이 나와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다.오 시장은 “엘시티 건물이 바닷가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초고층 건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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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서울, 제주도지사배(탐라배) 대상경주 기념축제 '제주애(愛)잇다' 행사 시행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탐라배) 대상경주를 기념해 제주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경마축제 '제주애(愛)잇다'가 오는 20일 렛츠런파크 서울(본부장 윤재력)에서 열린다. 동 경주(10/21, 서울경마 9경주)를 기념하는 제주도 테마의 행사를 통해 대상경주의 시행 취지와 후원 지자체인 제주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축제와 같은 새로운 경마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이다.15일 마사회에 따르면 '제주애잇다' 축제는 제주의 추억과 로망을 전달하는 오감테마형 경마축제로, 초대형 감귤 하르방, 제주 이호항 테우해변의 명물 이호테우 말등대로 조성된 포토존과 제주감성 소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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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관리 '구멍'… 인사평가 임의조작해 성과급 타기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인사담당자가 인사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서 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단 인사담당자 A씨는 지난해 8월 진행한 전년도 인사평가에서 본인의 점수를 원래보다 3점 높은 87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A씨의 인사평가등급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고, 그 덕분에 A씨는 80만1천483원의 성과급을 초과 수령할 수 있었다.A씨는 스스로 높은 등급을 부여해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긴 대신 다른 직원들의 점수를 낮추기도 했다. 정규직 직원 21명의 점수가 변경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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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포상금 상위 10건 중 최고액은 7억1천여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1위는 2017년 12월에 지급된 7억1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최대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공공 구매입찰 담합과 관련 낙찰 예정사 및 물량 배분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자진하여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6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또한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7건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것이었으며 2건은 부당지원, 1건은 부당고객 유인행위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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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등 돌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부패한 관광공사 탓?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의 부정부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15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실무자가 특정업체들과 결탁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부적격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기념품 구매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 부서에서 경쟁입찰 대상인 기념품(총액 2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3개 업체에 분할주문하여 총 7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특정업체 특혜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달청의 최근 2년간 경쟁입찰 시 물품의 평균낙찰률 88.97%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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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4년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 중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를 강요 415명, 성매매를 알선 336명으로 집계됐다.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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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하산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로펌서 8억 회비 상납… ‘부정 카르텔’ 의혹 증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로펌 등의 회원사로부터 지난 한해 거둬들인 회비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및 대형 로펌 등에서 8억 가량의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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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실적 '0원' 펀드운용사에 보수 100억원 지급 논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신산업펀드’를 운영 과정에서 투자실적이 전무한 펀드운용사에 고액의 운용보수를 챙겨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펀드운용사에는 한전의 전 고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신산업펀드 투자현황 및 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2018.10)까지 직접 투자액은 0원으로 전무한 반면 한전이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에 지급한 운용보수는 100억원이 넘는다.한전은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창업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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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화재 유독가스에 무용지물 제연설비, 소방당국 모른 척에 국민안전 위협"
국회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 3선)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발생 시 건물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질식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지적하며,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제연설비는 건물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의 유독가스와 연기의 유입을 막아, 비상구를 통해 피난계단으로 이동하는 인명의 질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방재시설로써, 소방시설법에 근거해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설치 하도록 돼있다. 밀양, 제천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였던 것과 최근 3년간 질식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9.1%, 그 수 또한 2015년 177명, 2016년 196명, 2017년 252명으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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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공기업?’… 강원랜드 임직원 26%는 친인척 관계
채용비리의 정점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의 임직원들 중 26%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입사, 재직 중인 직원 중 951명이 부부, 형제 등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랜드의 총 임직원 수인 3713명 중 26%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세부적으로 전체 직원의 21.5%인 798명이 부부 관계였으며, 남녀형제 관계는 3,9%인 145명, 자녀는 0.2%인 6명이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944명(99.3%), 비정규직이 7명(0.7%)이었으며, 연도별로는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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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화재 원인 '나몰라라'… 사고 축소에만 급급
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발생한 화재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 숨기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에너지안전실증센터 연소시험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억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기간 동안 정상적인 화재연소시험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 제반피해가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가스안전공사는 해당 화재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설비교체 등 복구 작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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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헌재 한달째 작동불능… 중요 심리 올스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공전 상황과 관련 보수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벌써 한달째 작동불능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됐다"며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해서 적격여부를 표결을 통해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 홍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 공개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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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홍보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고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실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자료와 참여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했다.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와 위반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되는 내용과 위반신고 전화번호(1390)와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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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만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2015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산림 지역은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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