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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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관위,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기흥)는 17일 시민단체인 중구바른선거시민모임과 함께 ‘밥퍼’ 무료급식소(중구 반구동)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치후원금은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또한 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카카오페이·PAYCO를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과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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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쉬운 공문서로 주민과 소통
부산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8 기장형 Agile Government Project’(기장형 애자일 행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 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관공서의 결산서는 어려운 행정용어와 문장식 나열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내가 사는 마을의 예산집행이나 결산에 대해 알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기장군이 준비 중인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지자체 결산정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결산서를 간결하고 쉬운 말로 작성하고 표나 그래프 등으로 시각자료 화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기장군은 모든 행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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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기대하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이제는 사라진 옛날이야기 이지만 과거 혼탁했던 선거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 기부를 한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대상도 처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식의 성장이 없었다면 아직도 공직선거는 막걸리와 고무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과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임명제로 운영되다가 1980년대 후반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각 조합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선거를 치렀지만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됐다. 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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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습터전 뺏어 ‘벤처밸리’ 육성하겠다는 서울시… 관악영어마을 존폐 논란 ‘시끌’
서울시가 낙성대에 위치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관악영어마을)를 벤처밸리로 전환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악영어마을 존치와 확대발전을 위한 학부모 모임'은 최근 성명을 통해 "영어마을 시설용도 전환에 대해 반대하며, 우리의 소중한 교육 자산을 용도전환 또는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서울시의 관악영어마을 용도전환을 막기 위해 지역민 서명운동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단체 등에 따르면 관악구 소재 22개 초등학교 중 21개 학교 교장·교직원을 비롯, 학부모와 주민 대표 등 1500여명이 영어마을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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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최다납부 발전사는 '남동발전'… 5년간 731억
발전공기업 5사의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한 발전사는 한국남동발전으로 조사됐다.체선료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 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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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연계교재 오류, 4년간 890건… 감수 시스템 구멍 논란 증폭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연계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능 교재오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수능연계교재 정정건수’에 따르면, 2015년 232건, 2016년 228건, 2017년 257건이며, 올해에도 9월1일 기준으로 173건으로 최근4년간 총 89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 위배가 272건이며, 내용오류 총 325건, 내용보완 29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BS가 올해 판매하는 수능연계교재가 총 52종류(수능완성 21종, 수능특강 31종)인 것으로 보았을 때, 권당 3건 정도의 오류를 정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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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해양플랜트 닻을 거두고 돛을 높이 올려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선까지 올랐다.2015년 30달러선까지 수직하강하여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을 몰고온지 4년 만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던 2010년대 초처럼 초호황은 아니지만 최근 유가가 수직상승하면서 해양플랜트시장의 주문 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국내 대형조선 3사에도 해양플랜트 수주에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석유개발업체 엘로그사가 발주한 5130억짜리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U)를 수주 받았다. 2014년 아랍의 나스르 해양플랜트 수주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이 수주를 계기로 거의 존폐기로에 있었던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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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확산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종철 지청장)은 16일 ㈜무학(이종수 사장)과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52시간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인 울산이 대한민국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 직장문화를 선도하고자 마련됐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학은 이날부터 생산하는 ‘좋은데이’소주 250만본의 상표에 일․생활 균형 관련 홍보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기로 했다. ‘좋은데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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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사업본부, 직원 건전화교육 및 CS교육 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6일 광명 스피돔에서 경주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건전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직원 건전화교육은 경륜경정에 근무하는 전 직원 약 95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 대응 및 건전화 역량강화을 위해 총 15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책임도박과 도박중독인식이라는 주제로 회차별 5시간동안 각종 도박중독 사례를 활용한 교육과 쌍방향 토론,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이외에도 경륜경정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희망길벗 힐링자전거교실(4회, 계절별 1회), 고객 대상 도박중독예방교육(12회), 도박중독 예방캠페인(8회) 등 다양한 건전화 활동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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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국내 중소기업 모잠비크 진출 지원 팔 걷어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최근 모잠비크 마푸투에서 KOTRA 마푸투 무역관과 국내 기업의 모잠비크 진출 지원을 위한 ‘천연가스 분야 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스공사 모잠비크 현지 법인인 ENH-KOGAS, SA의 한만우 법인장과 KOTRA 고일훈 마푸투 무역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모잠비크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중소기업의 모잠비크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 △모잠비크 현지 발주처·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상담 주선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이다. 가스공사는 모잠비크 수도 마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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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평택-고덕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증폭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15일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사업이 특혜로 얼룩진 복마전이라고 지적했다.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5만3천여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열공급을 시작해 ʹ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삼천리가 사업권자로 선정됐으나 ʹ15년 2월 경제성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산업부와 한난의 수상한 거래가 시작됐다. 5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사업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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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골프장은 보훈처 퇴직자들의 노후 보험?… 절반 이상이 고위직 재취업
지난 10년간 국가보훈처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인 88골프장의 고위직 자리를 절반이상 차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이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88주식회사(88골프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1급이상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임명된 1급이상 고위직 임직원 25명 중 52%인 13명이 국가보훈처 퇴직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지난 10년동안 전무이사 4명 중 3명, 상임감사 4명 중 1명, 경영관리본부장 7명 중 7명, 사업개발·운영본부장 3명 중 2명이 보훈처 퇴직공무원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보훈처가 88골프장을 운영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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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4256억원 수익… 부동산 투기 논란 증폭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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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금유용·성희롱’… 임직원 비리 천국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임직원들의 비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2016년 ~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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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출근도 안 한 공로연수자에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감사원 지적 무시 논란 증폭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근무도 하지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정상 근무자와 똑같은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도 휴가보상비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받은 조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해(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한국조폐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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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정비근무 조작 의혹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2673명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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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부채 늘어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회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채현황과 성과급 지급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부채금액은 534억9400만원, 자본금대비 부채비율이 807%에서 2017년 부채금액 581억9100만원, 부채비율이 878%로 증가했다.이처럼 조폐공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지난해 총 232억6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성과급은 임원 1인당 평균 6800만원, 직원은 1인당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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