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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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근저당 금액 5조 육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현재)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근저당권 설정 건수는 총 5,828건이며, 근저당 금액은 5조 594억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업기업자금의 근저당 건수가 3,363건, 근저당 금액 2조8,612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근저당 설정 비용은 정책자금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 부담 금액은 10년간 163억 원에 달한다. 근저당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창업기업들로 근저당 설정비용 92억 원을 부담, 창업기업들이 특히 근저당 설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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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도 모르고 계속 보증한 '기술보증기금' 관리 부실 논란 증폭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대해 폐업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증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2018년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어기구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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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5년간 소멸된 코레일 포인트 150억원… 적극적 홍보 나서야”
코레일(사장 오영식)의 지난 5년간 소멸된 멤버십 포인트가 무려 150억원 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맴버십 잔여 포인트 소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소멸된 맴버십 포인트는 150억 6300만점으로 조사됐다.코레일 멤버십 포인트는 1점당 1원의 교환가치를 가진다. 이를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매장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 가능하다.앞서 코레일은 2000년부터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승차권 결제금액의 5%를 전자화폐 형태의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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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뺏는 행복한백화점, 사라진 해피포인트 '9억3천만 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금 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포인트 사용 자체를 어렵게 한 백화점 측의 포인트제도 설계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적립금, 이른바 ‘해피포인트’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이르며,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률 또한 70.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017년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카드인 ‘해피보너스카드’의 발급실적이 전년대비 55.2% 폭락하는 등 포인트 이용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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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서울, 경마축제 '제주애(愛)잇다' 21일 성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펼쳐진 경마축제 '제주애(愛)잇다'가 지난 2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과천소재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탐라배) 대상경주 기념축제 '제주애(愛)잇다'에 관람객과 경마고객 등 약 7만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제주도지사배 기념축제는 수도권 도시인들에게 제주의 추억과 로망을 이어주는 '제주 오감축제'로, 가족단위 관람객과 연인들이 드넓은 렛츠런파크 중문광장 일대를 거닐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건전한 경마와 승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특별행사다. 올해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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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산학협력 R&D’로 전북지역 대학과 상생 도모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는 전북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약 2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R&D’ 자유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사업화 연구와 지역현안 연구 두 가지다. 사업화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공간정보 유망기술 개발 또는 관련 기술 보유기관의 사업화 촉진 방안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공간정보 유망기술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인공지능, 3D지도 등이 해당된다. 지역현안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전북 지역 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관련된 것이다.이번 공모는 전북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이들 대학과 타 대학, 민간연구소, 기업, 학회 등과의 공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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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으로 동반성장 박차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제12회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협력과제 공모는 총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제안하는 ‘자율과제’, 가스공사가 지정한 기술을 개발하는 ‘지정과제’, 가스공사 설비를 활용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Test-Bed)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번에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중소기업에 과감히 개방해 볼밸브·정압기·계량기 등 3대 기자재에 한해 1년간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가스공사는 그간 설비 안정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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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일간스포츠배 대상경륜 우승자는?
제 24회 일간스포츠배 대상경륜이 오는 26일∼28일 광명 스피돔에서 펼쳐진다. 특히 토너먼트(금요일 예선, 토요일 준결, 일요일 결승) 방식으로 치러지는 특선급은 연말 그랑프리를 앞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빅매치라는 점에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는 그랑프리 포인트가 걸린 마지막 대상경주이기도 하다. 출전선수 면면도 그랑프리 못지않게 화려하다. 전년도 챔피언 성낙송(21기)이 2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또 다른 슈퍼특선급 정종진(20기), 황인혁 (21기), 신은섭(18기), 윤민우(20기)도 총출동해서 그랑프리를 앞두고 기선 제압 싸움이 흥미롭게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그랑프리 포인트 3,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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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과 함께 한 거제시민의 날 행사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0일 태풍 ‘콩레이’로 취소됐던 제 24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규제개혁의 산실인 푸드트럭도 같이 운영돼 스테이크, 와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이 행사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시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크게 만족했다.김형호 시정혁신담당관은 “푸드트럭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행사에 푸드트럭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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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범죄 극심…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강원도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직원 범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22일 강원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영월의료원 등 총 12개 기관 임직원이 최근 3년간 40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월의료원이 7건, 강원도경제진흥원이 4건 순이었다. 특히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7년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강제추행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직처분을 받았고,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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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봉사직’ 박경서 적십자 회장, 연간 활동비 1억원 ‘쌈짓돈’ 의혹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활동비 명목으로 1년간 1억원여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영리사업이 아닌 공익사업단체인 적십자사의 회장이 무보수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쌈짓돈'을 챙겨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22일 YTN은 박 회장이 지난해 9월부터 업무 추진비 외에도 별도로 매달 720만원의 활동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적십자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은 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받았고, 사용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적십자사는 박 회장의 의전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월 임차료 120만원 수준의 회장 차량을 월 임차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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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제식구 감싸기 논란 증폭…비위 혐의자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 적발로 1천만원 추징 및 2개월 정직이 처분되었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핵심적인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들을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 하였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처분에 그친 점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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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면접위원장이면 서류 꼴지도 합격…적십자 채용비리 의혹 '일파만파'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던 조카가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까지 한 채용부정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용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초 복지부 특별채용감사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조카 김씨는 외삼촌 이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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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서민 울리는 '특혜대출' 논란 증폭… 기재부 지침도 무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대출이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작년 1.58%의 초저금리 이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출범 후 주택구입자금 이율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5%의 이자율이 꾸준하게 낮아져 작년에는 1.58%의 초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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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술지에 혈세 276억 날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시헌 원장 관리능력 '도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정부출연금이 60억, 50억이 각각 출연된 스마트모바일 기기용 다기능파워 연구,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ESS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해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한 출장비용이 약 3400만원이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와셋과 같은 가짜 학회에 참여한 뒤 가짜 논문을 만들고, 이들이 여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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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아들 부정합격 시킨 서울대병원·고위 간부 자녀 부정채용한 전북대병원
#1. 취업 준비를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다. A씨는 최종 합격하는데 성공해 이 대학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애초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다.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고,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A씨는 포함됐다. A씨는 모 국립대학 병원장을 지낸 부친을 뒀다.#2.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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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지역경기 회생의 계기되길”
오랫동안 공공선박 입찰 제한을 받던 현대중공업이 공공선박 수주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과 관련, 정천석 동구청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역 조선업계가 오랜 불황을 털어내어 동구지역 경기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에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오는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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