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김병욱의원,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 의료기관 사망판정 전에 사망신고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최초 사망자에 대한 의사의 사망선언은 16시 05분으로 기록되어 있어 삼성측이 밝힌 15시 43분과 20여분 차이가 발생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arrest 상태로 CPR 지속하였음. 16시 05분까지 ACSL 유지했으나 지속적인 ROSC 되지 않은 상태로 expire 선언함. 2018-09-04 16:05분 expire 선언, 사인 : 질식사 추정”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삼성측은 사고 발생 이후 “한
가스공사,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해 사람 중심 혁신 선도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3일 대구 본사에서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진정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인권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로써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온 인권경영 추진체제 구축을 최종 마무리하고, 인권 증진 및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 또는 공사 및 협력사에
[기고] 부산금정구선관위 '기표용구의 비밀'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948년 5·10 총선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선거에서는 표준화된 기표용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부터 기표모형을 ‘○’로 정했으나 기표용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붓대나 가는 대나무를 잘라 기표용구로 사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알 탄피의 둥근 부분을 활용하기도 했다. 6·25 전쟁의 포연이 가시지 않아 탄피가 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재질의 도구가 각지의 실정에 맞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1985년 제12대 국선부터 기표용구의 재질과 규격을 통일해 기표용구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무효표를 줄일 수 있었
불법 전용 농지, 적발돼도 소액 벌금만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캠핑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잇따르지만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2017년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으로 3,244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447만9000㎡에 달했다. 경기도가 38%(1,218건)로 농지 불법전용이 가장 많았고, 경남 11%(362건), 경북 9.78% (318건), 전남 7.2%(234건), 인천 5.4%(176건)였다.불법 전용 유형별로는 야적장이 30%(882건), 가설건축물 16%(480건), 주차장 14%(429건) 등 순으로 많았으며
환경공단, 수의계약 제도 악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증폭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관련 주요 법령을 악용, 특정업체에 탈수기 및 기타 기자재를 발주해왔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직원 보복인사 논란 증폭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사장 관사이전과 부족한 관사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이전했다는 논란’, ‘여직원 성추행’ 등을 조사했다. 사건이 중소벤처기업부기부로 이첩된 이후 업무분장에 위배된 관사이전 지시에 대하여 기관주의가 주어지고 관련 직원에게는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성추행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소진공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끝내
정부 지침 무시하는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자산취득비 3분의2를 한 달만에 ‘펑펑’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산취득비 예산의 대부분을 12월 한 달 사이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의 75%이상을 매년 4/4분기에 집중 집행했고, 특히 12월 한 달 사이 전체 예산의 67%에 달하는 168억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연례적인 연말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구매한 자산은 대부분 책상, 의자, 침대, 사무집기, PC, 사무용가구 등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에 힘든 항목들이었다.201
국립대병원 감염사고 1위는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은 8월에만 24건 발생 관리부실 논란 증폭 지난 8월 강원대학교 간호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두 건의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HIV에 감염된 환자가 응급 이송됐음에도 확인 없이 두 차례 수술을 진행했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원했던 환자도 수술이 진행된 지 열흘이 지나서 결핵감염자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다행히 해당 환자들과 접촉한 의료진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반응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국립대 병원 내 감염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철도터널 재난방송수신 불량률 99%… 철도공단 늦장 개선대책 논란 증폭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재난방송시설보수를 한 건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게다가 2018년 개선계획도 단 1 개소뿐이고, 2019년에도 12개소만 개선이 예정돼 있어
깜깜이 전기차 충전, 포스코ICT 350원 vs 파워큐브 44원…포스코ICT 폭리 논란 증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kWh당 충전요금이 충전기 사업자에 따라 최소 44원(파워큐브코리아), 최대 350원(포스코ICT)으로 약 8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전력은 13.8kWh다. 연간 100회(주 2회) 충전할 경우, 최소요금은 파워큐브코리아의 60,720원, 최대요금은 포스코ICT의 483,000원으로 40만원 넘게 차이났다. 소형하이브리드차의 연간 기름값과 맞먹는 금액이다. 송옥주 의원은 “전기차 구매요인 중 하나는 충전요금 즉,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이지만 가장 비싼 충전요금
보건의료연구원 내맘대로 인사 논란…인사위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되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 뛰어넘는 결정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인사위 결정 중 최고점자 배재하고 2순위자 임
보건복지부 장관, 치과계 숙원과제 ‘구강보건전담부서’신설 가시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보건복지부 정책 책임 인사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과) 부활 가능성 공식발언을 통해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치과계 숙원과제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지난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
11월 2일부터 경륜, 경정에 ‘쌍복승식’ 신규 도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오는 11월 2일부터 경륜, 경정에 새로운 상품 ‘쌍복승식’을 신규 도입한다. ‘쌍복승식’은 1위를 정확히 적중시키고 2,3위를 순위에 관계없이 맞추는 승식으로 삼복승 보다는 높은 배당을 삼쌍승 보다는 낮은 배당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도입되는 중배당의 상품이다. '쌍복승식'은 중배당 이상 상품의 특성상 고객들이 소액으로 건전하게 경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 장점이고, 이번 신규승식의 출시를 계기로 고객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식은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총 6가지다. 1위 선수 한 명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피크제 대상자 생애설계과정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직자의 생애 점검을 통한 퇴직 시점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 및 미래설계를 위한 생애설계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빍혔다.공단 재직 기간이 18년~22년 사이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임금피크제 대상자 생애설계 과정은 6대 영역별 자기점검과 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인생 2막 설계와 관련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의, 토론, 영상시청,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영종 이상장은 “퇴직 5년 전부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자신
가스공사, 국민과 함께 참신한 사회공헌 사업 만든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9년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국민참여형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 이익 증진 및 지역상생 등 한 차원 높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예술 등 사회공헌 전 분야를 아우르며, 사회공헌 사업에 관심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가스공사는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합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창의성 등을 평가 후 최우수
백재현의원, 정책개발비 3천만원 반납…국민들께 공식사과 백재현 의원이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용역보고서상의 표절 및 명의도용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 23일 오전 3천만원을 반납했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공식사과했다. 백 의원은 “먼저 정책개발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드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10월14일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분야 현장전문가를 구하지 못하고 급하게 작성하느라 표절했다’고 확인된 부분과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표절 및 명의도용과 관련된 정책개발비 2천5백만원을 先반납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기 위해 포럼 같은 회의방식을 통해
서울과기술대학교 가족회사? 교직원 A씨와 자녀 세 명 함께 근무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 불거졌던 국립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번에는 교직원 A씨의 딸 3명이 모두 학교 관련 기관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교직원 자녀 특혜의혹이 제기 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직원인 A씨가 3딸이 학교 관련기관에 서류 전형 점수는 낮았지만 면접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것을 밝혔다.A씨 둘째딸은 채용당시 3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선 15.1 점으로 제일 낮았지만, 2차 면접에서 지원자 중 가장 높은 47점을 받아, 서류전형 1등을 불과 1.1점차로 따돌리고 합격해 현재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보다 앞서 2년전 A씨의 첫째딸

4331 4332 4333 4334 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