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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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거 첩조작사건 관련자들 수여된 훈장 취소
지난 ‘60~’7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2018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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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위한 첫 권고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7일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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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발사체 '도발' 아닌 '훈련'으로 평가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화력 타격 훈련으로 평가하고 있다.7일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번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도발의 개념이었다면 예전과 같이 새벽에 미상의 장소에서 혹은 도로에서 아마 발사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개명천지 아침에 한 것은 도발의 의도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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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개발키로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오전, 한국천문연구원(원장 이형목)과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원장 제임스 브라이든스타인, 이하 ‘NASA’) 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개발을 위한 합의문 체결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최근 나사(NASA)는 2024년 우주인 달 착륙 등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달착륙선 9기 이상을 차례로 발사하여 달 표면에서의 과학 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민간 달착륙선 본체는 미국기업이 제작하고, 탑재체는 나사(NASA) 주도로 미국기업 및 국제협력을 통해 제작될 예정이다. 합의문이 체결되면 우선 나사(NASA)민간 달착륙선 사업의 과학탑재체 공동연구 및 활용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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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참사 초기에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낙인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침몰 불과 닷새 후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종북' '반정부 활동'으로 낙인 찍고 이른바 '방첩활동'을 계획했고, 이후 5월말에 이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세"로 분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7일 공개한 자료에서 기무사는 2014년 4월21일자 작성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에서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을 계획했다. 또한 '활동 중점' 항목으로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 反정부 활동 조장 從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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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로 대박난 강남구…외국인환자 10만시대 열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해 전년대비 31.6% 증가한 외국인환자 9만5237명을 유치해 올해 무난히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관광도시로서,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37만8967명)의 25%(9만5237명)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서울시 전체 외국인환자 24만5463명의 38.8%에 해당된다.국가별로는 중국 3만8546명(40.5%), 일본 1만4624명(15.4%), 미국 1만125명(10.6%) 순이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주춤했던 중국 의료관광객은 17년 2만9527명에서 24% 상승, 전체 방문객의 40%를 넘어섰다. 진료 분야는 성형·피부(57.7%)가 압도적이다. 내과(11.3%), 한방(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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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발사체, 도발 아닌 대외 압박용"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체를 날린 것과 관련해 "대외 압박 성격이 있지만 과거처럼 도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6일 밝혔다.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혜훈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국정원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성격,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과거에는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등 과격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도 실험하고 훈련하지 않느냐'는 논조였다"며 "북측이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헀다.국정원은 발사체가 미사일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아직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국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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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홍보대사' 시민추천 이벤트결과… 강다니엘, 이대호, 배정남 등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의 매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부산시 홍보대사’ 시민추천 이벤트를 개최한 결과, ‘강다니엘, 이대호, 배정남’ 3명의 유명인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4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SNS(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203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다니엘, 이대호, 배정남’ 이외에도 ‘이경규, 이시언, 김숙, 임시완, 추신수, 공유, 김혜수, BTS, BTS(지민), BTS(정국)’ 등이 상위 순위에 포함됐다.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 모바일 상품권(5천 원 권)을 제공할 예정으로 당첨자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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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북한 단거리 발사체 논란, 정쟁 중단하고 예의주시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논란에 대해 “미사일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미 군사 및 정보 당국이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쟁을 중단하고 예의주시해야지 속단은 금물이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5월 6일 오전 광주 KBS1-R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 뉴스 등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것을 확신한다, 북한 국경을 넘지 않았다,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위반은 아니다’ 고 현재 데이터를 분석 중이고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상황을 좀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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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중국 공식방문… "국익 위해 반드시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중국 순방은 지난 2월 고위급 국회대표단의 방미 이후 4강 의회 정상외교의 두 번째 일정이다.문 의장은 이번 방중에서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楊潔篪)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의회교류와 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한중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문 의장은 이번 방중 목적에 대해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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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에 대한 권한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였다.지지정당과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바른미래당 지지층(찬성 56.0%·반대 31.2%)과 무당층(찬성 53.7%·반대25.4%), 중도층(찬성 60.7%·반대 32.2%) 등 찬성 입장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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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 발사체, 9·19합의 취지 어긋나…긴장 고조 행위 중단하라"
청와대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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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주당 등 16명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총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정미 대표를 포함, 1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늘 고발했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본관 701호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 및 보좌진을 손으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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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2회 스포츠 말 품평회' 성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승마장에서 개최한 '제2회 스포츠말 품평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3일 알려왔다. ‘승용마 품평’은 말의 전문 스포츠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용마 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승용마 유통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15년부터 3년간의 시범 품평회 시행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 체계를 설계했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스포츠말 품평회를 정식 시행하였으며, 이후 생산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2019년에는 3회로 개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참가대상은 2~3세의 국내산 말이며, 체형, 보행,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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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부산-제주에서 각양각색 어린이날 행사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4일 부터 5일까지 서울, 부경, 제주 각 지역 렛츠런파크에서 어린이 대상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 인형극 페스티벌, 직업 탐방 등 지역별 다양한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먼저 렛츠런파크 서울은 인기캐릭터 ‘코코몽’과 협업한다. 렛츠런파크의 말 캐릭터 빅토 & 히로와 함께 하루에 3회씩 퍼레이드를 펼친다. 11시, 14시, 16시에 렛츠런파크 서울 잔디 광장을 출발해 30분에 걸쳐 주로 내 공원 포니랜드까지 행진한다. ‘코코몽’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3D 펜체험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 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렛츠런파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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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 수상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5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을 빛낸 2019년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지방자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참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공익채널인 WBC 복지TV·WBC 복지TV 부울경 방송 주최·주관으로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공 구청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기초수급자·독거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기존 복지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 복지행정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이를 위해 구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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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 5·27의 위상 드높이자"
매년 5월 27일이 되면 옛 전남도청 앞에선 최후 항전의 희생자들을 위한 제사가 열린다. 80년 그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전두환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에 맞서다 산화한 시민군들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매년 기념 행사가 성대히 치러지지만, 이 부활제 만큼은 여전히 쓸쓸하고 아프다.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그 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들 몇몇이 모여 술 잔을 부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 행사의 거의 전부다. 지난해 그 자리에 다녀온 후 5·27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다.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의지가 드러난 5·17 비상계엄 확대와 다음날 이어진 광주에서의 잔인한 진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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