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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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무단 데크 설치…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무더기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A씨가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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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암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재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을 재개키로 하고, 부산시, 기장군, 서울대병원과 5월 10일 오후 5시 기장 중입자치료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참석하며, ▴2023년까지 사업 완수를 위한 협력 지원과 ▴사업비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한다. 2010년에 시작한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은 현재 651억원이 투입돼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는 돼 있으나 치료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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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용노동 아카데미' 무료 운영
#1 부산진구 서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례 1, 노동법관련>#2 서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B씨는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철근배근 작업 중 손에 골절을 입었음에도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례 2, 산업안전보건법관련> #3 사하구 장림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씨는 6개월 전 경기가 안 좋아 일부 유능한 직원을 내보내야했다. 6개월 지난 현재 다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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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중소기업 미주시장 진출에 특급 지원사격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미국 휴스턴 NRG Park에서 열리는 ‘2019 해양기술 박람회(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에 중소기업의 미주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천연가스 산업 동반성장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 1969년 처음 개최된 휴스턴 해양기술 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컨퍼런스 및 박람회로, 가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했다.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2개국에서 석유·가스 관련 2,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가스공사는 초저온 밸브, 가스 감지기 등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천연가스 제품의 홍보 및 판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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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사회봉사단, 도시락배달 봉사
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청장 김대지)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무료도시락 1000명분 식대(300만원)를 월드비전 연제종합 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 50여명의 직원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월드비전 연제구 사회복지관과 함께 준비한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어린 선물을 100가구에 전달했다.「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사랑의 씨앗’ 바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식대를 기부하고, 도시락 배달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 각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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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볼리비아 태양의섬 철수권고'...여행경보 상향
외교부는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에 대해 우리국민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8일부로 기존 황색경보(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적색경보(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동 섬은 원주민 자치지역에 해당하여 부족 자치권이 강하며, 부족간 분쟁 등 갈등이 존재한다.아울러, 지난 해 1월 발생한 우리국민 피살사건의 수사 진행과 관련, 동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장이 용의자로 구속됨에 따라 동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에 대한 부족민의 보복행위 등 발생 할 우려가 높다.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볼리비아 태양의 섬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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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전면재수사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하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TF'가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분류하고 무차별적인 사찰과 민간인 감청 등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결의안은 주문에서 "대한민국국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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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고성 민원'시 민원인 정보 보호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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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논의...대북지원 '긍정'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8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전날 35분간 통화를 갖고, 지난 4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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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투자자문컨설팅 소비자피해 작년보다 3배 늘어
올해 1분기 경기도에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한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연령에 걸쳐 피해가 많은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였다. 8일 경기도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경기도민의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는 5만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236건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가장 많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1,688건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였다.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에서도 피해다발 품목 1위로 나타나 20~30대 젊은 층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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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료 사용 등 벙커-C유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달 1~26일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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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내가 제일 잘나가는 선수는 '심상철' 모터는 120번
봄기운 가득한 5월, 모든 만물이 힘찬 기운을 뿜어내며 소생하듯 경정 역시 박진감 넘치고 시원시원한 경주가 매 회차 이어지고 있다. 기존 선배 기수들은 노련미를 앞세워 이름값을 해주고 전반적인 기량 평준화와 함께 후배 기수 중 또한 약진에 약진을 거듭해 미사리 경정장은 언제나 활기차다. 전반기 마감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어떤 선수가 가장 배를 잘 탔고 어떤 모터가 가장 잘 나갔는지 현황을 살펴봤다.선수 부문은 역시 심상철이다. 현존 경정 최강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 경주 막강한 경기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정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영원한 ‘믿을 맨’으로 맹활약 중이다. 기록이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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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충청권 파워 심상치 않은 이유는?
마크 전술이 있는 사이클은 우승선수가 2, 3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함이 있는 종목이다. 덕분에 이왕이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복수의 선수들이 자연스레 공생 관계를 유지하려 들면서 개인간 경쟁 못지 않게 팀간 경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실제 비슷한 실력의 선수들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세력들을 확보했느냐 또 얼마만큼 강한 조직력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이는 승패의 비중에 있어 연대의 몫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기도 하다.경륜은 태동후 지금껏 지역 연대가 남북 또는 동서 형태로 이분화 또는 양극화를 유지해왔다.과거 김보현 지성환으로 대표되는 경남 창원과 엄인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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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SK건설과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 협력 약속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SK건설과 국내외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한전KPS와 SK건설은 5월 3일 SK건설 사옥에서 한전KPS 봉석근 발전전력사업본부장과 SK건설 이형원 에너지기술사업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성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국내외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개발 △프로젝트 발굴 △기술 제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한전KPS 봉석근 발전전력사업본부장은 “한전KPS는 지난 35년간 국내외 발전설비 정비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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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에너지 분야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공공기관 에너지 분야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재난관리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수준 및 역량을 점검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가스공사는 2017년 ‘우수’ 등급에 이어, 이번에는 △태풍 등 대형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체계 구축, △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연계 안전마을 조성사업,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가스공사는 그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에 적극 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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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수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3건 검출…감염 주의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에 착수해 2달간 해수 38건, 갯벌 33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지역 해수 3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5일 가량 늦은 것으로 지난해는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검출된 바 있다.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안팎의 환자에서 발생해 절반 가까이 사망(치사율 50%)하는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주로 온도가 상승하는 5~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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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합동단속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7월 30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하게 되었다.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하여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자격증을 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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