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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내달 핀란드 등 북유럽 3國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해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가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최초로 국빈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해수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공동 남극 빙하 연구 돌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남극 빙하 붕괴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월부터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 돌발 붕괴가 유발하는 해수면 상승 예측 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가 작년 12월 선정한 ‘2019년 주목해야 할 과학분야 이슈 10선’ 중 1순위로 꼽힌 연구과제이다. 이 연구는 남극연구 역사상 단일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공동 연구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이 2022년까지 총 800억 원을 투입해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공모를 거쳐 극지연구소를 우리측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쇄빙연구선 ‘아라
한국형 전투기 레이다 'AESA'...시제품 제작 돌입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할 AESA 레이다의 상세설계 검토(CDR)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KF-X AESA 레이다 개발 및 체계 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남세규)가 주관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6년 8월에 착수하여 2018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설계를 진행했다. 한편 2015년 국회 국방위의‘AESA 레이다 위험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7년 6월과 2018년 3월, 2차례에 걸친 중간점검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검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공군과 민간 전문가 등
부산 기장군, 부산지역 첫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제'시행 부산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공기1등 청정기장’비전 실현을 위해 부산지역 첫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장군은 올해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후,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방안은 △출입구(공용부, 각세대)내 에어샤워부스, 에어흡입매트, 에어샤워기 등 설치 △미세먼지 현황 알림 시스템(신호등)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친환경보일러 설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필터(12등급
위기의 골목상권, 조직된 힘으로 살린다‥경기, 4년간 412억 원 투자 민선7기 경기도가 지역경제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화를 지원, 지역 골목상권이 당면한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3가지 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총 412억을 투자할 계획이다.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이라며 “구도심 붕괴
경기도, ‘광역 최초’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도 교복 지원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천만 원을 반영했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법]김정호,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사
서울시, 건설사 과도한 대안설계 금지…한남3구역 ‘겨냥?’ -대안설계, 사업비 10% 내에서 허용…추가비용, 시공자 부담-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통해 대대적 설계변경하려다 ‘제동’[최영록 로이슈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을 견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서울시는 30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대안설계 지침을 새롭게 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 상향,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 1535억 징수 국세청은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액체납자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11명, 광주 4명이다.국세청은 이들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해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주적조사를 통해 금년 4월 말 현재 총 6952억 원(3185명)을 징수·채권확보
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성능점검 손해 보험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해,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됐다.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2000명 3년후 1천만원 목돈기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이 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29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소식이 확인됐다.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천 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경기도에
경기도가 뽑은 교통분야 으뜸 시군은...‘수원·의정부·양주·동두천’ 경기도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시군 교통업무 분야를 평가한 결과, 수원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를 최우수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양평군을 우수 시군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교통분야 우수시군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통정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시책을 발굴·전파해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제도다.특히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우수 시군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고자 인구규모별로 A(60만 이상), B(30만 이상 60만 미만), C(16만 이상 30만 미만), D(16만 미만)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해왔다.평가는 지난 2018년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1천만원’...경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활동 박차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
[프로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기 화성 출신으로 수원수성고등학교(1986)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1990)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1993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법무‧법규‧조사·납세보호 분야 등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한 정통 세무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조세심판원, 세제실, 대통령비서실 등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겸비하고 있다.2017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와 대재산가,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다국적 기업 등의 탈세행위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조세정의 확립에 큰 역할을 했다.2018년 7월
경륜경정총괄본부, ‘2019년 제1차 희망길벗 힐링 자전거교실’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5일 광명 스피돔에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인 ‘2019년 제1차 희망길벗 힐링 자전거교실’을 열고 경륜경정사업 건전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희망길벗 힐링 자전거교실’은 경륜과 경정을 이용하는 고객 중 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인 ‘희망길벗’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집단상담과 자전거 힐링 교실을 실시하여 도박중독 치유 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총 3회 시행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치유 효과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날 ‘제1차 희망길벗 힐링 자전거교실’에는 참가 신청자 가운데 15명의 경륜경정 이
전력거래소, 성균관대와 국제 에너지경제 워크숍 나흘 간 공동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국제 에너지경제 워크숍(WEE 2019: Workshop on Energy Economics 2019)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성균관대와 전력거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전에 미리 초청된 약 50여명의 에너지·환경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여 에너지시장, 전력수요전망,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로 제2회를 맞는 국제 에너지경제 워크숍은 에너지·거시경제·환경 등의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총 12개국 출신의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계량경제 분석과 검증을 통해 글로벌에너지, 환경,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
부산기장군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지중화 해야" 부산기장군은 28일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이하 한전)를 항의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현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지중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한전이 계획중인 ‘154kV 기장-좌천 송전선로’는 기장의 명산인 일광산과 달음산을 통과해 기장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해 지역의 관광자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로에는 현재 개발중인 일광 신도시와 장안택지가 인접해 있어 주거 환경 침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또한 방사선의과학산단을 통과하는 구간이나 좌천에서 정관으로 향하는 노선은 이미 지중화가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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