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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꼼짝마...정부 합동 2주간 대대적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 유엔기념공원 참배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오전 본부세관 간부직원들과 함께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희생 용사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참배했다.이날 참배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희생된 전몰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보훈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다.양 본부세관장은 “1950년 10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유엔군의 주축인 미군 제2군수사령부가 부산세관 옛 청사를 사용하는 등 유엔군은 우리세관과도 인연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다.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첨부파일 클릭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
한국도로공사, 연말까지 ‘중부고속도로’ 보수공사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마장 분기점(L=2.6km), 산곡 분기점~하남 분기점(L=4.4km)구간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양방향 1∼2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21시~06시)에만 차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개량공사는 노후화된 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면 재포장하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과 부대시설을 개선해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중부고속도로 마장 분기점~산곡 분기점(L=32.8km) 구간의 개량공사는 2017년 완료됐으며
[입법] 이채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5월 31일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로
경남도, 7개 시군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 등 186건 적발 경남도는 올해 3월 11일부터 지난 5월 14일까지 65일간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조치했다.또한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0명에 대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전임 사무처장 횡령·배임 등 수사 의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말 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부산시 파견) 부임 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민선 7기 들어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 교체는 지난 12년 동안 장기 근무한 전임 사무처장의 업무 기간 이뤄진 각종 과거의 관행과 부정사례 등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였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 및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 과징금 35억8500만원 부과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을 비롯한 국적항공사 4곳이 정비규정 미준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상대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이스타항공이 20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 항공사는 ▲비행전후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16억 5000만원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해 4억 20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륙한 제주항공 12억 원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
비상대응 수위 높아진 중대본…자연재난 때 더 빨리 가동된다 자연 재난이 우려될 때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더 빨리 가동되고 비상대응 수위도 높아진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 재난에 따른 중대본 편성 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회 재난은 종전대로 비상단계 구분 없이 중대본을 즉각 편성한다. 기상 특보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자연 재난의 경우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진로토크콘서트 가져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승찬)은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청년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상｣을 주제로 진로토크콘서트 ‘청년에게 묻고 청년에게 답하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토크 콘서트는 한국창의인성지능개발원 최재경 대표를 초빙해 △4차 산업 혁명의 의미 △사라지게 될 직업 △주목받을 직업 등을 주제로 청년들의 진로와 구직에 대한 정보 제시 및 동기부여 등을 사례 중심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는 작년 10월 고용센터 내에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공간인 ‘부산북부 청년마당(Youth Center)’을 개소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민주평화당, "황교안 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정용기 사퇴시켜야한다" 민주평화당은 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정용기 의장의 망언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으나 이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의 막말 DNA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한국당에도 두고두고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5.18 망언, 세월호 망언에 이어 남북관계에 대한 수구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이번 망언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의도가 아니
전력거래소, 2019년 을지태극연습 합동소방훈련 실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달 28일 ‘2019년 을지태극연습’일환으로 전력거래소 자위소방대와 나주 빛가람119안전센터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사옥내부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위소방대가 초기진화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화재신고 후 출동한 빛가람119안전센터 소방차와 합동으로 화재진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서 전력거래소 직원들은 사옥 외부 잔디광장에서 화재진압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안전의식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지진 재난에 대비하여 목표대피시간 3분을 적용하여 신속
LX, ‘상생지락’ 혁신성장 주춧돌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는 전북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모델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산업육성 특화모델 개발 연구’(1억2400만 원)는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핵심 역량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화 가능성에 따라 자치단체와도 협력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지난잘 29일부터 오는 7일 LX전자조달시스템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LX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LX는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통해 6월 최종 적격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창학 사장은 “LX가 먼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입법] 윤준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바다는 어업생산량 370만톤, 생산금액 8조6000억원(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관광·산업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발생(최근 최근 5년간 평균 258건 발생, 오염물질 약 645㎘ 유출- 2018년 288건, 251㎘)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해상에 오염물질이 유출되면 바다 특성상 오염원이 빠르게 확산·이동이 되기 때문에 초기 방제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방제인력만으로는
부산기장군, 추경예산 군의회서 미상정결정 사업 차질 반발 부산기장군은 5월 30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5월 31일 집행부의 추경예산을 6월 제239회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미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장군이 추진 중인 국제 행사 및 주요 현안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기장군은 정관 꿈의행복타운 조성, 8월에 개최될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추진예산, 폭염대비 쉼터 설치, 미세먼지 저감사업, 수산 u-IT 융합 모델화 공모 사업 군비 부담분 등 민생 현안 및 군민 복리증진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기장군은 5월 31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바라는 호소문을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6명의 군의원에게
변광용 거제시장, 산업위기지역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변광용 거제시장은 5월 31일 시장실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국도비 확보를 위해 자체 발굴한 15개 신규사업의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역경제 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를 국도비 확보를 통해 돌파하고자 2020년과 2021년 사업신청에 대비키로 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지금부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신규사업은 ▲도장포항 확장 개발(350억) ▲ LNG 벙커링 클러스트 구축사업(1782억) ▲친환경 글로벌 선도 미래친환경선박 R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에 권순옥 씨 선임 거제시(시장 변광용)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신임 사장후보자로 권순옥 씨(65·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6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경택 사장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해 공모절차를 밟아왔다.위원회는 15일간의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8명의 지원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권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의 후보추천자를 거제시장에게 추천했다.권순옥 신임 사장후보자는 1954년(65) 거제 능포에서 출생,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를 수료했다.주요 경력으로는 학교법인 둔덕학원 이사, 거제시의회 시의원, 장승포농협 조합장을 지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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