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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으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오세훈, ‘장동혁 절윤’ 거부 관련 당 지도부 '결단' 압박... "이제 결론 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결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란 제목의 글에서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이 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맞는가?',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를 안정시켜온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는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월 20일 장동혁 대표가
송영길 탈당 3년여 만에 민주당 복귀… 계양을 보궐선거 도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다"고 브리핑했다.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원에 무죄 판결 등을 거쳐 3년여 만에 복귀를 알리면서 일선 복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송 전 대표는 당장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자리를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대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국힘 요구' TK 통합법과 부동산거래법·도정법 연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요구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27일 "2월 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을 합의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TK행정통합법 본회의 안건에 추가될 경우 연계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TK 통합법 처리 국민의힘 요구에 "사과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의 텃밭이자 보수의 상징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곳 대구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대구는 명실상부한 우리 민주주의의 불씨"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대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보류 후 이날 2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 추진 의견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부산 기장군, “기장역 이용객 기장시장으로”연계 할인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27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이사장 김동찬)과 ‘기장시장-기장역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해선 기장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역과 기장시장 일원을 연계한 생활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동해선 기장역 승차권 소지자는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참여 점포 이용 시 결제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KTX-이음, ITX-마음, 무궁화호 등 기장역을 이용한 승차권 소지자로, 이용일 기준 1일 이내 발권한 승차권을 제시하면 된다. 할인혜택은 승차권 1매당 최대 2인까지 적용된다
안도걸, 외화 차입·채권발행 등…조달 다변화 국민연금법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환 수급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670억 달러에서 작년 1403억 달러로 2.1배 늘어났다. 주요국 순위도 10위에서 7위로 올랐다. GDP 대비 해외투자 비중 역시 2.3%에서 7.5%로 3배 넘게 늘어 순위가 32위에서 4위로 크게 올랐다.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지난해 457억 달러로 2024년 126억 달러 대비 3.6배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
李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AI 커넥트 서밋'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두 나라가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공지능(AI) 분야 경제 교류를 위한 회의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할 전망이다.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
국민의힘, 與에 'TK 통합법' 처리 법사위 개최 제안... “지역 의원 찬성 의견 확인"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를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법안 추진과 통과
金총리, 김포 골드라인 현장점검... "혼잡도, 기본권 문제 해결책 찾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현장 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사우역∼김포공항역' 구간을 직접 탑승하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을 현실적으로 찾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혼잡도 문제는) 교통과 근로의 권리 자체를 옥죄는 기본권 문제"라며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김포 및 인근 시민들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5호선 연장 문제와 관련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했는데 지금 지연되는 상황을 빨리 마쳐야 한다"며 "(이유를) 분석해 결과를 빨리
정부, 한일정상회담 후속 ICT 정책포럼 개최... "AI 관련 소통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ICT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의 협력을 위해 AI, 6세대 이동통신(6G)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마가와 타쿠오 일본 총무성 국제협력담당 차관과 이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7개국(G7) 등 국제회의에서 수시로 교류하며 ICT 분야 셔틀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후에도 한일 ICT 협력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서 현장최고위 개최... 민주의거기념탑 참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대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앞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가 국민의힘 반발로 보류된 가운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행정통합 참여 촉구 및 비판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에 앞서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다.
유동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예금자보호법 대표 발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저축은행특별계정) 운영기한이 1년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인다.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3선 중진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이 올해 말까지 였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국민의힘, 與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 공세… "쓰레기업체 후원금 받아" 주장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의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
김병기 이틀 연속 경찰 조사... '13개 의혹' 마라톤조사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7일 연이틀 경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오전 9시 55분께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 조사가 끝난 다음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된 14시간 반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조사를 후 추가 조사 필요성을 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통상적 주거는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장했다.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
고위공직 120명 재산공개… 이한주 이사장 75억여원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을 비롯해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공개된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이한주 이사장으로 모두 75억7천800여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가운데는 노도영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으로 170억8천300여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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