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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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내달부터 8자리 시행...당분간 인식대란 '불가피'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전망된다.유형 및 시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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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9월 1일 발효...어떤 점이 좋아지나?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 발효된다.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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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경찰, 낚시어선 승선 편하게...'낚시해(海)' 개발 시범운영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낚시어선 승선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해(海)' 앱을 개발해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이번 시범운영은 동해에 포항 영일만(19척), 서해에 태안 안면(156척), 군산 비응(107척), 목포 북항(91척), 남해에 통영-거제남부(105척) 등 5개 해경파출소가 관할하는 출-입항 낚시어선 478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낚시해(海)' 앱은 승선자 정보를 등록한 후 낚시어선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승선 신청을 할 수 있는 앱으로, 그동안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마다 수기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위해 제작되었다.'낚시해(海)' 앱은 대국민용, 선장용, 해경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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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방시설 기준 강화로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LH가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기준보다 낮은 층수나 면적의 건물에 사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이에 LH는 현행법보다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정 등 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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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요르단에 물관리 기술 전수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9월 4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요르단 물관리 관련 부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요르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국제교육을 진행한다. 요르단은 국토의 80%가 연간 강수량 200mm이하인 사막지역으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다. 지하수 의존도와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 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육 내용은 요르단의 물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물관리 정책 수립부터 누수율 관리까지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이밖에도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잠재적 고객인 국제교육 참가자에게 소개하는 ‘중소기업 기술 소개 및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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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부산 시내버스 전체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시행
“세상에 공짜는 있다. 부산 시내버스 와이파이 무료.”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소확행 사업으로, 8월 26일부터 전체 시내버스 2517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했다. 1차 사업 270대는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나머지 2247대는 2차 사업으로 시행했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내버스 탑승 후 이동무선단말기에서 통신사, 기종과 관계없이 ‘PublicWifi@Bus_Free_0000’이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해 접속하면 된다. 여기서 ‘0000’은 탑승한 버스의 노선번호다. 시내버스 내 부착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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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에도 文대통령, 임명 하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그 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금주 집계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대 젊은 층의 등 돌림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는 형국이다.정권 차원의 부담을 감수하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번지고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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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순 회장 “한국마사회 탁구단, 단비 같은 존재되기를”
한국마사회는 김낙순 회장이 지난 23일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남자 탁구팀을 만나 창단 첫 승을 축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남자 탁구팀은 22일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탁구대회’에서 창단 6개월 만에 첫 승전보를 전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남자탁구팀 최영일 감독과 주세혁, 백광일, 박찬혁, 정상은 선수들뿐 아니라, 여자탁구팀 현정화 감독과 이유진, 박주현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낙순 회장은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탁구계에 한국마사회 탁구단이 단비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 남녀 선수를 모두 보유한 탁구단인만큼 혼합복식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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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코레일 우수고객 부산해양관광 팸투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8월 25일 부산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이용우)와 공동으로 코레일의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인 ‘내일러’ 초청 해양관광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일로는 만 27세 이하 청년들이 패스 한 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열차를 무제한 이용하며 여행할 수 있는 코레일의 여행 티켓이다. 이번 행사는 코레일의 ‘내일로’ 티켓을 활용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해양관광 ‘하나로패스’의 관광 콘텐츠를 함께 체험하는 행사로서, 부산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일러’ 10명을 초청해 진행한다. 일정은 △오전 10시~10시30분 부산역 집결, 시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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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모든 군민 16만여명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기장군민이라면 전국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부산기장군은 8월 20일 기장군민(16만여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 원~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1주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벌금(만 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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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관한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한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매년 실시해왔으나, 금년에는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공모전을 주관했다.“맑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많은 관심 속에 총 409건의 우수한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시민감사관 등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청렴문화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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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산업부 등 4개 기관과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3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송유관공사·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최석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을 비롯한 5개 기관 재난안전 총괄부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과학적 안전관리 기법과 안전수준 강화 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또한 △인접 에너지시설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 증진, △복합재난대응 합동훈련 지원, △대국민 재난예방 대외홍보 협력 등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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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회에 '검경수사권' 조정 매듭 조속히 매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23일 문 대통령은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에 참석해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2762명의 청년들이 졸업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청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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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자리걸음 '육상풍력발전' 다시 가속...규제완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및 확산키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하였다.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트, 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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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시범단지로 '경남 고성' 낙점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해 23일 발표했다.'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 및 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 수질, 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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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산시민 위한 ‘도시놀이터’ 조성 박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도시놀이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산시교육청, 부산건축제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3억원을 전달했다. ‘도시놀이터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심 내 활용이 저조한 유휴공간에 공유놀이터를 조성하는 HUG의 도시재생 사회공헌 사업이다. ‘도시놀이터’는 부산진구 전포동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 운동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놀이터는 ‘꿈과 빛’을 주제로 낮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쉼터로 밤에는 시민들이 직접 전송한 문구, 영상 및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미디어 장치를 활용한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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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2019년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자동차 기술 환경에 따른 자동차 검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로 5회를 맞았다.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부, 유관기관, 학계, 국민 등 250여명이 참석, 미래형 자동차 검사기술과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국토교통부 이창기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방향을 기술, 제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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