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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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하태경, 일명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시청자위원회’를 엠넷에도 설치하도록 해 프듀X 투표 조작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프듀X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시청자위원회를 공중파나 종편 등 큰 방송국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돼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부정한 의혹들을 시청자 대신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엠넷은 빠져있다. 엠넷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면 시청자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이 기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정을 저지른 책임자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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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부동산 시장 불안 움직임 확대될 경우 추가 대책 강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결정과 관련해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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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정 획득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고 5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0만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했으며(적발률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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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계약업무협의회 확대 운영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및 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한 ‘공공기관 공정문화·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계약업무협의회’(이하 공공협)의 참여기관을 7개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주도하여 경남진주혁신도시 4개 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과 함께 공공협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기관은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벤쳐기업진흥공단 등 2곳이다. 공공협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 구매발주설명회, 모모장터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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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이젠 최신 VR 기술로 가스 전문가 키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대구 본사에서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근무자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VR 기반 공급설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VR(가상현실) 기반 공급설비 교육훈련 시스템’은 실제 공급관리소 설비를 3D 모델링해 실물과 유사한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교육 대상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해 직접 이동·조작하면서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그동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관련 체험형 교육 실습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간 효율성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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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전북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지속지원 약속
LX는 지난 1일, 전라북도 6개 군 지역 20개 농어촌아동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전북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평가회’에서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함께 향후 상생협력 방안 등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협의했다고 5일 밝혔다. LX는 올해 7월부터 4개월 간 전라북도 내 6개 군(완주, 임실, 진안, 장수, 무주, 고창) 20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냉장고와 컴퓨터, 에어콘과 청소기, 빔 프로젝터와 책걸상 등 9개 종류 140여개의 학습기자재와 가전제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8월 13일부터 이틀간은 장수군 소재 산서지역아동센터 30명을 대상으로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와 캐리비언베이에서‘여름방학 가족 체험 여행’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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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제1회 꿈나무 사생대회”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 지난 2일 본사 잔디밭에서 나주 다문화 어린이가 참여하는 제1회 꿈나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력거래소와 나주시다문화센터(센터장 하양진)가 업무협약을 맺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2세 인재양성 사업”중 하나다. 이번 행사는 80명의 다문화 어린이와 학부모 등 약 150명의 다문화 가족이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저마다의 미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입선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참가한 어린이 모두에게 별도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이번 사생대회를 주관한 나주시다문화센터 하양진 센터장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특별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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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깨끗해야 할 사법부에 실망”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월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문제에 크게 실망 한다”며 “그래도 국민은 사법부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전임 대법원장 때 결정이 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청으로서 자체 인사권과 자체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청도 그러한데, 훨씬 큰 검찰청의 예산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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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민 참여로 물관리 예산 75억원 확정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5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국민이사회를 열고 ‘2020년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 75억원을 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이사회는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결 기구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일반인으로 이뤄진 국민위원 등 총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이날 확정하는 안건은 총 11개의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으로, ‘물정책협업 분야’ 6건·73억원과 ‘국민제안 분야’ 5건·2억원이다.물정책협업분야에는 △앱(APP)기반 하천생태지도 개발 △소외계층 가정방문 수질검사 △접경지역 군부대 물환경 개선 사업 △무인기(드론)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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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
LH(사장 변창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기지역본부에서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동주택 내 소통과 배려를 통한 이웃관계 회복과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관리 등 공동체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성숙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LH가 지난 7월부터 에세이, 영상 및 카드뉴스・포스터의 3개 부문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149건의 작품이 접수됐다.접수된 작품은 관련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주민참여도, 지속 가능성, 창의력 및 인식개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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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자갈치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월 4일 자갈치시장을 방문, 상인회 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부산자갈밭시장상인회가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정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납세자권익보호동영상을 시청한 뒤 세정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상인회 임원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상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청장은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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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2019 부산 워라밸 페어 개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2019 부산 워라밸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라밸 페어는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일생활균형 부산지역협의회 23개 기관과 부산은행이 참여했다. 부산 워라밸 페어는 2018년에 시작해 올해 2회차로, ‘부산시 워라밸 주간’을 맞아 11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5일간 다양한 워라밸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에 이어 오후 3시 CEO포럼 및 워라밸 토크쇼가 열렸다. 이날 부산시청 1층 중앙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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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심완구 전 울산시장 부인상
◆심완구 전 울산광역시장 부인 함정원여사 별세=2019년 11월 4일 오전 6시경, 빈소 서울신촌연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12호, 발인11월6일 오전 8시, 장지 남양주 모란공원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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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 실효적 지배에 대한 제언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 배우 유오성이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대사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상황과 비슷하다. 북한만 패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안보와 국내정치 상황이었다. 우리가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에만 매몰돼 있으면 다변화된 위협양상과 미래의 위협실체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9·19군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위협과 대결상태를 완화시키고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포괄적인 안보와 동시다발적인 안보상황에도 대응해야 한다.특수하고 예외적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주변국과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한․중․일․러가 교전상태에 접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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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달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에 맞춰 전력분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훈련은 지진에 의한 발전기 정지 및 송전선로 고장으로 일부지역 전압강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이 정전되는 블랙아웃(Black Out)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사업자 등 전력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중부지역 및 호남지역의 정전을 각각 복구한 다음 지역 간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고난도의 복구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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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인권 중심 건설문화 정착에 팔 걷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달 31일 대구 본사에서 건설현장 인권경영의 성공 도입을 목표로 ‘공급건설 분야 인권존중 설계를 위한 합동 기술토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행사에는 가스공사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설계 용역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건설사업 설계 단계부터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세부 개선안을 적극 발굴 및 적용함으로써 인권존중 설계가 단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참석자들은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굴착공사 붕괴 저감대책’ 등 22건의 인권설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가스공사는 2018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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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댐·항만실 직원들이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의 장애인복지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원장 정순규)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댐·항만실 직원들은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홀트보호작업장’에서 시설 직원들과 함께 작업도 진행했다. 공단은 진주 본사와 일산청사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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