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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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정보보호 유도 법적 근거 마련... 해킹 재발 과징금 등 규제 강화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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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혁’ 강조 이정현, 경기지사 후보 추가공모 시사... "선택의 폭 넓힐 것"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개혁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4일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추가 공모를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는 수도권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지명도와 상징성, 확장성, 그리고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토 중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존중하되 필요하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앞서 진행한 공천에는 양향자·함진규 전 의원 2명이 신청한 상황이다.이 위원장은 "충분히 의미 있는 후보"라면서도 "경기도는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경쟁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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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죄 판례 참조 지시' 정황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앞서 검토한 수사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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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익위 AI 총괄 조직 신설… "행정 효율 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및 공공데이터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인 지능데이터담당관(실)을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일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고충 해소와 국민 권익 보호, 청렴문화 확산 등 본연의 임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지능데이터담당관은 권익위의 AI 도입·활용 관련 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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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홍보팀, 정부 정책 반대 성명 ‘공식 채널’로 배포…대행 체제 통제력 논란
정부의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사 홍보팀이 기자실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외부 단체의 투쟁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공기업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주무 부처 정책과 충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채널 통해 ‘외부 성명’ 전달…논란 확산지난 16일부터 인천공항 홍보팀은 기자실 공식 이메일을 통해 ‘인천공항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시민노동대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송출했다. 제목에는 “[기자실에서 대신 배포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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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서 박홍근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이르면 25일 임명 수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까지 진행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결격 사유라고 할만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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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중동사태 대응 중기중앙회 방문... 청년들과 만남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경영진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함께 공유한다.정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참석차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다.정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청년 기구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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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한국노총과 간담회… 노동정책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청와대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 정부 1기을 기념해 김동명·김지형 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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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LH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총 9120호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호 ▲다자녀 유형 2250호 등이다.‘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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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강진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지난 22일 강진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로 접수한 후 (돈 버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한 5대 분야·62개 핵심 정책 공약을 야심차게 발표했다.김보미 예비후보가 △돈을 버는 강진군 △미래농업혁신 △돌봄 복지제도 △체류형 관광 문화 △살고 싶은 지역 등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처럼 5대 핵심 비전에 담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김 예비후보는 "빚진 사람도 눈치 볼 기득권도 없어 오로지 강진군민만을 위해서 막힘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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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경강선 출근 시간대…배차 간격 최대 10분 단축”
판교방향 경강선(성남~여주) 열차의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되어 이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부터 경강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8시대 열차 운행 시각이 조정되어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간 여주역 출발 판교행 열차는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최대 28분에 달해 열차를 놓칠 경우 다음 열차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송석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출근길 혼잡도 완화와 배차 효율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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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서 조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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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서 조문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과 직원들이 3월 23일 오후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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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3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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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6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6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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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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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수원, 근태 중징계 등 줄줄이 기강 해이... '임기 만료' 김민종 리더십 도마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김민종 원장이 이끄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인사·복무·예산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영역에서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나며 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2025년도 자체 종합감사' 결과, 연수원은 총 20건의 지적사항과 10건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중징계 2건이 포함됐다.특히 ‘직원 복무 및 근태관리 부적정’ 사안에서 관련자 2명에게 중징계 및 주의 처분이 요구된 점은 이번 감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해당 사안이 중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서 조직 내 기본적인 복무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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