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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집중 단속 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가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이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됨에 따라 그동안 각각 별도로 단속에 나섰던 두 개의 사업이 함께하는 이번 합동 단속에는 민간단체(누리캅스 활용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준비단 확대 개편, 제2기 TFT 출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오는 12월 20일로 예정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준비 TFT’를 확대·개편한 제2기 TFT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가 다른 산업보다 사고율이 높은 건설산업 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감리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고용 승계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전담 TFT를 운영해 왔다. 제1기 TFT가 주관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
서범수, 행안부 지방재정 업무보고 자리서 실질적 재정분권 강조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 대 4 조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등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보고했다. 국가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을 합쳐 약 713조4천억 원(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제외) 규모다. 중앙정부가 약 386조2천억 원, 자치단체가 253조2천억 원, 교육청 73조9천억
한국표준협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수여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는 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에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UNGP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기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 경영매뉴얼’과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의 ‘기업과 인권 지침서’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인증표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영에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경영미션 및 비전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권존중 인권보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인권경영 비전선포 및 인권의식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여 인권경영체계의 도입과 정착
부산기장군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공사 순항…내년 9월 준공 목표 부산기장군은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을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8월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결과, 건립부지 내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돼 문화재 정밀조사 시행으로 4개월가량 사업이 지연된 바 있으나, 지난해 12월 문화재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해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며,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다. 터파기 공사 완료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기장읍 교리 23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부산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8월부터 본격 공사 부산기장군 역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1단계 사업인 ‘아쿠아 드림파크’ 는 지난 6월 12일 착공한 이래 5%의 공정률을 보이며,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착공 이후 현황측량과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기존 설계의 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 공사착공을 위한 선행 절차를 완료했다. 8월부터는 진행 중인 토공사와 함께 지반 안정을 위한 파일공사 등 대형장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에 국내 최대 실내복합수영장으로 조성되는 아쿠아 드림파크는 총사업비 462억 원이 투입돼 2021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8.4대책]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어디에 얼마나 짓나? 정부가 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 12만가구, 경기 63만가구, 인천 9만가구 등 총 84만가구를 조성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한다.올해는 8만3000가구, 2021년 12만가구, 2022년 12만8000가구 등 연차별로 입주자 모집 물량도 점차 확대한다.지역별로는 ▲과천(2만3000가구), 성남(2만3000가구), 하남(3만4000가구) 등 서울·강남3구와 연접지역에서 19만8000가구 ▲남양주(10만2000가구), 고양(6만6000가구),
[8.4대책] 공공 재건축 최고 50층 허용 등 수도권 13만가구 공급 정부가 최고층수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대릉골프장 부지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서울시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정했다.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
부산금정구, 민원 친절 실천 결의대회 가져 부산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8월 3일 금정구청 1층 민원실에서 정미영 구청장과 민원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친절 실천 결의문 낭독, 친절 퍼포먼스 및 친절 결의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민원인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처리 시 친절·정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행정 실천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민원담당 직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어려운 요구 등 평소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친절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늘 노력해
부산기장군, 기장형 청년정책 추진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 기장군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기장군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경제상태, 생활환경, 직업훈련, 문화환경, 보건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청년 실태조사를 위해 기장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군은 지난 7월 23일부터 전북 완주군, 익산시, 전남 순천시
장제원, 예비군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3선)의원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예비군법」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LH, 창립 이후 최초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LH(사장 변창흠)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는 1군 공기업 중 유일하게 LH가 선정됐다.LH는 2009년 출범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출신별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존재했으며, 2015년에는 통합 이후 입사직원 중심의 노동조합까지 신설돼 총 3개의 복수노조체제로 운영돼 왔다.그러나 ‘노노사 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노사합동 간담회‧전직원 토론회 개최 등 노사 양측의 꾸준한 노력으로 상호신뢰 및 노동조합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난 2018년
부산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에 도전하세요"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조사요원은 업무별로 총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등으로 구분되며, 총인원은 1696명이다.이번 조사는 종이 없는 전자조사로 시행된다.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사요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인터넷(인구주택조사 홈페이지)은 8월 4일부터, 방문은 지원할 구·군청에서 8월
文정부 출범 3년만에 서울 아파트 1평당 950만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그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윤리위원회 임명장 수여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성추행으로 인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채용비리,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과 성추행 의혹으로 7월 30일 해임된 것은 부산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임을 지적하며 “미래통합당이 부산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통합당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과감하게 처리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이만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역할
조경태,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용 본인 부담' 감염병 개정안 대표 발의 키로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3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입원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는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월 3일 0시
국세청,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취득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가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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