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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감사방해 목적으로 정보폐기·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LH, UN 해비타트와 개발도상국 정주여건 개선 협력 LH는 개발도상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개발도상국 저탄소 주택·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 그동안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저탄소 정책과 해외시장 개척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 바 있다.CDM 사업은 온실가스의 감축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때 승인되며,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비율을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으로 포함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지구촌 공동사업이다.이번 협약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주
LH, ‘2020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GBC)’ 개최 LH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공관원, 도시인프라·산단분야 해외진출 관심기업 등과 함께 ‘2020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GBC)’을 개최했다. ‘팬더믹 이후 LH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재건과 협력’을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포용적 국가로서 개발도상국과의 동반성장과 국내 민·관·공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LH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LH 티비’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10일부터 진실규명 업무 개시 10년 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부산시는 12월 10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10일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 2006년 4월 1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사건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그동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노숙 및 국회 앞 고공 농성을 비롯해 수많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 9일 김해 화포천 지역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예찰 활동과 병행한 농촌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활동은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추진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 축소 등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추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활동은 생활부문 추가 감축 대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예찰 활동 시에 농촌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
조경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9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원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청소년쉼터는 가출청
전력거래소, 한국-덴마크 계통운영자(TSO) 온라인 워크숍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8일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에서 덴마크 에너지국, 덴마크 Energinet, 덴마크 대사관의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덴마크 계통운영자(TSO)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 방지차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총 4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는데, <발표 1>은 한국측에서 ‘한국 전력계통 현황 및 에너지 전환 대응’을 주제로 한국의 전력계통 현황,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및 전망,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 기반 구축,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한 전력계통 안정 대책 계획에 대해 발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참가자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기업 혁신기술 판로지원 위한 ‘성능검증 서비스’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 전담시설물을 활용한 성능검증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9일 영상기반 터널외관조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상의 터널에서 성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은 기업 판로지원을 총괄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성능검증 체계를 개발하는 시설성능연구원, 전담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터널실,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보건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기획실 등 공단 4개 부서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성능검증 서비스를 위해 11월6일부터 7일 간 관련 기술공모를 실시했으며, 공모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과수와 사고 공동조사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과 자동차 중대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중대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자동차 결함 의심사고의 정보를 공유하며, 중대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중대사고 발생 차량에 대한 결함신고 내역,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국내외 리콜 및 자동차 기술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밀분석 조사를 진행한다.국과수는 중대사고의 사고원인으로 추
10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의무 수립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앞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고, 이후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동 LH는 지난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LH는 서울의 높은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입주 가능한 서울지역 174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서울지역 공
국회인권포럼, 2020년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이용수 할머니 선정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국회인권포럼 대표 하태경 의원(3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12월 12일 오후 5시 대구 희움 위안부 역사관에서 <2020년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활동가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연말에 개최됐다. 2019년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2018년에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2017년에는 태영호 의원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에는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선정됐다. 지난 2015년에 위안부 전체가 선정됐고 이번엔 이용수할머니 개인이 수상자이다.이용
기장군,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공모 선정 부산 기장군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2천만원, 시비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은 예술작품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기장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 4억(국비 3억2천만원, 시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투입해 진행되며, 정관미술인협회(대표 송영명) 및 기장군예술인협의회(대표 김주현) 소속 지역 예술인 총 40명이
기장군, 부산시 보육정책 추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기장군은 부산시가 실시하는 2020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보육정책 추진 평가는 2020년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로 보육사업 추진분야와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등 총 12개 지표 2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기장군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정착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안전관리 △보육환경 개선 실적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급간식 친환경 쌀 가정지원 사업 등이 기장군의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상은 코로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60% ‘보도주행’…문제 심각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주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주행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번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 킥보드) 1340대를 대상으로 주행도로별 이용실태를 조사했으며, 7개 시·도를 대상으로 대학교, 주거지역, 오피스상권 등 69개 지점에서 진행했다.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도로(자동차도로) 준수율은 19.9%로
한국감정원, 감사원 자체감사 우수기관 선정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9일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과 실적을 심사한 결과 11개 자체감사기구를 ‘우수 자체감사기구’로 선정했다.한국감정원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외부 감사자문위원 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 점검 유도, 일상감사 전담검토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자체감사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한국감정원 이성훈 상임감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 임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감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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