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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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2월 10일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정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료는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아이들이 하루에 80%이상 보육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만큼,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해서 양질의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한다.하지만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에는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보육료 지원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조사·계측해 적정 보육료에 반영하게끔 되어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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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방문신청 잠정연기…12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읍면 방문신청 접수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신 12월 12일부터 모든 요일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지난 1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9일 기준 11만5558명, 전체 주민의 약 67%가 신청했고, 10일 현재 10만875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했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109억원에 달하며, 전체 주민의 약 63%에 이른다.기장군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는 요일제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나, 12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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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기초의원 원내대표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화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회장 장인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와 참여 보장,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강화,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되어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됐다.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의회의 노력 덕분에 맺은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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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신용평가사, 한국가스공사에 국내 최고 신용등급 부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S&P, Moody's에 이어 Fitch로부터 국내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받으며 국내 에너지 산업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8월과 10월, S&P, Moody's는 각각 한국가스공사의 장기신용등급으로 국내 최고등급인 AA, Aa2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두 기관에 이어 지난 8일 Fitch도 한국가스공사의 장기신용등급으로 'AA-'(국가등급과 동일, 한국 최고등급)를 부여했다.국제 신용평가 3사는 정부 정책에 있어 가스공사의 전략적 중요성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기반한 탄탄한 사업구조를 등급판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한국가스공사가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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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0년 하반기 자체기동발전기 시험 완료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10일, 전력수급기간을 피해 2020년 하반기(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역 14개소 자체기동발전기 및 시송전계통 변전소에 대한 설비점검 및 대비태세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광역계통 및 전계통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우리나라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주, 예비로 이중화하여 총 14개소의 자체기동발전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자체기동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하반기 시험은 9월22일 안동수력을 필두로 11월6일 춘천수력까지 전력수급을 고려하여 점심시간과 같이 수요가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3개월간에 걸쳐 점검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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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임무 띠고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0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정책에 따라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된 지 2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이 공포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진주 본사 인재교육원에서 출범 선포식을 가진 국토안전관리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준공된 시설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경기 고양),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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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취업패키지 활용…장애인 채용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는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채용에 앞장선다.LX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와 협약을 통해 올해로 2회째 진행하고 있는 ‘함께 일하는 LX GO GO 패키지(훈련받GO, 자격따GO, 일자리 찾GO)’에서 배출된 장애인 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임용자들은 지난 9월 모집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 약 1개월간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이날 채용됐다.‘함께 일하는 LX GO GO 패키지’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현장학습 등 맞춤훈련을 시행하고 수료자를 채용하는 LX만의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이다.오애리 LX 경영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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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0년 제9회 부산광역시 평생학습대상(大賞) 3개 부문 5개 팀 선정 쾌거
기장군은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 4일 발표한 ‘제9회 부산광역시 평생학습대상(大賞)’의 심사결과 총 3개 부문, 5개 팀이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광역시 평생학습대상(大賞)’은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부산지역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부산지역의 평생학습 발전에 헌신과 열정, 성과를 보여준 팀들을 발굴하여 수상하고 있다.기장군은 개인(평생학습인) 부문에서 ‘박대박민속예술공연단동아리’ 대표인 박세룡 씨가 최우수상(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배달강좌 강사 조윤경 씨가 우수상(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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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태양광설비 보급 등 ‘산업단지 그린뉴딜’ 업무협약 체결
LH는 한국동서발전과 산업단지 내 태양광설비 보급 등 산업단지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 그린 뉴딜 분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LH 산업단지에 태양광설비를 보급하고, 산업단지의 에너지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 내용으로 양 기관은 LH 임대산단 입주건물에 지붕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생산 전력에서 수익을 창출해 입주기업과 공유할 예정으로, 입주 중소기업은 설비 투자비용이나 운영‧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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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자체들과 ‘위례신도시 공유형 PM 시범사업’ 협약
LH가 10일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지자체 3곳과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시범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하 ‘PM’)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하차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다.LH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위례신도시에 공유형 PM을 시범도입해 그 역할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및 PM 이용 확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됐다.이에 따라 LH는 이달 안에 각 지자체와 함께 공유형 PM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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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호A3’, 국민들이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대구연호 A3지구-NEW NORMAL LIFE 'HOUSE' NEW BALANCING’을 최우수작(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설계공모대전은 획일화된 디자인의 공공주택에서 벗어나 특화설계를 통해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있는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는 LH·SH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제주개발공사 등 4개 지방공사에서도 함께 참여, 설계공모를 통한 특화된 주거서비스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다양한 수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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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명 발생…25번째 확진자
부산 기장군은 10일 오전 11시경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25번째 확진자다. 기장군감염병방역단은 기장군수 지휘로 확진자가 발생한 주변지역에 대해 오전 11시 40분부터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기장군은 10일 오전에만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함에 따라 10일 오전 11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전 국장,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긴급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장군의 방역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결과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장군수 주재로 사무관 이상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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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넵스(NEFS)와 보호종료아동 주거환경 개선 추진
LH가 서울시 강남구 소재 넵스(NEFS) 본사에서 넵스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해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글로벌 종합가구 전문기업인 넵스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한 가구를 새로운 ‘꿈의 가구’로 탈바꿈시키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147개 지역아동센터에 주방가구와 아동용 일반 가구 등을 기증하고 있다.이날 협약에 따라 LH와 넵스는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호종료아동 500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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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인천교통공사, 감사업무 협약 체결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지난 9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와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관련 정보·기술 교류 △철도 및 철도안전분야 노하우 공유 △청렴문화 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문인력 지원 등 반부패·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업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SR은 내부 철도안전분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 협약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각 사 집무실에서 협약서 서명 후 서로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 감사실은 12월 중 철도분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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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0일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앞으로는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됐다.‘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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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새이름 ‘한국부동산원’ 출범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이름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대구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됐다.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을 통해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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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코로나19 차단 야간기동단속반 운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코로나19확산차단을 위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위반여부 점검 야간기동단속반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된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야간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유흥시설(5종)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 시설이다. 정미영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라며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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