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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전부개정안은 현
㈜세일글로발, 부산 금정구에 마스크 5만매 기탁 ㈜세일글로발(대표 안임준)은 14일 금정구(구청장 정미영)에 덴탈마스크 5만매(1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탁된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안임준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에 마스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세일글로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문] 김종인 "대통령 잘못은 집권당 잘못...전직 대통령 구속 사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다음은 대국민 사과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
개인택시면허, 내년부터 경력 없어도 ‘양수’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절차는 3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 소멸 대응·극복 위한 실천적 방안 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 소멸 대응과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송재호 의원 및 권역별 국회의원, 황명선 회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T/F 공동단장을 맡은 염태영 시장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해 정책 연구와 함께 소멸 지역 현장 방문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2021년 3월까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과제를 도출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황명선 회장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한국부동산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성과 발표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을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에 대한 개발성과를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 5개 지역대상을 대상으로 한 시범과제로 수행됐고, 2020년 수도권과 세종시로 범위를 확대, 실증과제로 추진 중이다.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기획부동산(토지) 사기에 대한 위험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분석 △특성데이터 구축 △이상거래탐지 알고리즘 모델링 △클라우드 기반 시각화 정보서비스 제공의 과정으
LH, 아산탕정·고양삼송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사업자 공모 LH는 아산탕정지구 내 공동주택과 고양삼송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분양을 함께 추진할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주택개발리츠는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리츠(REITs)에서 LH 공동주택용지 등을 매입 및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LH가 매입확약을 제공해 사업리스크를 분담한다.이번 공모에서는 아산탕정 2-A11BL(4만9,781㎡, 787세대) 공동주택용지와 고양삼송 단독14-1, 14-2, 15BL(2만1,222㎡, 107세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패키지로 묶어 함께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세대수 5% 이상에 세대구분형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 무상지원, 2022년 6월까지 연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부합하기 위해 ‘K-City 무상지원’을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무상 지원 사업은 지난 11월까지 중소기업, 대학 등 총 74개 기관이 1226회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투자유치, 정부과제 참여, 서비스 런칭, 특허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공단은 중소기업·대학의 지속적인 성과창출(투자, 인력, 생산 등)을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전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당초 올 12월로 종료되는 무상지원을 K-City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며, 세
장제원 의원, 파산 채무자 지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이「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생활필수품 항목을 구체화하고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현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현대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러한 생활필수품까지 압류되었을때 이들의 생활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파산 채무자들이 늘어나며 이와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
국민의힘 부산시당 “게임물관리위는 허위 보고로 미완성 용역에 30억을 집행한 경위를 밝혀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5일 심윤정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게임물관리위는 허위 보고로 미완성 용역에 30억을 집행한 경위를 밝혀라”고 주문했다. 각종 게임물 등급을 관리하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비 30억을 투입해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미완성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준공 승인하고 업체에 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 해운대 센텀에 위치해 있다. 감리 업체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 제품이 오류투성이에다가 ‘미완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가 미완성이며, 완료된 항목에서도 약 8%의 오류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부산 기장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현장점검 강화 부산 기장군은 15일 0시부터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15일 오전 중으로 부서별로 관리중인 전 사업장에 대해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공문과 문자로 안내하고, 팀·과·국장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현장점검 운영단’이 오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점검과 계도에 나선다. 한편 기장군은 1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
금정구 부곡1동,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자치분권상’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 부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정빈)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분야 자치분권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주최,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주관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309개 주민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부곡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치열한 경쟁을 거친 끝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수여하는 자치분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부곡1동은 △작은도서관과 학부모공동체 아띠누리와의 협업으로 아동돌봄 사업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BOOK마실’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재능기부를 통한
LX, 공간정보 최고 창업아이디어 발굴 후 육성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2020년 공간정보를 활용한 최고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육성한다. LX는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과 창업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56개 팀이 참가했으며 지난달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 부문 총 12개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이날 최종 선정된 12개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 이후에는 수상자들에게 창업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까지 진행됐다. 대상 수상 아이디어로는 예비창업자 부문에서 고정밀 3D 공간정보
가스공사, 본사 및 수도권 6개 사업장 전면 재택근무 돌입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일환으로 12월 14일부터 대구 본사와 수도권 6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2월 1차 대유행 당시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본사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가스공사는 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여 명에 육박하는 국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사 및 수도권 사업장 전 직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가스공사는 지난달부터 정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전사적으로 30%(수도권 5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 지역별 여건에 맞춰 대응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먼저 대구
가스공사,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으로 기술 혁신 선도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0일 ‘제2회 빅스타(빅데이터·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우수 스타트업과 지역기업 매칭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가스공사는 지난 7월 ‘제주LNG본부 공기식 기화기 최적 운영’과 ‘가스 공급 배관망 안전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및 객체 인식’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을 주제로 참가팀 모집을 진행했다.서류 심사로 선발된 40개 팀(152명)은 제주LNG본부 현장 설명회, 중간 워크숍,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약 3개월간의 여정을
LX, 전라북도자전거연맹에 사이클 장비 전달 지역 상생에 앞장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전북지역 사이클 유망주 육성에 나섰다.LX공사는 14일 LX 사이클선수단 단장(단장 오애리)과 전북자전거연맹 회장(회장 최병선)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사이클 선수들을 위해 전북자전거연맹에 사이클 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 교실을 개최한 LX공사는 이번 전달식에서 도로와 트랙 사이클 18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했던 장비를 지원하며 전북지역 사이클 유망주 육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전달식에 참석한 오애리 단장은 “전라북도 체육 발전과 사이클 유망주 육성에 힘을
한국부동산원, 소상공인과 ‘k-apt 온라인 조달박람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주택관리산업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k-apt 조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는 보다 좋은 서비스의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주택관리업체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된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공동주택관리비 집행 관련 입찰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2조9000억원, 2017년 3조9000억원, 2018년 4조9000억원, 2019년 6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람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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