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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전달 부산본부세관은 ‘2020년 제6회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공인 1개, 재공인 및 등급 상향된 3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AEO 공인증서는 별도 수여식 없이 업체에 공인증서를 전달했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표준으로 인정하고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신규 공인 업체는 한국남동발전㈜, 재공인 업체는 ㈜부산롯데호텔, 관세법인 드림(등급상향, A⟶AA), 공인기간 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AA등급으로 조정됐다. 등
유정주 의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문제,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 차트 순위와 게임 순위를 조작하는 문제, 판촉비용과 입장료·할인권 등의 부담을 제작사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
김영춘 전 장관, 부산 정치활동 첫 공식 일정 김해봉하마을과 가덕도 신공항 에정지 찾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국회 사무총장 퇴임 후 부산지역 정치활동 첫 공식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다.김영춘 전 장관은 29일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 했다. 김영춘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중단 없는 개혁과 부산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배 이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약 30분 간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권양숙 여사는 “김장 김치와 곰탕을 끓여 점심을 준비했다”고 권했으며,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는 덕담을 건넸다. 오후에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신공항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 “전국 지자체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도시 만들기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통신비 감면 자동TF(이하 ‘통감자TF’) ’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전국 지자체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확행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통신비 자동 감면 100%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 외에도 이수진 소확행위 총괄간사, 이용빈 의원, 고영인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광명 스피돔,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약 맺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24일 광명시청에서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택 기금조성총괄본부장 박승원 광명시장 그리고 김용운 화영운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 질 개선 등을 위해 전기버스 보급과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광명 스피돔에 전기 충전소 4기 설치 예정 현재 광명 스피돔 광남문 주차장은 시민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 총 34대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전기 충전소 4기가 설치될 예정
올해 경륜경정, 무슨 일이 있었나? ◆ 코로나19로 멈춰 선 경륜경정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연초부터 확산되며 경륜경정은 2월 23일 임시 휴장을 하게 됐다. 이후 확산세가 잠잠해지며 수차례에 걸쳐 재개장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확산세가 다시금 커져 경륜은 8개월 경정은 10개월 동안 사상 초유의 장기 휴장을 맞게 됐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인 지난 10월 30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주를 재개하였으나 3주 만인 지난 11월 27일부터 휴장 중에 있다. ◆ 온라인 발매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이 멈춰있는 틈을 타 불법 도박이 급증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경륜경정 등 경주류 사업에도 온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리시 지반침하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8월 26일 구리시 장자2사거리 인근 아파트단지 앞 도로(교문동 81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싱크홀)에 대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구리 사고 직후 지반침하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동안 위원회 운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왔다. 위원회는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상수도관, 지
LX,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청렴경영 강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는 부패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경영을 강화한다.LX는 지난 24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ISO37001은 조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여부를 평가해 인증을 수여하는 국제인증 제도이다.LX는 인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했다.이어 부패방지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매뉴얼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문용식)은 지난 28일 SOC 스마트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영수 원장과 문용식 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SOC 디지털화 관련 정책개발, 디지털 SOC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SOC 스마트 관리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코로나 상황의 극복을 위해 부산시 전 행정력이 매일같이 분투하고 있는 이때,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내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일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시정에 대한 잘못된 사실 인식과 이에 기초한 때아닌 시정 흔들기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해당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모 예비후보는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에 대해 “반(反)시장적 발상이며 시장이 되면 공공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하고, 또 다른 예비후보 등은 도심융합특구
한국부동산원,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3자 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이 29일 대구도시공사, (사)대구시민센터와 ‘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에 필요한 공간 및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청년 창업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프리랜서협동조합, 예비 창업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한국부동산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사업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공간
양이원영 의원, 정부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일명 '김진숙 복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1시 5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가 복직을 권고할 시 민간기관이 자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보상심의위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1986년 김진숙 씨가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다. 그리고 35년이 지났다. 불
부산 금정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최우수 건축과 정미영 주무관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2020년 하반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 제고와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 사례 10건을 대상으로, 1차 실무심사와 온라인 직원 투표, 2차 금정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5명을 선발(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했으며,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특별휴가 등 인사 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심의결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는 부산시 최초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생·배려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 △‘건축과 정미영 주무관’이 선정
“서울도심까지 30분대”…‘남양주왕숙·고양창릉’ 교통대책 나왔다 서울도심까지 출퇴근 30분대를 목표로 하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남양주왕숙(6만6000호)과 고양창릉(3만8000호)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개선대책에 따르면 남양주왕숙지구의 대중교통 핵심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등 18개 사업으로, 총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사업지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CCTV 무단 유출한 김모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자 심윤정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CCTV 무단 유출한 김모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은 김모 시의원이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인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4명을 불법(표적)사찰 한 것도 모자라 특정 언론사에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CCTV 유출 사실은 A 매체가 김모 시의원으로부터 24일자 지면 기사에 근무시간표(근태)와 CCTV를 제공받아 분석한 것으로 적시해 보도한 데서 드러났다. 김모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호의 위반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 2021 신축년 3024명 특별사면 단행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고,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
SR, 공정문화 확산 ‘모범거래 모델’ 도입 SR(대표이사 권태명)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모범거래 모델’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 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SR은 올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협력업체 등과 모든 거래에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SRT 고객, 임차인, 협력업체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객운송약관 내 배상 환불 조건 개선 △임대영업규정 내 과도한 자격 제한 개선 △계약 시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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