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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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서 지역 민생회복 국민대회 이어가... 내일 용인서 최종 여론전
국민의힘이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지난달 22일 부산·울산,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춘천에 이어 열리는 지역 순회 행사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마지막 국민대회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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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 대상 '1인1표제' 토론회… 대의원 역할 등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인 1표제 도입 의미와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의원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TF는 중앙위원, 시도당위원장 등을 통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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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12·29 여객기 및 사회적 참사…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달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이태원·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연말연시 특정 날짜에 고통이 반복되는 기념일 반응(Anniversary Reaction)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기념일 반응이란 사고·재난 이후 특정 날짜·계절·시간이 다시 돌아올 때 슬픔·불안·분노·신체 증상 등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재해 등을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정상적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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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박성재, 작년 尹탄핵대회 불법 사찰…영장 재청구해야”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당의 집회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박성재는 지난해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나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업무는 공공수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성재가 조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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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특검 미진, 추가특검 등 방향 검토…내란재판부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0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관련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및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특검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수사의 광범위성에 비해 시간의 문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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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극심한 진통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 원내수석도 “예산안은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서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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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굿인플루언서 어워즈’ 공공기관 부문 수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유튜브 채널 ‘코레일TV’가 28일 부산에서 열린 ‘2025 굿 인플루언서 어워즈’에서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콘텐츠마켓이 주최하는 굿 인플루언서 어워즈는 콘텐츠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창의성, 긍정적 파급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시상식이다. 올해는 코레일TV 등 19개 채널을 선정했다.코레일TV는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이용 정보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에 힘쓰는 등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또 증가하는 방한 외국인을 위한 ‘짐 배송 서비스’, ‘교통패스’ 등을 홍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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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사회공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6년 연속 인증과 함께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에스알은 고유 사회공헌 브랜드(Running Together)를 구축하고 철도 운송 기업으로서 고속열차 SRT와 역사 공간을 활용한 지역 상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에스알은 여행 경험이 부족한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행 지원 사업과, ‘SRT 사랑나눔 기부좌석’ 수익금의 일부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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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중형 픽업 2개 차종 車안전도 평가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중형 픽업 부문’ 평가결과를 30일 발표했다.TS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 올해 총 11개 차종을 평가 중이며, ‘소형 SUV 부문’, ‘대형 SUV 부문’ 수시 결과 발표에 이어 ‘중형 픽업 부문’ 대상 차종인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 2개 차종의 결과를 이번에 발표했다.평가결과는 평가차종을 대상으로 충돌안전성, 외부통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별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이 중 가장 낮은 별의 수에 따라 해당 차종의 종합등급(1~5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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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인천광역시당 공식 출범…인재영입·당원확충·지역정책 개발 본격화
개혁신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이기붕)이 29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역 조직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출범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축가 △시당 대표 인사말 △당대표 축사 △시당기 전달식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식전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필링 중창단이 축가 *‘아름다운 나라’*를 선사하며 의미를 더했다. 출범식에서 이기붕 신임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재 발굴·당원 확충·지역 정책 개발에 모든 역량 쏟겠다”라며 의지를 보였으며 인사말에서 “이번 출범은 인천 정치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당원 기반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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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야심작 수소·냉열 사업, 자본 전액 까먹고 장부가 '0원' 굴욕
한국가스공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야심 차게 추진한 수소·냉열 신사업이 자본을 모두 까먹고 장부상 가치가 '0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 규정에 따라 장부에 더 이상 반영조차 할 수 없는 '장부 밖 손실'만 33억 원에 달해, 신사업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29일 한국가스공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지분을 투자한 관계기업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와 '한국초저온인천(주)'의 장부금액이 전액 손상되어 '0원'으로 처리됐다.가스공사는 해당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지분법 적용을 중단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부상 '0원' 처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가 손실이다.지분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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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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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탄"…국힘 "판사 협박·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다음 달 2일)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방을 벌였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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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몰수·추징해서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힘들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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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걱정도 커져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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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취업포탈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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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에 "정치 탄압 의혹 제기…강력 반발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탄압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과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이는 "정치 탄압"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으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어떠한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며, 이번 기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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