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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류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 이슈와 관련,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보복행위의 범위 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추가 및 상습 학교폭력(2회 이상)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중조치 요청이 가능케 한 것이 주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은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필요" 부산 기장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지난 3월 31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장안읍발전위원회를 통해 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기장군에 제출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정하도록 돼있다.이에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자체에서 사용
환경과학원, 사업장 초미세먼지 태양추적적외선(SOF) 측정법 확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산 공정에서 비산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햇빛을 이용해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SOF)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6일 밝혔다. 비산 배출은 대기오염물질이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을 사용하면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 누출 지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
서울시 "한강수질 환경부 제시 목표치 초과 달성" 서울시 한강수질이 환경부의 기준 목표치를 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2013∼202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강 행주대교 지점(서울시-경기도 경계)의 총인(T-P) 농도와 환경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각각 0.114㎎/ℓ와 2.8㎎/ℓ로, 환경부 목표치인 0.236㎎/ℓ와 4.1㎎/ℓ보다 양호했다. 서울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함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자체 분석했다. 올 하반기에 2단계(2021∼2030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윤준병 의원, 과대포장 금지 ‘자원재활용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과대포장 등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
지난해 국가부채 1985조원 기록 GDP 넘어서... 적자 112조원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난해 1985조원까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까지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선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
장제원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 장
재보선 D-1… 여야, 서울·부산 마지막 표심잡기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막바지 표심잡기가 서울과 부산에서 계속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화상 의원총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위원장은 이어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리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 힘을 보탠 후 강동구 일대로 자리를 옮겨 표심에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 대행은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김 후보 지원유세를 한 후 상경해 양천구와 서대문구를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인다. 이 위원장과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저녁 홍대입구 상상마당 앞에서 박 후보에 다시 합류, 20·30 청년 표심을 겨냥
지역난방공사, 폐열 활용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회수한 폐열 약 114만 Gcal를 지역난방 공급에 활용, 약 542억원의 열생산비용 절감과 1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한난은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굴뚝으로 배출되는 폐열, 보일러 수질관리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열 등 다양한 경로로 약 114만 Gcal의 폐열을 회수했는데, 이는 약 16만 세대가 1년 동안 난방과 급탕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난은 이러한 폐열회수를 통해 약 16만 톤의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 18배 규모의 소나무 숲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으로서 약 542억 원의 열생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
동서발전, ‘울산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1단계’ 준공 한국동서발전이 민‧관‧공 협업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울산 산업단지에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1단계(6.5MW)’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동서발전은 5일 울산 울주군 자유무역지역에서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 산업단지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1단계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사업은 기업체나 공장별로 분산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개사업자가 관리·운영하며 생산된 전력을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생수익은 산업단지 기업체와 공유한다.동서발전은 울산시, 에너지공단,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산업단지 기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전력은 5일 오후 2시 본사 비전홀에서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1일에 열린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에 이어 특구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기업인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전남 나주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과 지역 특성화 육성을 위해 나주 포함 6개 지역 전남 나주, 경북 구미, 전북 군산, 울산 울주, 서울 홍릉, 충남 천안아산을 강소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나주혁신산단 일원에 지정된 전남 나주 강소 특구는 고효율 태양광, 신재생O&M 및 에너지저장 분야를
SH공사 "2차 전수조사서 투기 의심 직원·가족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3월 11일 발표한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공사는 지난 3월 11일 1차 조사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1명은 혐의가 없고 1명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도 1차와 동일하게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직원과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
GH, 청년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개시 73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시에 위치했다.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며,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인 358만 9957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수원 지역 주택은 광교 신도시 내 또는 주변에 입지해 있으며, 김포시 공급주택은 구례역과 인접하고 한강신도시
JDC, ‘로컬 투어 큐레이터 양성 과정’ 모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관광업계 경력 단절자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JDC ‘로컬 투어 여행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JDC가 추진하는 지역 인재양성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제주도내 관광업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쟁력 있는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과정 주관 및 운영은 아시아 최고의 공정여행 플랫폼인 사회적기업 착한여행이 맡는다.모집 대상은 도내 여행, 숙박 등 관광 업계 경력 단절자 및 미취업자다. 양성 교육 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회씩(25명 내외) 진행한다. 참가비
남부발전, 2021 KOSPO 영 리더 모집 한국남부발전이 지역상생과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를 위해 ‘KOSPO 영 리더(KY리더)’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KY리더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발전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서포터즈다. 내부 직원과 지역 대학생이 한 팀으로 구성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한다.남부발전은 실제 업무와 전략방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과 내부 전문가 육성을 위해 KY리더를 운영할 방침으로, KY리더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등 전력산업과
농어촌공사, 에너지절감형 김건조기 설치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히트펌프를 설치한 전국 8개 김 가공시설 사업자들은 설문에서 이용 기간동안 전기요금이 기존대비 평균 51% 절감됐으며, 김 생산능력과 품질이 높아져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은 전기히터나 보일러 등 기존의 김 건조설비를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그동안 물김을 마른 김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소모에 따른 경영비용에 부담을 겪어온 김 가공어가들은
조폐공사, 18개 지자체서 '지역상품권 서포터즈' 운영 조폐공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말까지 논산, 철원, 순천, 창녕 등 18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지역상품권 도입을 위한 가맹점 모집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조폐공사는 이 기간동안 170여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 모바일 지역상품권 홍보와 가맹점 모집 활동을 전개해 1만여 곳의 소상공인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지역상품권의 보급과 확산에 힘썼다.이와 함께 △안동시 안동대 △아산시 호서대 등과 산·학·관(産·學·官) 업무협약을 맺고 체험형 대학생 인턴(‘지역사랑 서포터즈’)을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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