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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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임종성 의원, 공유하천 공동관리 남북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남구 갑)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이 11일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협력방안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홍수관리,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및 수생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해 남북간 상호 편익을 분석해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일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김동진 환경부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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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체육폭력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0일 체육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체육계는 연이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계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또는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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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부·울·경 신규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 맞춤형 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신규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의료기기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 거의 없음)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까지 구분된다.주요 내용은 △2021년 의료기기 주요정책 및 법령 개정 사항 △제조업 및 품목에 관한 변경 방법 △품질책임자 교육 및 생산실적보고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 △제조시설 및 제품 품질 관리 방법 등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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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고속도로 휴게소 식중독 사전예방 특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람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남해선 고속도로휴게소 1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현장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검사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용 기구에 대하여 현장에서 식중독균 오염여부 확인이다. 현장신속검사는 식중독 검사차량에 탑재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로 식중독균 17종 35개 유전자를 4시간 이내에 검사해 오염여부를 밝힐 수 있다. 검사결과 식중독균 오염이 확인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즉시 조리 기구를 소독 조치하고,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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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조직개편 공개... 주택공급확대 방향 전환·젠더특보도 폐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급)를 확대·재편해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도시재생실(1급)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주택정책실과 함께 신설 예정인 균형발전본부(2급) 등으로 분산된다. 특히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와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시 기구였던 지역발전본부는 폐지된다. 박원순 전 시장이 강조했던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위주로 전환하려는 오 시장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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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임기말 국정 방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진행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30분 내외의 시간 동안 통해 지난 4년간의 국정을 돌아보고 남은 1년간의 임기말 추진 과제를 역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등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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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돌아온다'... 대권 대비 국민의힘 복당 신청할 듯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의원은 이와 관련,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홍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이날 '친정'인 국민의힘 복당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맞물려 홍 의원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 신청이 당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 내부에서 홍 의원의 찬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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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내외 최고 공항전문가들과 가덕도신공항 추진 지원 본격화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5월 10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6개 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 48명(해외·수도권 24명, 부울경 24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시설·운영 10명(21%), 물류·수요 10명(21%), 소음·환경 5명(10%), 공역·비행안전 6명(12%), 시공·지반 8명(17%), 도시·교통 9명(19%) △(지역별) 해외·수도권 24명(50%), 부울경 24명(50%) △(기관별) 대학교수 29명(61%), 연구기관 9명(19%), 설계사 4명(8%), 시공사 3명(6%), 항공사 등 3명(6%).이번 전체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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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 가향물질, 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됐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는 각종 지침으로 협약 당사국에 대해 가향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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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17개 광역시도 中 백신접종률 1위는 전남, 꼴찌는 세종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4월 시·도별 백신 접종현황과 코로나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률 1위는 전라남도로 지난 5월 6일 기준 전남도민 186만4712명의 11.5%인 21만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백신접종률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2,328명 중 18,042명으로 5.27%에 불과했다.17개 광역시도의 백신접종률은 전남(11.54%),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8.38%), 충남(8.32%), 광주(7.82%), 경남(7.69%), 대전(6.98%), 제주(6.66%), 부산(6.65%), 대구(6.32%), 인천(6.03%), 경기(5.95%), 서울(5.90%), 울산(5.28%), 세종시(5.2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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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만화영상진흥원 방문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국내 대표 만화산업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해 만화계 협·단체들과 만화 및 웹툰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지난 6일 부천시 소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신종철 원장, 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김신 웹툰협회 부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이사 등 만화가 및 관련 기업인 7인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등 18인)과 만화․웹툰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웹툰 작가 및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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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금)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소액 피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이‘중고로운 평화나라’라며 세태를 풍자하는 현상 또한 일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을 받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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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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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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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30억 디지털혁신성장펀드 조합 결성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일 130억원 규모의 디지털혁신성장펀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자금 운용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한수원에 따르면 디지털혁신성장펀드는 유망기술을 보유한 국내 방사선의학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한수원 100억원과 자산운용사인 하나벤처스가 30억원을 출자했다.앞으로 7년 동안 운용될 예정인 디지털혁신성장펀드는 투자기간 3년간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치료·진단장비 제조, 의료용 계측기 제조 및 ICT와 연계된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의무투자 하도록 하고 있다.투자조합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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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실시된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경영 체계 확립을 목표로 안전 활동 수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는 평가로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180개소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난 해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서울, 부산, 제주 등 3개 사업장에서 현장 작동성(작동성, 건설발주현장) 평가와 본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과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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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기승능력인증제 민간자율시행 승마시설 모집
한국마사회가 오는 11일까지 기승능력인증 시험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민간 승마시설(협력승마시설)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인증제 시행 승마시설 사전 수요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며, 모집이 완료되면 시험 일정을 협의해 사전 현장점검을 거친 뒤 오는 11월까지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기승능력인증제는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 표준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기승자의 기승능력과 말·승마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제 시행을 희망하는 시설은 초·중급 수준인 4~7등급 인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승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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