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국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쥐어짜는 세금독재 멈춰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일동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관세여파·좌파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면서 이미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자고 호소했는데 더불
국민의힘, 인천서 ‘민생회복·법치수호’ 궐기대회 개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국민의힘 주최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궐기대회)가 개최했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천 지역 당원들이 대거 참여해 현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입 의혹과 ‘현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를 단호히 강하게 규탄했다.국힘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대해 “정치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집회 참가자(지지자)들 역시 “법의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 지경”이라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 2025년 철도산업정보센터 추진협의체 회의 개최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는 공단 본사에서 ‘2025년 철도산업정보센터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S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천·대구·대전·광주 지자체 교통공사와 민간 운영사 등 17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AI 기반 철도 전문 법규 시스템 구축 현황 ▲역 편의정보 시스템 입력방식 개선 ▲역사 내 공기질·소음 정보, 유실물 정보 연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및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철도산업정보센터가 2026년 도입을 준비 중인 ‘철도역사 미리보기 서비스’, ‘AI 아나운서 기반 철도유관기관·산
중부발전-리벨리온-제논, 국산 NPU 기반 AI 업무서비스 공동 개발 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1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AI 솔루션 전문기업 제논과 함께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처리장치) 기반 AI 업무서비스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부발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산 AI 기술을 에너지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3사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발전사 최초로 국산 NPU 기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AI 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AI 생태계의 자립을 돕고 에너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SH공사, 겨울철 대비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 점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11월 26일과 28일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현장 안전 점검단이 중랑구·마포구·양천구 소재 준공 30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겨울철 대비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난방·급수 중지, 화재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명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 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황상하 사장은 ▲ 기계실 난방 공급 설비 ▲ 전기실 전력 공급 설비 ▲ 제설 자재 비치 상태 ▲ 옥상 및 공가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설비들을 중점 확인했다. 아울러 노후 임대주택의 경우 겨울철 급
강원랜드, 14년 만에 하이원포인트 지역 사용 한도 대폭 상향 강원랜드(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가 14년 만에 하이원포인트(콤프)의 지역 사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강원랜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의 가맹점 월 매출 한도와 고객 1일 사용 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이날 제26차 콤프운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안이다.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와 가맹점, 고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서, 하이원포인트 가맹점의 월 매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33% 증액되며, 고객이 지역에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역시 기존 1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7% 늘어난다. 특히 가맹점 한도 증액은 지난
전기안전공사, 영광낙월해상풍력 건설 현장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달 27일 목포 신항만을 방문해 영광낙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주요 기자재 보관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안전관리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공사 관계자와 발전사업자(낙월블루하트·호반블루에너지)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해 향후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소통체계 유지 및 검사업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남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만큼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고도화되어야 한다”며
JDC, 공공기관 핵심정책 'AI·안전·일자리' 분야 6대 혁신과제 실행계획 발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곽진규, 이하 JDC)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AI·안전·일자리’분야 이행을 위해 혁신과제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기관 중점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JDC는 올해 9월부터 약 100일간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요를 직접 수렴하고 이를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짐에 따라,‘시민 참여 - 과제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현장 반영 및 성과 점검’으로 구성된 3단계 혁신모델을 확립했다. JDC는 시민참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 내부
aT 창립 58주년...홍문표 사장 “농어촌·농어민·축산 식품영토 확장에 앞장설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일 나주 본사에서 창립 5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수축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포상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지원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공사와 관련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식품산업의 국내외 발전을 기원하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 된다”라는 신념과 “농수축산식품 수출은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추진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aT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7대 혁신방향 정립 및 실행 ▲ 신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온라
건보공단, 국가보훈부와 보훈대상자 급여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하 보훈부)는 1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년간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보훈부는 고령 등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
완주군 ‘인구 · 청년 · 외국인정책 100인 원탁토론회’ 성황리 마무리 완주군이 ‘인구 · 청년 · 외국인정책 100인 원탁토론회’가 군민,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는 아동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 장애인, 외국인 등 5개 분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각 계층이 바라보는 현안과 완주군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데 의미가 컸다.토론회는 5개 분야별 원탁 구성, 인구교육, 의제 도출, 상호토론, 발표 등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됐다토론은 ▲5개 분야별 원탁 구성 ▲인구교육 ▲의제 도출 ▲상호토론 ▲종합 발표 등 단계적·체계적 과정
남원시, 국외도시 정책연수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남원시는 국외도시 정책연수 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와 시상은 지난 11월 28일에 실시했던 성과보고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세 팀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이들 세 팀은 연수 과제의 창의성, 계획 준수도, 정책 제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 구역별 랜드마크형 공공시설물 설치, △ 광한루원~공설시장 관광 루트 구축, △ 외국인 정착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많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장님 바로 옆에서 투잡?"... 가스안전공사 본사 직원, '본인 명의' 사업체 운영 적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이하 공사) 본사 직원이 기관장 허가 없이 대담하게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차명 계좌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음에도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걸러지지 않아 '박경국호' 가스안전공사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1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특정감사'를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고, 본사 소속 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감사 결과 A 씨는 겸직 허가 승인 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리 업무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무주군 '기본경제‧기본사회’ 특강 개최 무주군은 ‘기본경제‧기본사회’ 특강을 열고, ‘무주형 기본사회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기본경제 기본사회”의 저자이자 기본경제연구포럼 회장,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유영성 박사가 강사로 초빙돼 △기본경제･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를 비롯한 △실제 적용 사례와 효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 등을 공유했다.
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돼 지난 28일 문체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이 규정돼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그래서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
당진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당진시는 관내 이용업 61개소와 미용업 57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추진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홀수 해에는 이미용 업소, 짝수 해에는 숙박·목욕장·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평가는 지난 9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위생 관리 상태, 서비스 수준, 시설·설비 등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 평가를 추진했다.평가 결과는 당진시 이미용 635개소 중 △녹색 등급(최우수업소, 90점 이상) 354개소, △황색 등급(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196개소, △백색 등급(일반 관리 대상업소, 80점 미만) 85개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기획조정관 임명 법제처는 최영찬 차장이 지난달 28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1993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최영찬 차장은 1994년 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9년에 법제처로 전입하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부터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안목과 탁월한 조직관리 및 대외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조직 내·외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치면서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