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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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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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금)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54개 가상자산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상자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지난해 연간 약 357.3조에서 올해는 1월~4월 기간동안에만 약 1708.6조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기준 투자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가운데 20~30대가 287만명으로 54%에 달했다.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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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대한약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시범조사 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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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협의회는 정부방침에 따라 심층논의 필요사무인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과 공정성 논란에 따른 사회문제화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이다. 공단은 협의회 재개를 위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직원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한편, 객관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협의회 구성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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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립세종수목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과 지난 21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수질관리 등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수질관리 및 보호종관리, 탄소중립분야의 기술교류와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수질관리 기술의 발전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질관리 기술을 국립세종수목원 내 저류지에 적용하여, 기술 실증시험 및 평가를 통한 수질개선 협력 △수생식물 다양성 및 보호종 보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조사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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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부산시-국정원과 사이버 보안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이 부산광역시, 국정원, 부산‧울산 소재 4개 기관과 지역내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남부발전은 최근 부산시청에서 ‘지역 사이버보안 역량 및 협력 강화’를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전문인력 양성 등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내 사업이 수도권에 비해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는데 주요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협약 체결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지역 사이버 보안환경 조성 및 건전한 사이버보안문화 확산 활동 ▲미래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세미나 개최 ▲지역 정보보호 업체·학계 협력 ▲지역 청소년 및 대학(원)생 대상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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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블록체인학회와 산학협력 MOU 체결
한국조폐공사가 한국블록체인학회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신뢰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선다. 조폐공사는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반장식 사장과 박수용 서강대 교수, 박용범 단국대 교수, 김순태 전북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학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두 기관은 △블록체인 관련 학술정보 및 전문지식 교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공동 발굴과 추진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조폐공사는 해킹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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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30 비전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 선포
한국남부발전이 에너지전환, ESG 경영 필요성 증대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극복과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내놨다. 새 비전은 남부발전이 가야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며 재도약의 지표가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지난 20일 부산 본사 비전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남부발전은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코로나19 극복 등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마련했다. 이에 새 비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과 디지털 뉴딜을 통해 기존의 화력사업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수소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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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사업운영자 모집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중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 과제의 일환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사업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사업은 김천시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지에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 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 임대하고, 사업운영자가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류설비 등을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장기 운영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물류창고 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ㆍ평가를 통해 8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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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K-FOOD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농식품 빅데이터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공모주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K-FOOD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팀(부문별 10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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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가공 사업장 실태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품 기술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김권중 기술이사는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파일럿 라인(파워로직스) 현장을 방문해 배터리 재가공 공정과 제품 기능시험 등 실증특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이사는 이날 방문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재생 제품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업체 관계자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배터리 저장장치(ESS)의 실증특례사업 가능성 여부를 확인했다.김 이사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은 기후변화 시대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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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국민참여 혁신 아이디어 공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공혁신·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서비스 혁신방안을 탐색하고 참신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공모범위는 2개 분야 6개 부문으로 ‘공공혁신’분야에는 ▲혁신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 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경영효율화 방안, ▲기관 협업을 통한 국민체감 성과창출 방안, ▲공사 업무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며, ‘일자리 창출’분야에는 ▲청년, 여성 등 계층별 일자리, ▲전기안전 특화형 일자리에 대한 공모가 이뤄진다.공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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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666명...거리두기 3주 연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6명 늘어 누적 13만 534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561명보다 105명 늘어난 수치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633명, 해외유입이 3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 542명보다 91명 증가하면서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 205명, 경기 163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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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경로당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강좌, 행사 등 부분 개방 검토
부산 기장군은 5월 24일부터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경로당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강좌. 행사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 부분 개방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복지관, 수련관, 문화예절학교,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5월 22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일일상황보고회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부분 개방할 것을 검토해 보고하고 아울러 금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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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1일 본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력산업 변화의 중심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지난 20년을 뒤로하고, 더 나아가 향후 20년간 가속화될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기념행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주요 외빈 참석은 영상축전으로 대체하고, 기념사, 노ˑ사 공동선언, 미래상 선포, 기념식수 순으로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외빈과 직원들은 온라인 실시간 중계방송 시청을 통하여 행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의 축하 인사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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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공간정보산업 민간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는 21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공간정보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공 전략적 상생‧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KIND, KOI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해외건설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공공부문과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21개 민간 기업이 참석했다. 공간정보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공유,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소개됐다. LX공사는 2012년부터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해외진출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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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서 ‘안전경영선포식’ 개최
LH 김현준 사장이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직원들에게 CEO 안전경영의지를 직접 전달했다. LH는 21일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경영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특히 △중대재해 예방 △사망사고 제로화 △입주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전경영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행사에서는 LH 안전홍보 동영상 시청과 더불어 중대 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장비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또 정보 전달 효과가 높은 안전교육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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