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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5억원 확정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5월 24일 제25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2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기장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5억원 증가한 7,078억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긴급 편성에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지역 현안 사업으로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3억원), △기장읍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60억원),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1억9백만원),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10억원),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3억원), △
SRT앱 생체정보 인증 로그인 서비스 도입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고객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SRT앱 접속 시 지문, FaceID을 활용한 생체정보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생체정보 인증 로그인 서비스는 SRT앱 회원가입 후 개인 단말기 내에 저장된 생체정보(지문, FaceID)를 등록하면 다음 로그인부터 등록한 생체정보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이에 따라 위·변조가 어려운 생체정보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 도입으로 SRT 회원들은 더욱 안전하게 SRT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SR의 설명이다.최덕율 SR 영업본부장은 “보안 강화와 회원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문, FaceID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SRT앱을 이
LH, 주민공동시행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LH(사장 김현준)는 오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서울시, '김어준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안한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냈다.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통제관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
정진석 의원, 행정기관 명칭 ‘중앙·지방’ 삭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중앙',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검찰청', 각지방법원은 ‘지역명+법원’ 형태로 변경된다. 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과기부, 스쿨존 AI 알림이 등 데이터 바우처 1230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30억원을 투입해 2580개 기업·기관에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1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스쿨존 내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를 인식해 경고하는 '인공지능(AI) 어린이 보호 알림이 속도 표출 신호등'과 영유아 질병을 비대면으로 조기에 진단하는 '영유아 건강신호등 챗봇 서비스'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지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정보와 캠핑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와 혼합현실(MR)을 활용한 디지털 모델하우스,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패션 추천 등의 서비
태영호 의원, 변사 사건 법의학 전문가 참여 명문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변사 사건에 한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의무화해 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범죄 사건 해결에 한발 더 다가갈
이준석·나경원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 TK·PK 방문 표심 공략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24일 당내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먼저 당내 돌풍의 주역인 이준석·김웅 후보 등은 대구를 방문해 유세활동을 벌인다. 이 후보는 대구 상인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서문시장, 경북대, 범어역 등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김 후보는 '움캠(움직이는 캠프)'으로 이름 붙인 이동식 캠프인 캠핑카를 타고 대구와 포항을 훑는다. 나경원·김은혜 후보는 부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 나 후보는 부산 북항재개발 홍보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연 뒤 6개 당원협의회와 부산시당을 순회한다. 김 후보는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
정부·여권 백신특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논의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최고위원과 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포함,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실무진이 참석해 인센티브 관련 업무보고를 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달 만에 1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0선·초선’ 공개 지지... 이준석 밀어주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소장파 주자들에 대한지지 의사를 공개 표명해 눈길을 끈다. 오 시장은 24일 SNS에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방금 0선, 초선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토론회를 유튜브로 봤다"며 "발랄한 그들의 생각과 격식 파괴, 탈권위적 비전을 접하면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다. '0선'은 30대 원외인사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초선은 김은혜·김웅 의원을 가리킨다. 이들은 후보 등록일인 지난 22일 자체 토론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메시지에서 "이제 우리 당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도층과 20·30대 젊은이들은 누가 대표가 됐을 때 계속
[기업사회활동] JT친애저축은행, 소녀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나눔 21일(금), JT친애저축은행(대표 박윤호)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핑크박스’를 전달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전달하는 적십자 ‘희망의 핑크박스’ 캠페인에 2년 연속 참여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희망성금을 적십자에 전달했다.JT친애저축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핑크박스는 보건위생용품, 에코백, 인형과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 카드로 구성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부봉
서범수 의원, 농협조합장 선거 등 공정성 강화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부산 기장군, 23일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은 5월 23일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기장군은 22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8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7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2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78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22일 113건에 대해 계도 조치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하 원자력소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추경호, 감염병 확산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금요일(21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돌봄휴직을 기본 90일에 연장 60일, 최대 15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소한 한 학기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150일을 30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도 있다.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방역조치로 인해 휴교·휴원
감사원 감사 방해 처벌규정 3배로 강화한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치고는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며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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