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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 금품수수에 불법 하도급까지...'김경욱호' 대책 마련 시급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이 시공사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불법 하도급을 시행하며 허위 노무비를 챙기고 5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내 기강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지난 2월 취임한 김경욱 사장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27일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자회사 직원 A씨가 공사 현장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직원 B씨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현금과 컴퓨터 등 약 57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중 428만원은 소속 회사의 올 1월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공직자 신분이 된 이후 수령한 금액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 안전예측 시스템 구축 본격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시내버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사이력 및 차량운행행태 데이터 실시간 분석을 통한 안전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데이터 활용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2021년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공단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총괄하며, 더아이엠씨, ㈜한스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한다.이번 사업에서는 정비 미흡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의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대중교통 운영서비스를 구현한다.이를 위해 △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분야 협력 강화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글로벌 항공보안 확보를 위해 올해를 ‘보안문화의 해’로 지정한 것에 발맞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와 ‘항공보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요소를 국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의 활성화와 항공기 이용자의 기내 반입금지물품 소지 및 적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 강화 및 홍보를 주요내용으로 한다.또 항공 보안종사자의 직무역량 제고를
SR, 서포터즈 ‘SRTraveler’ 6기 발대식 개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7일 온·오프라인 철도메신저로 활동할 SR 서포터즈 ‘SRTraveler’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 20명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여행·철도·SR 관련 기획취재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SR 직무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SR은 콘텐츠 취재 등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위해 SRT 열차이용, 활동비, 워크숍 등을 지원하며, 우수활동자에게는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이선영 SR 경영지원실장은 “6기 서포터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SR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서포터즈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LH, 혁신위원회 2차 가동…각종 의혹들 집중 점검 LH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또한번 가동했다. LH는 27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를 개최했다.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우선 LH는 오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노무현 오른팔’ ‘노무현의 정치 동지'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20대 대선에 도전한다"며 '유능한 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계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일류 국민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며 "시대교체와 세대교체, 선수교체 3박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주요7개국(G7)을 넘어 G5로, 나아가 G3로 이끌어야 한다"며 "남북협력을 통해 구심력을 확보하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사후 처리 방법 개선 위한 법안 발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
이종성 의원, 비장애 아동용 통합 놀이시설 설치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를 장애‧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을 그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약 7만4000명이었음에도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입출금정보는 협력은행이, 후원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각기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곳 자연·문화·휴식공원으로 조성 박차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해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일광면 삼성리 895, 857)에 도심 속 군민들을 위한 자연·문화·휴식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는 홍수 등에 대비해 물을 일시 저류하는 곳으로 지난 2021년 2월 8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관받았다. 방재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은 다하고 있으나, 기장군은 군수지시에 따라 평상시에도 이 공간을 군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문화·휴식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고 일광신도시 저류지 2개소 정비 사업에 박차를
부산 기장군 "근대건축물 2곳 활용방안 찾는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월부터 근대건축물 2곳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시행해 최근 용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장 서부리 근대가옥과 동해남부선 구 좌천역사(驛舍)를 대상으로 한 이번 근대건축물 조사는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홍기 교수)에 의뢰해 시행했으며, 조사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 건축학·역사적 가치분석, 보존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영화 ‘국제시장’의 촬영장소로도 활용된 바 있는 기장읍성 내 서부리 근대가옥은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 양식이 근대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근대가옥으로서 역사적, 건축적, 주거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좌천역사는 1930년대에 건축
구자근 의원, 개발제한구역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 재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산업부, 900억원 투입 '수송용 탄소중립연료' 개발 지원 정부가 900억원을 투입해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의 생산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e-Fuel 2차 연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e-Fuel 관련 기술개발 지원 현황을 밝혔다. e-Fuel은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해 생산한 친환경 연료다. 이 연료를 활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수송·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e-Fuel 연구회는 e-Fuel의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산·학·연 협의체로, 오는 10월까지 월 1회 정례 회의를 연다. 이날 연
국토부-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30년까지 무인 환경 조성 정부가 향후 10년 국가 물류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2021∼2030)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28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5차 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물류산업 디지털화 등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계획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P4G 출연 특별영상 공개... ‘해양오염 과제 제시’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배우 박진희,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혼자만의 노력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개최... 재산세 감면 6억→9억 결정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의총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는 그동안 당정간 의견 차이가 있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원 이하를 줄곧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근거로 원칙대로 6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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