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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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항공대 컨소시엄 진행
국토교통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부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과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이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계약금액은 17억9000만원이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타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입찰 공고를 냈으나 한국항공대 컨소시엄만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타를 통해 항공 수요 예측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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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실시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고용진 의원)가 월계·공릉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당’을 운영하며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현장을 찾아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7재보선 이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 당을 혁신하겠다며 25일 국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노원갑지역위원회는 지난 26일에는 우이천과 경춘선숲길공원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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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주거 원룸 규제완화 추진... 침실 3개까지 설치 가능
정부가 청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도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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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인사 단행...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전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석급 참조진과 보좌관·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발표했다. 우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하고 후임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 경제보좌관에 남영숙 주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함께 새 동력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단행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후 문재인 캠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대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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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며, 병원이 없는 ‘무의촌’지역의 핵심 의료시설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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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거주 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아울러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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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차 추경 편성 신호... 백신 접종 맞춰 경기 회복 목표
정부 여당이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잇달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선방해 온 것은 재정의 역할이 컸다. 내년도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포용적 확장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이 서서히 회복하는 흐름에 맞춰 본격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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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종부세 현행 제도 유지할 듯... 집값 상승 시그널 우려
정부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관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안 모이면 현행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설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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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세종 특공 논란 개선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백신·경제·안보 등 분야별 성과를 뒷받침할 세부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부당 혜택 논란과 관련,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외교·국방·산업·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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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최종 5인 확정...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거 최종 5인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홍문표·조경태 의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당대표 후보 8명 중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 2000명과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1:1의 비율로 합산 반영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의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실제 당원 투표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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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내일채움공제 만기자 최다 배출
한국서부발전이 공공기관 중 역대 가장 많은 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서부발전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재직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 재직 시 적립금 전액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서부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올해 5월말까지 총 186명의 근로자에게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왔다.이중 18개사 64명이 올해 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인 5년을 다 채워 만기공제금을 수령했다. 전체 만기공제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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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W2H 사업 기술개발로 수소경제 활성화 박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폐기물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W2H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W2H사업은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나오는 청정오일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1단계 청정유생산(W2O)과 2단계 수소생산(O2H)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40대 중점 과제에 선정된 모델이다.한난은 지난 1월 동 사업의 1단계 W2O 사업 추진을 위해 에코크레이션과 함께 지난 ’19년 환경부가 공모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저급 폐비닐을 이용한 저염소 청정오일 생산기술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이후 지난 19일 동 과제를 통해 개선한 '왁스성 물질 제어공정' 기술의 환경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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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공공 인프라 활용 친환경 유통 실현 ESG경영 선포
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27일 영등포 본사에서 ESG경영을 선포했다.코레일유통은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친환경 상생 동반자'를 ESG경영 비전으로 정하고 지자체 및 협력사와 함께 공동으로 ESG경영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선포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동반경영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신뢰 구축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사가 함께 유통 선순환체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코레일유통은 이번 ESG경영 선포를 통해 철도역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가치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자체와 협력사 모두가 친환경, 사회기여, 투명경영의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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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루마니아원전 기자재공급 사업 연이어 수주
한국수력원자이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가 발주한 ‘체르나보다원전 무정전전원계통(UPS) 전압안정기 공급’ 사업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약 30만 USD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이번 사업은 한수원이 국내 원전에서 성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발굴, 중소기업(국제전기)과 협력해 해외 진출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을 담당하고 한수원이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맡을 예정이다.체르나보다원전은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중인 발전소로, 우리나라 월성원전과 동일한 중수로형 원전이다.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품목은 원전의 핵심시스템인 무정전전원계통의 주요 설비로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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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27일 서울 aT센터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H QKFRGUtEK.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HACCP인증원은 농수산식품업계 전반의 위생·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농수산식품 수출·유통 정보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HACCP인증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공유하고, 컨설팅·교육 지원 등 식품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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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수자원공사, 맞춤형 홍수대응 기술협력 강화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7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기상과 물관리 분야의 상호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기상청·K-water 수문기상 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홍수기 대응을 위해 사전에 준비 중인 협업 사항들을 양 기관장이 직접 점검하고,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상·수문모델링 기술을 연계한 기술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수문-기상 협력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강부식 교수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기상청의 맞춤형 기상예보 지원계획과 이를 활용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두 기관의 기술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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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주말 PK에 머물며 “부울경 민주당은 원팀”강조
김두관(경남 양산을)의원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머무르며, 민주당 인사와 당원을 만나 노고를 위로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28일 울산 동구청장 면담, 울산시 지역위원장 간담회, 울산시 기초?광역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갖고,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진구을 지역위원회, 사하구 기초의원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날 30일에는 해운대구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운명공동체로, 대선과 지선에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모두의 활로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한편 29일 오후 2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리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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