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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 여야 동참 촉구 정의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군 사법기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군대 내의 잘못된 조직 문화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검법 발의에 여야는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부산 기장군,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련 국무조정실 방문 부산 기장군은 일광신도시의 교육, 문화,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6월 8일 사업 설명을 위해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이날 방문한 자리에서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일광신도시 내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일광신도시와 인근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이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시설임을 강조하는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박주민 의원, 산업현장 사고 발생 신고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지체없이 소방서, 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20대 청년 이선호군이 근무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선호군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됐고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관리자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사고 발생 후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 상황 보고에 급급하느라 아무런
기장군,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조성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은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며 본격화된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힐링파크’는 정관읍 모전리 일원에 연면적 약 3만3천㎡(1만평) 규모로 축구 및 테니스, 캠핑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및 공원시설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운동장은 야외 생활체육 및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주민들의 힐링 및 여가 공간으로서 빛 테마공원, 빛 테마산책로, 빛 테마 장미공원 등 ’빛의 거리‘와 가족피크닉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도록 했
KT&G, 법무부에 취약계층 사회정착 기부금 전달 KT&G(사장 백복인)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치료감호 환자의 원예치료 등 사회정착후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1억 1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과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KT&G 서울사옥에서 진행됐다.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이는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보호관찰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으로, 노후주택 개보수와 자녀 공부방
송석준 의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쪼개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도지사가 안전진
정점식 의원, 항만시설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치 ‘항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정세균 전 총리,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구조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민주당 부동산특위, 종부세 '상위2%' 부과 개선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8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일께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는 12억원, 상위 4%는 9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토론회 개최... 첫날 투표율 25.8% 국민의힘이 8일 차기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이번 '오른소리 합동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순으로 진행된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토론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기조연설,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
중부발전, 텍사스 태양광 사업 재원조달 성공 한국중부발전은 총사업비 약 2억달러 규모의 미국 엘라라 태양광 사업의 재원조달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엘라라 태양광 사업은 130MW규모로 미국 텍사스주 프리오카운티에 건설되며, 올해 12월에 준공 및 상업운전 예정이다. Project Finance방식으로 조달하며 국토부가 조성하고 한화자산운용이 운영하는 PIS펀드가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모건스탠리가 세무적투자자로, MMA Energy Capital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본 재원조달은 지난 2월 이상 한파로 인해 텍사스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로 체결된 계약이다. 정전사태 이후 텍사스내 거의 모든 발전사업의 재원조달이 중단 또는 지연되었으나
한수원, ‘상상버스 스마트 체험관’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상상버스 스마트 체험관’을 지원하기로 하고, 7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상상버스 스마트 체험관’은 장애인 대상 최신 보조기기 체험을 제공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장애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한 버스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보조기기를 사용해보기 어려운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보조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유치원·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관공서를 찾아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체험관은 청각·지체·뇌병변장애 및 시각장애 가상현실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11월 버스를 전달한 후 비장애
aT 김춘진 사장, 전북지역 현장 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7일 공사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올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북도는 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주산지이자 파프리카·유자·김 등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거점지로, 중소수출업체와 농어가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전주 소재 화훼 수출 전문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를 찾아 장미, 국화 등 화훼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JDC, 고위직 대상 청렴 리더십 교육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7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청렴 리더십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이 갖추어야 할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 등 청렴 리더로서의 솔선수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자는 작년과 달리 임원 및 부서장뿐만 아니라 차기 관리자급(부장)까지 범위를 확대해 총 5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대면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했다.강의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국민권익연구소 박민주 소장님이 ‘청렴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고위직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JDC 문대림 이사장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내부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청렴 교육
건보공단, '건강보험 희망풍선' 전국 10개 시설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부모 가족의 학습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희망풍선’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한부모에게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자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수강비 및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담기 위한 성장앨범 제작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올해는 전국 10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16년부터 공단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지원되어온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1호점)’ 지원대상 전원이 네일아트, 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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