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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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화성 물류센터 건설사고 현장 안전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은 박영수 원장이 지난 24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원장이 점검을 위해 방문한 공사장에서는 지난 19일 폭 4.5m, 높이 11.7m의 철근조립체가 안전관리 미흡으로 넘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영수 원장은 “사전에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과 시공 순서를 지키는 것이 건설사고예방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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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제주지역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특별점검 시행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4일 정동희 이사장 주재하에 제주본부에서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도민생활과 안전을 위하여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제주지역의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수급비상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력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체계, 광역정전 복구 합동훈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신재생발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특히나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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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년 연속 국가지속가능경영대회 동반성장 우수기업 영예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회 국가지속가능경영 대회’에서 2년 연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동반성장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국가지속가능경영대회는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힘쓴 기업·기관을선별해 포상하는 행사다. 가스공사는 전체 9개 부문에서 18개 기관이 선정된 이번 행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 진출 견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한국형 뉴딜 사업 선도, △개방형 상생플랫폼 그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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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 기술직 공무원 건설안전 직무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서영운)는 25일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해체공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주제로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과 건설재해 발생 현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체계 및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해체공사 주요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서영운 지사장은 “앞으로도 호남권 지자체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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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 개최
LH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4대책까지 현 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주택공급대책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LH는 25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EO 주재 ‘주택공급대책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LH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5·6/8·4/2·4대책,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11·19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정책의 사업지구별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우선 현재 중점 추진 중인 ‘2·4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정책성과 가시화 방안과 사업추진 목표를 공유했다. 또 지난 18일 국회 상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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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구 갑)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각종 의료, 요양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 납부도 생계유지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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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규정 마련 병역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의원이 25일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왔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이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문화진흥에 큰 공을 세우고 국가 위상을 널리 떨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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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서민 주거 안정성 확보 위한 주택담보대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규제근거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대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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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의결... 특수종사자 과세자료 파악 ‘촘촘히’ 안정망 강화
택배·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제금액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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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선언 임박... 내주 초 사퇴 표명할 듯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만간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 주 초인 28일 감사원장직의 사퇴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원장은 사퇴와 동시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징하는 감사원 수장으로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권 주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의 대권 행보에 맞추기 위해 텀을 길게 두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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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청소년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5일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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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해체공사 상시감리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서울시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체 대상 건축물 중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감독할 감리자를 상주하게 해서 대형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체공사 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시공자와 감리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 현장의 감리원 배치 기준이 없는 탓에 붕괴 등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지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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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윤석열 71억원... 본인 예금은 2억원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71억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로 본인 예금은 2억원대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 전 총장은 퇴직일인 지난 3월 6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15억5천500만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해 71억6천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신고액 69억1천만원에 비해 2억6천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중 2억5천400만원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총장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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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정협의회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에서는 2차 추경안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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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봉하 방문 노무현 묘소 참배... 호남 민심잡기 광폭 행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 대표가 영남권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11일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호남만 두차례 방문하며 민주당 텃밭 민심 끌어안기에 치중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남권 방문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가 목적인 만큼 호남 지지 기반 확보의 연장선이란 해석이다.이 대표 측은 "노무현 재단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며 "경남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 등도 고려했으나 (봉하마을을 찾기 위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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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SICA 정상회의 참석... 중남미 외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코스타리카, 벨리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8개국으로 구성됐다.이번 한·SICA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SICA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청와대는 "한국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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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연기 없이 규정대로 진행... 9월초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이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2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경선 일정을 두 달 정도 연기하자고 요구했으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견지해왔다.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대표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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