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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굿네이버스와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30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천 명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이성만 의원, 범죄 면죄부 악용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적용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SR-서울교통공사, 감사업무 협약 체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25일 서울교통공사와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사의 집무실에서 협약서 서명 후 서로 교환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 감사실은 향후 철도분야 감사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해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관련 우수정책 공유 △철도 및 철도안전분야 정보 교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호 벤치마킹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 노력 등이다.SR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 철도안전분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두관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 해체해야” 김두관 의원은 6월 28일 SNS 메시지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두관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강남, 그중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 일대 강남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농지법 위반 의혹’ 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진 출당 불복 고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탈당계 제출 여부를 질문받자 "제가 왜 나가나"라며 "말씀드릴 게 없다. 어제까지도 포천에서 풀 뽑다 왔다"고 말했다. 어머니 묘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지를 사들인 매매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다. 우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지도부가 강제 출당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에 "충분히 검토후 진행" 답변 최근 논란이 된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에 청와대가 28일 충분한 검토를 진행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 대권 관련 발언 ‘함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세간의 예상대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
국민의힘, 내달 1∼8일 일괄복당 신청... ‘범야권 대통합’ 절차 돌입 국민의힘이 다음달 1∼8일 일괄복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복당 신청기간을 두겠다"며 "탄핵 이후 정치적 사유로 탈당 및 분당 등으로 당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크게 문호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복당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탈당 인사들의 일괄복당을 요구해 온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대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하게 야권의 큰 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우리 당을 떠났던 많은 동지가 다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환영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9월 5일 경선 일정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8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내달 9∼11일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힌 뒤 9월 5일 본경선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민주당 대선기획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획단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예비경선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하고, 대선기획단 공동단장 인선 및 경선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당 대선기획단은 강훈식 공동단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공동단장 1명을 포함해 외부인사를 일부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간담회 개최... 지지 기반 ‘다지기’ 행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당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는 황우여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윤성·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 등 상임고문단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시작으로 전직 당 대표들과 당의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중진·원로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대표가 부족한 지지 기반 다지기에 매진하는 것
민주당 지도부, 대구·경북 방문 예산정책협의... 반도체 부품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대구·경북(TK)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송영길 대표 등은 이날 오전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대구시와 예산 협의를 한 뒤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경북도와 예산 협의를 한다. 지난 21일 광주·전남, 25일 인천에 이은 자리다.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 일정을 마친 뒤 구미의 한 반도체 부품 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선 예비후보 등록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국면으로 전환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TK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심잡기에 광폭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재난지원금 등 하반기 경제정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경제충격 완화 및 양극화 회복,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당정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는 방향
김경수 도지사· 김성환 국회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탄소중립시대 등 미래전략 제시 김경수 도지사와 김성환 국회의원이 6월 26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이 개최한 정치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서 경남의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강연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의 추진 배경과 부울경 공동체 구성을 위한 세부 사업의 성과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30대 이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은 10만3천 명이었고 40대 이상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1만5천 명이었다. 수도권의 합계출산율과 삶의 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집중,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한길, 김두관 옆에 서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해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을 돕겠다고 선언했다.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자치분권 세력으로는 첫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민주당 내에서 자치분권세력이 점차 목소리를 높여온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이장에서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치분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도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주요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염태영 시장은 “걸어온 길에서 걸어갈 길을 봅니다.”라
타워크레인 개선방안 마련…안전성 높이고 골재수급도 안정화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전문가, 업계, 노동계, 시민단체로 구성,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차례 개최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방안 등을 심의해왔다.국토부는 이번에 결함장비 적발, 장비도입 기준 강화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일점검과 같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장비관리체계를
LH,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호 공급…계약금 5%로 확 낮춰 LH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들의 주거안정 노력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 이행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에 7만5284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2만9686호, ‘매입임대’ 2만9311호, ‘전세임대’ 1만6287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만1786호를,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는 3만3498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전세대책’의 지속 이행을 위한 공급(2만3000호)도 추진한다.구체적으로는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주택을 별도의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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