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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하는 ‘송경진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행정조사 기본원칙을 위반한 문제 있는 조사관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며, 조사 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송경진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국가 기관에서 인권이나 성평등 교육을 이유로 각종 조사 기구를 만들고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채용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실상 수사기관이면서도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아 공무원 군기 잡는 ‘단체장의 흥신소’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있었다.이에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신고 민원 우선 처리... 신고센터 운영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신고센터가 접수한 방역위반 제보는 다른 민원과 별도 관리하고 민원 목록 최상단에 배치함으로써 소관 부서가 신속하게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제보로 쌓이는 민원 빅데이터는 방역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최재형-홍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대구 청년 특강.... TK 표심 동반 공략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홍준표 의원이 6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선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대구에 들러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한다. 이어 삼성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 CEO를 만나 창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듣고 서문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 전 원장은 이튿날인 5일부터 고향인 경남 진해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영남 지역을 도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홍 의원도 이날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청년 4.0포럼'이 주최하는 특강에 나선다
민주당 지도부, 상임고문단 간담회 개최... 경선 ‘과열’ 등 현안 조언 청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한다.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대선 경선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당 원로들의 조언을 청취한다. 회의에는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이용득 오충일 상임고문이 참석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상임고문이지만 경선후보라서 참석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일부 대선 경선 후보간의 네거티브 경쟁으로 당내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원로들의 중재가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T 김춘진 사장, 농수축산물 물가 안정 총력 대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전 소재 농수산도매시장 및 대형마트를 방문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김 사장은 5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계란을 포함한 현장 물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는 특히 계란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수급안정 비상점검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가격안정지원반’과 11개 국내지역본부장을 ‘현장점검반’으로 운영해 전국 지역별 현장 수급상황 등 물가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 국정과제 대상국 중심 개발협력 국제 세미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인도네시아, 몰도바, 조지아, 카자흐스탄 4개국을 대상으로 보건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 및 지속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토론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신남방 정책국인 인도네시아의 건강보험공단, 신북방 정책국 중 카자흐스탄 사회보험기금, 조지아 보건부, 몰도바 보건부‧건강보험기금이 참석했으며, 체제전환국의 보건제도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보건경제 전문가들도 참석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편적 건강보장 발전방향을 모색했다.건보공단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017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보건제
남부발전, 중소 실증사업으로 기자재 보급·확산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발전분야 중소기업 성장과 수출 지원을 통한 ESG 기반 포용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남부발전은 5일 국내 중소기업 발전기자재 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한 2021년 ‘KOSPO-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KOSPO-테스트베드’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기자재를 발전소 현장의 실증 시험으로 외산과 성능을 비교하고 우수성, 신뢰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공공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매출 증대까지 이뤄지도록 남부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지난 6월 사내‧외 공모를 통해 국산화가 필요한 실증 대상 품목을 발굴했으며 발
한국마사회, ‘2021 말산업진로직업체험’ 비대면 실시 한국마사회가 8월부터 말산업 관련 직업군을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1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무상으로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은 초등 4학년부터 중·고등·대학생이며 학부모도 함께 참여 가능하다.2018년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한 ‘말산업 진로직업체험’은 수의사, 장제사, 말관리사, 기수와 승마선수 등 각종 말산업 직업군을 체험하고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진로탐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대면교육방식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을 추가 운영한다.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서울경마공
경마공원 바로마켓, 드라이브스루 운영 재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리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이 지난 3일부터 방역대책을 고도화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경마공원 출입로를 활용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운영되는 ‘바로마켓’은 140여개 농가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다. 농가가 재배·가공한 농산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판매하며 12년째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달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임시 휴장에 들어선 ‘바로마켓’이 3주간의 휴장을 마치고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운영을 이어간다.이번 바로마켓 드라이브스루 운영은 참여농가 피해축소 및 고객 안전을 위해 기존의 드라
남동발전,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로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강화 한국남동발전은 5일 국내·외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과 위협사례에 따른 전사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제5회 KOEN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KOEN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는 정보보안 최신기술 습득,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별 상황에 따른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5회째 진행하고 있다.올해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대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중 본사 및 각 사업소를 대표해 선발된 14명의 직원들이 2인 1조로 7개 팀을 이루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활동’, ‘실시간대응’,
농어촌공사, 지역별 취약성 평가 지표로 다기능 저류조 시스템 개발 밭 농업은 기존의 저수지를 활용한 용수공급 체계로는 효율적인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가뭄시 밭지대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용수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밭 관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ICT를 활용한 다기능 저류조 용수 공급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전국 농촌 저수지 수혜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 84%, 밭, 시설재배, 과수원 등이 16% 비중으로 도시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논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밭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이에 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표수와 지하수를 모두 활
이수진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도
이용호 의원,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
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을 야기하여 왔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복당... 총선 탈당파 4인 복귀 완료 지난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시 탈당했던 윤상현 의원 등이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5일 복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이은재·정태옥·곽대훈·이현재·송영선 전 의원 등 총 37명의 일괄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준표·윤상현·권성동·김태호 등 '총선 탈당파' 의원 4명이 모두 당으로 돌아오게 됐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복당 신청 기간을 두겠다"며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일괄 복당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 초선모임, 대권주자 '검증' 릴레이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1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민초 운영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민초는 후보를 개인별로 초청해 정치철학과 비전, 대선 공약을 심도 있게 묻는 자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부 후보자의 정치 인생 스토리와 출마한 이유, 2부 정책공약 및 질의응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3일 박용진 후보를 시작으로 정세균(16일), 추미애(18일), 이낙연(19일), 김두관(23일), 이재명 후보(25일) 등의 순서로 약 2주에 걸쳐 열린다.
정부, 전몰·순직군경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 정부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만 24세까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5일 양친을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하고, 연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미성년인 만 18세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돼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 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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