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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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후보 결정 12일로... 심상정 과반득표 실패
2연속 정의당 대선 후보를 노리던 심상정 의원이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최종 대결을 이정미 전 대표와 치르게 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당원투표와 ARS(자동응답서비스)·우편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심 의원은 총 1만1천828표 중 5천433표(46.4%)로 1위에 올랐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 전 대표는 4천436표(37.9%)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윤기 전 부대표 1천448표(12.3%),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 386표(3.3%) 순이었다. 결선 투표는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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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 알선 특정 직종 편중 지적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취업이 단순돌봄직종에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단순돌봄직종 10가지를 선별하여 워크넷에서 이루어진 구인공고와 알선취업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워크넷 알선취업 실적에서 ‘단순돌봄직종’에 해당하는 취업건수는 10만 9,647건으로 전체 알선취업실적의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돌봄직종 중 알선취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로, 전체 알선취업 실적 중 22.5%를 차지했다. 이어,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12.7%),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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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행안부 선정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강남구가 스마트방역을 구현하기 위해 ‘코로나19 원스톱 검사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2021 상반기 적극행정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하면서 QR코드를 이용해 전 과정을 전산화한 원스톱 검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4월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강남구가 이 시스템을 독자개발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전산입력과정이 필요해 인력소모가 심하고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지난해 검사수탁업체와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확보한 뒤 올해 질병청과도 공유시스템을 마무리하면서 하루 검사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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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국방위 국정감사서 핵잠수함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이 6일 열린 국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호주 역시 핵잠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핵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에 비해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라, 기동력과 탐지능력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또한,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도 2, 3회 스노클이 필요해 적의 레이더에 감지될 위험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오랜 시간 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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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1년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 개장
금천구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조성한 주말농장에서 10월 13일(수)부터 11월 26일(금)까지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은 코로나19로 여가생활이 제한된 주민들이 가까운 주말농장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다. 매주 금요일 금천구 주민 대상으로 도시농부 캠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금천구 소재 아동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꼬마농부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금천구에서는 체험 대상자에게 주말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쌈 채소 먹거리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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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 관리 강화... 일반공무원 대비 인건비 부담 가중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근무 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천780명으로 10년 전(2011년 7월 1천227명)보다 45.1%(553명)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서울시의 5급 이하 일반직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으로 2010년 말 2만8천369명에서 2020년 말 4만2천163명으로 48.6% 증가했다. 증가율은 비슷하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동일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1.8명이 채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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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무상급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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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국비 80억 확보
서울 강서구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 센터 설립 사업’으로 참여해 최종 선정되며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69억여 원을 들여 공항동 687-15번지 일원에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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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판매대 매매·임대 행위 일제 단속
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타인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가로판매대 704개, 구두수선대 939개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총 1천643개가 있다. 시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시설물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운영권 양도가 이뤄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운영자 증명서 게시와 타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규정 위반사항이 나오면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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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공단, 복무관리 엉망 지적...이용표 이사장 부담 ↑
지난 8월 공개된 2021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들의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5월 취임한 이용표 이사장이 임기 내에 공단의 복무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단 지사 직원 1181명이 24만 4459일을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고 유연근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인당 평균 206일을 근무 기록 없이 유연근무를 시행한 셈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직원의 복지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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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ESG 책임 경영을 통해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환경부장관 표창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지난달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빍혔다. 푸른 하늘의 날은 2019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UN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로, 환경부와 외교부, UN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과 푸른 하늘 만들기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관, 국민 등을 대상으로 포상해 왔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 확대 등 친환경 전원 정책수립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및 폐지, 화력발전 상한제도 도입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전부문 저감 대책의 성공적 시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는 2001년 전력거래소 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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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 관리자·종사자·일반 국민 대상 무상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11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원이 교육 관리를 맡아 보건복지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종사자, 공무원 등과 더불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관리원은 2014년부터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모바일 교육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온라인 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올해 교육은 11월 말까지 별도 신청절차 없이 편리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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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전남 담양군과 건설안전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6일 전라남도 담양군(군수 최형식)과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린 협약 체결식은 최형식 군수와 관리원 호남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서 관리원과 담양군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 제공도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서영운 관리원 호남지사장은 “지역의 건설사고 줄이기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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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17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 2021)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오는 8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제17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The 17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lectricity Market)를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 전력그룹사 관계자 등을 연사로 초청해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본 행사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시대에 전력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영국, 유럽 등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컨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세션 1>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의 대응”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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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막바지 선대위 구성 착수... ‘포용·개방’ 모토 당 중심 인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마지막 3차 슈퍼위크를 앞둔 가운데 후보 선출 이후 출범할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선대위 구성 안건을 당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 올렸다. 선대위 구성 작업은 오는 10일 서울 경선에서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주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만큼 '포용'과 '개방'에 입각해 당 중심의 선대위 인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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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2년 생활임금액 시급 10,484원 결정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0,484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1년 생활임금액 10,043원보다 441원(4.21%) 늘어난 금액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24원(14.45%) 높은 수준이다.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9월 30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10월 8일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기장군 및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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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6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혐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건이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조준영 대변인은 6일자 논평을 내고 "박형준 시장의 거짓말은 이번 사건 말고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자신의 딸이 홍익대 미대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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