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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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로마 일정 마치고 영국행... COP26 회의 참석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 9일간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첫 방문지인 이탈리아 일정을 마친 뒤 영국 글래스고로 출발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탈리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교황의 변함 없는 방북 의지를 재확인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하고 신속한 보급을 위해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모범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래스고에 도착한 이튿날인 다음 달 1일(한국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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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노인회 방문... 노년층 표심부터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빈곤 등 노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박 의장 예방 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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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 5일 개최... 당원투표 개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1일부터 시작한다. 투표는 이날부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5일 하루 전인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며 그 결과는 오는 5일 공개된다. 1·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 순) 4명이 '본선행 티켓' 한 장을 두고 맞붙는다. 결선 투표는 하지 않는다. 당원 투표는 오는 1∼2일 모바일 투표와 3∼4일 ARS 전화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여론조사는 3∼4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별도 진행된다.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수가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28만명에서 57만명으로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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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77번째 1인 시위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7번째 1인 시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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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5살짜리 아이가 3년간 주택 19건, 21억원어치 구입..편법증여 전수조사해야”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출발선을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에 달했다.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발견됐다.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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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11월 1일 오후 3시에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승수 의원은 ”AI, IoT 등 IT 신기술의 발달로 경제도 급속도로 재편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춰진 정부 기능의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며 “부처간 중첩된 업무나 불필요한 기능 등을 통합하고 조정해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탐색해 선제적으로 보강해야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러차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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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14번째 1인 시위
“일광신도시에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이는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명백한 전형적인 부산판 고물행정이다.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14번째 1인 시위를 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일광신도시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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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국민 위로·보상 의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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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육 성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과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안하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특히 의정활동 기본원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직접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AI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AI 교육 정책자료집에는 AI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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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 또한 시각 및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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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소상공인 연속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과 유병업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명예 회장 등 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가 가진 고충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공동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회는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자동차 정비 수요가 줄어드는 실정 등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연합회는 ▲산업전환에 따른 정비시장 조사용역 및 컨설팅 지원 ▲조기폐차 정책 개선 건의 ▲미래차 보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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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546개소 안전실태 일제점검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특히 아이들은 사고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위해요소도 커다란 돌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점검과 확인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5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단지 361개소 ▲공원 132개소 ▲어린이집 35개소 ▲대규모 점포 등 기타 18개소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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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학생 대상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계 진로프로그램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청소년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의 석·박사급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코딩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이론을 학습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 12일(화) 세일중학교를 시작으로 문성중학교, 시흥중학교 3개 중학교에서 총 200여 명의 학생이 4차산업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게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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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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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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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50억원 규모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50억 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 향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소비자는 10% 할인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발행은 2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이은 올해 4번째 발행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세 차례 발행된 상품권이 빠른 시간에 완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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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워크숍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6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실무진 4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금천구가 회장도시로 있으며,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창립된 단체이다. 이날 워크숍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진들의 역량을 강화해 독서문화진흥에 힘을 더하고자 마련됐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3년 연속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구로구가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했고, ‘위드코로나 시대,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법’을 주제로 권인걸 독서문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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