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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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 1000명 증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1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일선 판사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464.07건을 담당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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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습지 통합적 관리 의무’ 명문화 ‘습지보전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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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금천구는 소상공인과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금천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이를 위한 검사와 진단업무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주민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보다 높은 비용(12,000원~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천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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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강남구가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민간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일부터 26일까지 ‘2021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2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청년인턴 참여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 선발가능인원 확대(3명→5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에 ▲고용증가율 5% 이상 ▲고용증가인원 3명(상시근로자 5~49인), 5명(상시근로자 50~2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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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 도입·운영
서울 강서구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빼기’를 도입,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배출신고를 하거나 동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뒤 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폐기물 배출신고 서비스 ‘빼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빼기’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사진 한 장으로 배출 신고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다. ‘빼기’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Android)’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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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현준 사장, 2·4대책 등 세종지역 업무 점검
LH 김현준 사장이 1일 LH 세종특별본부에서 세종지역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점검했다. LH는 이날 김 사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업무 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투기방지대책 마련 등을 통해 보상 절차 진행시 만전을 기하고 주택 조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계획도 살폈다.김 사장은 예정부지 현장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국가균형발전과 명품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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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윤리경영 정책 만들기’ 전국민 설문조사 실시
한국철도(코레일)가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윤리경영 정책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철도 이용객, 한국철도 운영 SNS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인식 및 이미지, 개선방향, 요구사항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참여방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모바일과 이메일로 가능하며, 철도 이용객은 KTX 열차 내에서 조사원이 제공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한국철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윤리경영 정책과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정왕국 한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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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한국동서발전이 1일 울산 본사 강당에서 2021년 공채 신입사원 93명을 대상으로 입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입사식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으로 개최됐다.입사식은 환영사, 신입사원 선서, 임명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CEO 특강에서 김영문 사장은 동서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입사원이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을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동서발전은 이번 채용에서 면접전형 전반에 걸쳐 외부 채용감사인 제도를 도입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채용 면접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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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KOMIPO ESG경영 2025 비전' 선포
한국중부발전은 1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ESG경영 리더’라는 'KOMIPO ESG경영 2025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중부발전이 ESG경영 비전과 함께 발표한 종합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 운영, ▲분과별 3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1대 전략과제 추진, ▲44대 성과지표(KPI) 수립·점검을 통한 실행력 강화, ▲정부 표준안과 연계한 KOMIPO-ESG 종합지수 수립·운영 등이다.중부발전은 지난 9월 ESG경영 원년을 선언하며 ESG경영추진위원회 및 ESG경영처 신설 등 본격적인 ESG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ESG경영추진위원회는 출범 후 전사적 혁신활동을 통해 ESG를 경영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해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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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1 대학생 홍보대사 온라인 해단식 시행
한전KDN이 나주 본사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온라인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한전KDN 대학생 홍보대사는 전년대비 인원수 및 운영기간을 확대해 수도권과 광주 전남지역의 총 30명 대학생으로 구성해 4개월 동안 활동했다.올해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및 RE100캠페인 ▲한전KDN 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직원(멘토)인터뷰 및 콘텐츠 제작 등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대학생의 시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부여했다.또한 홍보대사 운영 과정의 설문조사를 통해 홍보효과 및 SNS 정보특성 등을 측정한 결과, 총 288명 응답자 중 홍보대사 활동이 한전KDN 인지도 향상 및 사회적 위상을 강화했다는데 89.6%, 홍보대사를 통해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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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제4차 Net Zero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1일 진주 본사에서 전 경영진과 1직급 처·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KOENNet Zero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남동발전의 'KOENNet Zero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회사의 현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사장 직속기구로서 지난 6월 출범한 이래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위원회 정기회의는 5개 분과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11월 주요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였다. 특히 최근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에 대한 발표와 전략토론이 있었으며, 상향된 국가목표를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탄소중립 로드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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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모바일 환경소통 플랫폼 'KOMIPO 에코톡' 오픈
한국중부발전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환경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질의할 수 있는 모바일 소통플랫폼 'KOMIPO 에코톡'을 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모바일 환경으로 제공되는 'KOMIPO 에코톡'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의견 등록을 통해 탄소중립·자원재활용·환경보전 활동 등 다양한 환경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또한 환경 신문고를 통해 민원사항 접수가 가능하고, 소통 현황판을 운영해 의견수렴부터 정책반영까지의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농도도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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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김영문 사장, 당진본부서 현장근무 실시
동서발전은 김영문 사장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당진발전본부에서 직원들과 함께 발전소 현장근무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현장근무는 발전소 주요 설비에 대한 운전과 정비, 공사 감독과 현장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체험하기 위해 4일간 진행됐다. 김영문 사장은 지난달 27일 협력 중소기업 15개사와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ESG경영 협력 강화와 규제개선, 판로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어 발전설비 운전‧정비 협력사 11개사와 간담회를 통해 작업안전 확보방안 등 안전 현안을 공유했다. 협력사 직원들의 샤워실을 방문하는 등 근로 여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했다.28일에는 오전 7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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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규제혁신 위한 ‘온라인 전용 창구’ 마련
국민연금공단은 1일 국민과 협력기업이 공단 규정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규칙·법령 등의 규정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관점에서 적극 검토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공단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전체 규정 내용을 검토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13개 규정의 57개 조문을 발굴했으며, 올해 상반기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45개 조문에 대해 심의해 민원처리예규 등 총 14개 규정 내용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과 협력기업 관점에서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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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국보 ‘반가사유상’ 기념메달 선봬
국보 제78호, 제83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국보 반가사유상이 기념메달로 재탄생한다. 한국조폐공사는 1일 한국을 대표하는 국보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한 ‘반가사유상 기념메달’ 실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기념메달 앞면에는 반가사유상의 전체적인 앞모습을 예술성 높게 표현하고, ‘국보 반가사유상’ 글자와 ‘2021’ 및 홀마크를 새겼다. 뒷면에는 ‘반가사유상’의 미소에 초점을 맞춰 상반신과 얼굴을 확대해 담은 후, 반가사유상의 영문 ‘Pensive Bodhisattva’와 ‘한국조폐공사 제조’를 새겼다. 섬세한 조각과 부분 금도금 기술을 적용,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을 예술성 높게 표현해 수집 가치를 높였다. ‘반가사유상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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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천장호 출렁다리 합동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함께 청양군 관내 출렁다리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도 함께 참여한 이날 합동점검 대상은 칠갑산 천정호에 위치한 출렁다리로, 3D 스캐너 및 드론 등 최신 진단장비를 시연하고 이를 활용한 점검기술을 전파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천정호 출렁다리는 청양군민의 휴식공간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라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자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덕용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단장은“최신기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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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국내 방산·보안산업 네트워크 ‘KODAS 2021’ 개최
KOTRA는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울 염곡동 본사와 잠실동 시그니엘 서울에서 ‘2021 한국 방산·보안 수출주간(이하 KODAS 2021)’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방산·보안 분야 전문 수출상담회로, 2011년 시작된 이후 12회째를 맞이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도 작년에 이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방산·보안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66개사와 19개 국가의 해외기업 65개사가 참가해 총 243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2021 KODAS 상담시스템을 통해 참가 신청을 완료한 국내 방산·보안기업과 KOTRA 해외무역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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