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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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행정절차 순조롭게 진행
인천광역시는 노후된 송도 자원순환센터를 최신 공법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각시설로 전면 재구축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적정성 검증을 거쳐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현재 인천시는 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반입장 악취관리 취약성 개선 ▲연약지반을 고려한 공사 안전성 확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올해 인천시는 공공건축기획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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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66억 규모 ‘2026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 초미세먼지 17㎍/㎥로 낮춘다
인천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7㎍/㎥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총 266억 원 규모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우선 산업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영세·중소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비 보조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 등 총 45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감축이다. 시는 총 16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4·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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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매니페스토,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공동대표 좌승호 이진수 선근우, 이하 부울경매니페스토)는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복조(사하4),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최우수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공약이행 분야에서는 이복조(사하4), 김태효(해운대3), 이승연(수영2) 의원이 성실한 공약이행을 보여줬다. ▲좋은조례 분야에서는 김재운(부산진3), 강철호(동구1), 배영숙(부산진4)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이복조(사하4), 김태효(해운대3), 김효정(북구2), 임말숙(해운대2), 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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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월 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다”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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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지는 인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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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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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9일 개최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로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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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화순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화순군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중장기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나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되고 이행함으로써, 지역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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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평가’에서 하천 사업 보상추진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평택시는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평가’에서 하천 사업 보상추진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정책 발굴 ▲하천 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 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평택시는 ‘하천 사업 보상추진’ 분야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평택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천 보상 사업 추진을 통해 하천 정비 공사의 원활화, 침수 취약 구간 개선, 홍수 대응력 강화 등 하천 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는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포상금 5천만 원을 활용해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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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 진행
태안군이 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상 속 힐링과 휴식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전문강사를 초청해 ‘내 지갑을 웃게 만드는 재테크 절약’을 주제로 재테크 교육에 나서고 다육이 심기를 통한 마음 힐링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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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도 토지·지적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은 2025년도 토지·지적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지적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지적업무, 공간정보분야,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분야 등 토지·지적·공간정보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군은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민원 원스톱처리제 운영, ‘바뀐 지번 찾기’ 토지정보 제공, 신속한 조상땅 찾기 및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 최신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원활한 시행 등을 통해 전 직원이 군민을 위해 혼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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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지역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 패키지 보급 공모사업' 최종선정
정읍시는 ‘2025년 지역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 패키지 보급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내 양돈농가 13곳에 최첨단 스마트 사육 시스템을 지원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최근 축산 현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지역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가축 폐사 위험이 커지는 등 사육 환경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가중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른 저탄소 축산물 생산 요구까지 더해져,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이러한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 축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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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설문조사 도입
장수군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설문조사를 도입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 가족휴가촌 등 주요 산림휴양 시설 전반이다. 군은 기존 종이 설문 방식이 지닌 저조한 회수율, 관리 부담, 비용 소요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QR 만족도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전자 설문에는 방문 동기, 직원 친절도, 숙박·편의시설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 문항이 포함돼 있다. 응답 결과는 자동으로 집계돼 시설 보완과 프로그램 기획 자료로 활용되며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응답자 중 매월 10명을 선정해 사은품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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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5 하반기 청소년 인문학 숲 아카데미' 운영 개시
전주시는 ‘2025 하반기 청소년 인문학 숲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전주지역 중학교 3학년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청소년기 정신건강 함양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 활동 등으로 꾸며졌다. 먼저 첫날에는 이용선 강사가 ‘우리가락 한소리’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소한 전통 판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판소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며 공감을 나누는 힐링 토크쇼도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비보이팀의 화려한 춤과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인 헥스코드아트컴퍼니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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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ICT 메이커톤 대회 개최
남원시가 아두이노 및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ICT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열리며, 학생들은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해 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한다.이번 대회는 SW미래채움센터가 주관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플레이코딩 유한책임회사가 운영하며, 남원시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참가 학생들은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번 대회의 주제인 ‘AI와 ICT 기술이 담긴 전통문화, 100회를 맞이하는 춘향제의 미래 아이디어’에 맞춰 미래형 축제 모델을 구상한다.이번 2025년 ICT 메이커톤에는 관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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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중위생업소 대상 안전 점검 실시
익산시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12월 말까지 주거지역 인근 숙박업소와 목욕장 등 총 23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화재 위험 요소를 면밀히 확인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21개소는 시 자체 점검으로 진행하고, 2개소는 익산소방서·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예방 설비 적정 여부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 △재난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난방기기 설치 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와 직결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업소의 위생 상태와 관리 실태도 점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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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 발대식 개최
장성군이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 발대식을 가졌다. 진원면민을 비롯해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는 진원면 학전마을 등 11곳에 생필품, 식료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동장터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 시범지구에 장성군이 선정되며 추진이 본격화됐다.이후, 장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장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끝에 이날 발대식을 갖게 됐다.판매 물품은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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