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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 현안 행보... 지역언론토론회·지방소멸대응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지역언론 16개사와 공통현안(40분)과 지역현안(40분)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영등포구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주요 현안 질문에 대응하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오후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에 연달아 참석할 예정이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끄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행사에도 참석해 MZ세대와 노동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조폐공사, ‘해남이크누스 우항리엔시스 기념메달’ 출시 백악기 시대 한반도 공룡을 첨단 주화 제조 기술로 재현한 ‘한반도 공룡 시리즈’ 기념메달 2차분이 나왔다.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27일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에서 발견된 익룡 발자국 화석 이름인 ‘해남이크누스 우항리엔시스’를 주제로 한 기념메달 2종을 공개하고 국내외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남이크누스는 익룡 발자국 화석으로는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7번째이며, 발견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공사에 따르면 ‘해남이크누스 우항리엔시스 기념메달’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백악기 공룡을 주제로 한 프리미엄 컬렉션인 ‘한반도 공룡 시리즈’ 기념메달의 두번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점검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봉환 이사장이 27일 오전 9시 신청 및 접수를 실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접수 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단은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조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접수와 지급을 집행한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재난지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청자에 대한 신속 지급을 독려했다.오늘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SH공사, 행복주택 2028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헌동)는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 등 66개 단지 2,028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오는 28일 오후 2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 단지 317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85세대, 예비 입주자 1,42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은 13~59㎡, 공급 가격은 보증금 약 2700만~2억 6500만 원, 월 임대료 10만~84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나누어 공급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류성걸 의원, 통신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7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그때그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은행 계좌의 송금내역 제공 시 가입자에게 통보가 의무화된 것과 차이가 난다. 은행 등
이명수 의원,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30일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포럼 동심동행(회장 정찬모)의 주관으로 열린다. 이명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AI시대 등 교육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 본질에 충실하자는 합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반복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계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인재 발굴 기준 재정립 및 창의·윤리를 중시하면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검토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
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7일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
강남구, 재택치료 가족 지원 ‘안심숙소’ 확대 운영 강남구가 2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구는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반격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내 호텔 6곳의 협조를 받아 숙소를 마련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 가족이 이용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아 숙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정상가 대비 최대 79% 할인된 금액으로 객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안내문자와 격리통지서 사진 촬영본을 안심숙소에 제시하면 된다.
윤재갑 의원,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강서구,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 조성‧운영 서울 강서구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고 2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구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할 예정이다.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지
이용우 의원, 탈세제보 공익신고 포함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보훈처, 정부조직관리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국가보훈처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의 '정부조직관리' 유공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5년간 업무과정 개선을 통해 확보된 인력을 현장 민원서비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투입한 것이 정부조직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훈대부 채권 회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이렇게 확보한 인력을 3개 제대군인지원센터와 4개 국립묘지로 배치해 보훈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배준영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경제의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며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계적 경영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경제 규모를 2.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을 위한 2050년 수소 수요를 5억만톤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8일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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