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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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 절차 마무리... 오늘 중앙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결의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중앙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진행된 두 당의 당원 투표에서 합당안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각각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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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산업정책 발표·10대 그룹 CEO 간담회 개최... 경제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산업 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먼저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찾아 산업 분야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전날 '신경제 비전'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산업 대전환'의 세부 정책 성격으로 전해졌다. 정책 발표 후에는 중견·중소기업 대표들과 '민관 신투자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는 이어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이 자리에는 경총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10대 대기업 CEO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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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30 표심 잡기’ 게임 공약 발표... '롤' 개막전도 관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하고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경기도 관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2030 세대’ 특히 소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층의 여론을 붙잡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또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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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으로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1일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봉착한 중소슈퍼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중부발전은 지난 8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험형 스마트 마켓 구축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365일 에코 쇼핑(심야시간 친환경 무인 쇼핑)과 스마트 경험이 가능한 플래그쉽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사업에 나섰다.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공룡’들이 디지털화에 총력을 기울여 동네 슈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무인결재와 셀프포장이 가능한 베이커리, 24시간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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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통해 조직내 청렴문화 정착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반부패 및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2022년도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는 조직 전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의식의 정착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코로나19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의 청렴 결의문 낭독과 조형익 대표이사의 청렴과 윤리경영에 대한 당부의 순으로 이어졌다.코레일유통 직원 모두의 청렴 서약서를 모아 청렴 결의문 낭독에 나선 최시승 대리와 최은솔 주임은 “청렴실천을 다짐하면서 업무 수행시 청렴도와 투명성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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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서부경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상국립대학교, 창원대학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진주시, 사천시와 함께 '서부경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정책발굴 및 연구기관·기업의 원활한 소통·상호 협력 △ 서부경남 항공·우주·방위산업 협의체(가칭) 운영 등을 통해 서부 경남지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력 체제를 약속했다.한편,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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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CEO 주관 경영혁신위원회 개최...흑자 전환 도전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LNG 가격 폭등 등 발전회사에 닥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2022년 흑자 전환을 위해 경영 혁신에 나선다.남부발전은 지난 10일 부산 본사에서 CEO 등 본사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위한 ‘2022년 제1차 KOSPO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대내·외 경영여건 분석과 함께 중장기 재무전망 공유하고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부발전은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위해 먼저 전사적인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비용예산을 1,000억 원 절감하고 발전설비 관리 강화를 통해 1500억 원 상당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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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수발부담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양부담이 완화되고 재가생활지원에 효과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406명 수발가족에게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으로 1만 3329회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중 98.7%가 만족하고 90%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상당부분 낮아졌으며, 일반 수급자와 비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받은 상담자의 수급자가 시설입소율이 1.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재가생활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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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4일 발표... 완화 가능성 vs 일부 신중론
정부가 17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조정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자 유행 규모가 감소한 만큼 현행 조치보다는 완화된 '6∼8인 사적모임', '밤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가 기정 사실화 된 상황인 만큼 지난해 11월 초 시행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수준까지 섣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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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 등 방역패스 예외 사유 추가 전망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예외 사유를 추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접종 금기 및 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해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백신 접종 후 감염 등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의 일종이다. 뇌정맥동 혈전증은 뇌정맥동에 생긴 혈전(피가 굳어 생긴 덩어리)으로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뇌압이 상승해 심한 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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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회의 개최... 쇄신 모색 현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일 전체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체 검사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논란을 쇄신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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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패스 철회 등의 공약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후)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라는 문구를 공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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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 이행점검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수석부의장 이학영)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사회적합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요구함과 동시에 택배사, 과로사대책위, 정부 등 사회적합의 참여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사회적합의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사회적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고 작업시간을 주 최대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생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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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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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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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주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통적 노동시장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법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의의와 노동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그리고 좌장에는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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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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