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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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ES 2022 단체관 구성···도내 중소기업 10개 사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10개 사가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소비자전자제품전) 2022’에 출전해 100건 1,572만4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월 5일에서 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2에 경기도 단체관을 구성·운영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2,20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진료, 홈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용 진단 분석기, 웨어러블 기기, 각종 배달 및 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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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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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인사권 독립에 따른 비전 선포식’ 개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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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디어 행보 집중... 민심 거리 좁히기 ‘박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미디어 행보를 통한 민심잡기에 나선다. 안 후보 캠프 일정 공개에 따르면 이날 안 후보는 먼저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최근 대선 지지율 상승세와 야권 단일화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후 11시에는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8시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철수 TV’에서 안철수 소통 라이브화를 진행한다. 이처럼 안 후보가 미디어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민심 거리 좁히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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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정부 국정운영 주체 정책 토론회 참석... PK 지방투어 예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구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후보는 선대위 개편 후 첫 지역 일정을 공개했다.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해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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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민 참여 재건축 정책 간담회 개최... 노원구 아파트 단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아파트 재건축 정책을 주제로 주민 참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재건축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노후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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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횡령죄 및 배임죄’ 사립학교 임원 불가 법안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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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세제 감면 혜택 등 제공
강남구가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확정됐다. 강남구가 ‘벤처·스타트업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역삼로 ‘창업가거리’는 132개 벤처기업, 강남스타트업센터, 팁스(TIPS)타운·마루360 같은 창업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창업‧금융‧연구기관이 집적돼있다. 이밖에 국내 유니콘기업 15개사 중 위메프, 컬리 등 8개사와 벤처캐피탈(VC) 91개소가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부동산 취득‧재산세 37.5%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자금 10억원 포함 53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1호’를 조성했다. 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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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12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은 작년 12월 14일 제1회를 시작으로 1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4회 심포지움에서는 라이엇 게임즈의 LOL 글로벌 이스포츠 총괄인 나즈 알레타하(Nza Aletaha)가 강연자로 나섰다. 나즈 총괄이 밝힌 라이엇의 모토는 ‘팬(이용자) 중심의 게임 회사’였다. 특히 나즈 총괄은 라이엇 게임즈의 글로벌화 전략인 지역 리그 구축 역시 그 일환이었다며 “팬이 있는 곳엔 게임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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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태영호 의원, ‘재외국민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시, 국민의힘 재외통포위원장), 태영호 의원 (서울 강남갑)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할 때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있는 곳 혹은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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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린이집에 실시간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 설치 지원
서울 강서구는 어린이집 163개소에 실시간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 312대를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영유아는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먼저 구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요 조사와 신청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163개소에는 영유아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oT 기기 총 312대를 지원했다. 특히 사용되는 IoT 기기는 영유아 가까이에 부착되는 만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검증된 제품을 지원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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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새해 맞이 ‘호樂호樂한 도서관 즐기기’ 프로그램 운영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립독산도서관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호樂호樂한 도서관 즐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변하지 않는 삶의 본질적 요소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 읽기를 통해 인문적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문학으로 철학 읽기’ 인문학 프로그램을 1월 20일(목)부터 총 15회에 걸쳐 만나 볼 수 있다. 또 1월 22일(토)부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특강 ‘호락호락한 글쓰기’를 7주 동안 운영한다. 다수의 동화를 쓴 신채연 작가에게 즐거운 글쓰기를 배우며, 나만의 동화를 지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2개 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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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당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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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2일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도록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국비 27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으로 올해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해양안전관이 설립목적과 기능과는 다르게 ‘세월호 특별법’상 추모사업으로 분류돼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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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강남구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고,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은 제외한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강남구청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신분증과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구청 제2별관 지하1층에서 할 수 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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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비주택거주자 지원을 위한 「비주택거주자 이주·정착지원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일자리 상실, 소득감소 등 주거위기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비주택거주자의 신속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 2년차인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과 LH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정착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발전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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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최고등급 획득
한국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100점 만점 달성과 함께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중부발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보호 대책 수립, 침해사고 대책을 평가하는 제도다.한국중부발전은 3개 분야 13개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생애주기별 기술적 보안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대국민 개인정보 이해도 제고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KOMIPO 프라이버시 센터'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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