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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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류영준)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임채율)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 분석과 함께 향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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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안정적인 감사원 운영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감사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1항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9인의 헌법재판관을 두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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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 14일 부산·울산지역위원회 합동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원)는 1월 14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지역위원회 합동출범식과 함께 혁신도시의 상생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정책을 개선·발전시켜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혁신도시 관련 의제 정책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출범식에서는 안영철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민원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재호 국회의원과 이미영 정책과비전포럼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토론회에는 김종용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 현황 및 수도권 소재이전 대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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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의원이 주관하고, 김경만·김성환·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이동주·이수진(비례)·이학영·장철민·조정식·황운하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자동차산업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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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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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설맞이 자매도시 농수산 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금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 농가를 돕기 위해 17일(월)부터 25일(화)까지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서는 금천구의 자매도시인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충남 청양군, 강원 횡성군의 농수산 특산물인 건멸치, 멸치액젓, 유자, 석류, 구기자, 더덕 등 42개 품목을 시중가격 대비 10~20%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금천구는 주민들이 자매도시의 특산품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1층 로비에 견본품 전시대를 설치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명절을 맞아 구청 광장에서 개최해오던 자매도시 농수산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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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ICT특위, 디지털 세상의 질서 확립을 위한 NFT 현안 진단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조승래 총괄위원장, 윤영찬 공동위원장)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 융합경제의 핵심기술인 NFT의 현안을 긴급하게 진단하기 위해 13일 ‘NFT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한 NFT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실제 NFT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비주얼아트·웹툰·게임·메타버스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승래 총괄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NFT를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술적 이슈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이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번 NFT 논의가 향후 5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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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모바일채널 경쟁력 강화에 박차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2022년을 모바일 강화에 방점을 두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3일 밝혔다.홈앤쇼핑은 점점 커지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단독 메가브랜드 육성 △킬러 카테고리 차별화 △중장년층 타겟 특화 상품 매장 신설 △럭셔리 브랜드 상품 확보 △검색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다.특히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비의 중심에 있는 MZ세대를 잡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라이브커머스를 강화한다.전담조직으로 신설된‘라이브커머스팀’을 1년만에 파격적으로‘라이브커머스실’로 격상한다.홈앤쇼핑의 라이브커머스‘팡LIVE’는 다른 라이브 방송 플랫폼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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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 회견에서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5,6% 인상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 195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4월과 10월 단계적 인상이 예정됐다.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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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2021년 장외지점 비대면 문화교실 운영으로 1,904명 혜택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륜․경정 장외지점을 활용해 비대면(언택트) 문화교실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교실은 장외지점 인근 지역주민에게 비경주일 경주 관람시설을 개방하여 건전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경정사업을 운영하는 공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정기간 휴강하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문화교실을 개설해 강좌를 이어왔다.문화교실 강좌는 줌 어플을 활용하여 강사와 수강생이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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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021시즌 경륜선수 상금 Top 10은 누구?
지난해 벨로드롬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20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을 비롯해 연간 열린 3번의 모든 대상경륜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채빈(25기 31세 수성) 선수가 2021시즌 상금왕을 차지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임채빈 선수가 상금 2억 4,858만원을 획득하며 지난해 경륜선수 중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주를 진행했던 지난 2019년 상금왕인 정종진(2억 9,304만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총 경주 수와 대상경주 축소 등 상황을 감안한다면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임채빈에 이어 상금 2위를 차지한 선수는 정하늘(21기 32세 동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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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현황 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은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 지난11일 오후 경북 김천시에 있는 관리원 영남지사를 방문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이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관리원은 영남권의 12개 현장을 선정하여 지능형 CCTV, 스마트 안전턱끈 및 안전고리, 붕괴 위험경보 및 충돌협착방지 장치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관리원은 장비 지원 후 안전 컨설팅 등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국 5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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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사이클 꿈나무에 경기 노하우 전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사이클 꿈나무 육성에 나섰다. LX공사는 지난 12일 제주 영주고등학교에서 영주고 및 제주동중학교 사이클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LX 사이클선수단과 함께하는 사이클 유망주 교실’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LX 사이클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 중 제주 사이클 꿈나무를 위하여 마련된 이번 교실은 중ㆍ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로서 가져야할 마음가짐, 컨디션 관리법, 도로사이클 경기 운영이라는 주제로 실내ㆍ외에서 진행됐다. 실내에서 진행된 훈련에서는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 장선재 코치의 지도 아래 LX 사이클 선수들과 학생들이 사이클 롤러(roller)를 이용해 1:1로 인터벌 훈련을 함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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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전 직원이 참여한 2021 청렴 공모전 모음집 발간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ㆍLX공사)가 지난해 직원들이 참여한 청렴 공모전 출품작을 책자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LX 청렴 공모전’은 청렴을 소재로 시(詩), 웹툰, 포스터 부분으로 나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240편이 접수, 매년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LX공사 청렴윤리부는 직원들의 고민이 담긴 재치 있는 아이디어와 글, 이미지 등을 통해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하는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기청 상임감사는 “매년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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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김영일 행정사 ‘제2대 이사장’ 선임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제2대 이사장으로 김영일 현 이사장(전 권익위, 권익보호행정사)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고문에는 ▲조희완(전 감사원), 황해봉(전 권익위)이 위촉됐고, 원장에는 ▲백승수(행정, 전 권익위), 임충희(법무, 법학박사), 선정애(재무) 등 전문직이 임명됐다. 또한 사법보호위원장에 권대원(전 경찰청), 건설교통위원장에 김경태(전 권익위)가 임명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2기 임원은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집단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감사원 등에서 풍부한 공직(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이 발탁됐다.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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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이해 대변조직 구체화 박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는 올해 노동자 자조 모임을 이해 대변 조직으로 구체화하는데 박차를 가한다.경기도는 올해 총 3억 원을 투자해 ‘2022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 수행단체를 이달 13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약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는 ①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②조직화 성장지원 2개 분야에서 총 5곳을 모집할 계획이다.먼저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는 노동자들이 새롭게 자조 모임을 조직하고 육성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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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도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자생력을 높일 전담 매니저를 지원하는 ‘2022년도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골목상권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권 자생력을 키울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교육과 월 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9~2021년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골목상권상인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중앙)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내 소재 소상공인연합회다.올해는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배치의 효율적 운영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발기준을 재정비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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