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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악용 근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최승재 의원,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앞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무방비 상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걱정되는 상황” 이라며 “주요 대기업과 유통기업들은 5G 네트워크, XR, 클라우드 시스템, AI,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투자를 통해 플랫폼 기반 비대면 비즈니스로의 사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에서도 스마트상점, 스마트공
JDC,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ICT’ 2기 참여기업 모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리 강승수, JDC)가 제주혁신성장센터 ICT분야의 차세대 제주형 유니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Route330 ICT’ 2기 지원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모집대상은 제주지역에서 사업화가 목적인 ICT 분야 창업기업이다.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전문기관(AC)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주관으로 ‘Starter 기업’ 25팀과 Challenger 기업’ 7팀을 각각 선발할 계획으로 모집은 오는 3월 11일까지다.‘Starter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가설 검증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가진 창업 시기 3년 미만의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Challenger 기업’은 실전 투자와 연계해 스케일업(Scale-
국가철도공단, 2022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 점검 실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해빙기 철도운행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철도변 급경사지 2517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철도공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 균열, 침하 등 비탈면 상태 ▲ 낙석 발생 우려 여부 ▲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해 60일간 시행하며 위험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해빙기(2월～4월)부터 우기(5월～10월)까지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점검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붕괴 위험성이 높은 개소는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
도로공사, 고속도로 운전 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당부..."교통사고 사망자 30% 안전띠 미착용"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최근 3년(2019~2021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26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30%)이며, 특히 2020년 8월과 2021년 2월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그럼에도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2019년 91.4%, 2020년 89.1%, 2021년 86.9%로 감소세이며, 좌석별로 살펴보면 운전석 86.67%, 조수석 94.2%, 뒷좌석 71%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지는데 안
전력거래소 이사장,노조위원장 공동 재난안전 점검 실시 전력거래소 이사장(정동희)과 우리노조위원장(곽지섭)은 후비 전력관제센터 기능과 비수도권 154kV 송전망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인지사에서 지난 10일 지사 건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직접 시행하고, 사옥 내·외부 부대설비와 외곽시설물의 위해개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발효된 이후 기관장 주도로 시행된 첫 사옥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건축물의 부대설비인 옥상 방수상태, 냉난방설비, 비상발전기, 화재 예방설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 뿐만 아니라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외곽 울타리, 축대 및 옹벽 등의 상시 안전 예방활동 필요성과 개선 요소 발견에 중점을 뒀다. 김태
경륜경정, 제재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주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선수 인권보호에 앞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1일 광명스피돔 회의실에서 “경륜․경정 제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선수 인권보호와 규정위반 선수에 대한 제재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 경찰행정학․재활의학 교수, 언론인, 스포츠계 등에 오랫동안 몸담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올해는 외부위원 인원을 확대하고 전체위원(8명)의 과반(5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외부적 이해관계 사전 차단과 양형의 중립성, 위원회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제재대상자가 제재처
이재명, 주말 매타버스 막차 출발... 충청·제주 순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이번 주말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막차에 탑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측은 15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중원 지역 표심을 다시 한 번 다잡고 제주 지역 매타버스를 마지막 일정으로 선정, 투어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먼저 12일 대전·세종·천안·청주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항공편으로 제주로 이동, 13일에는 4·3 위령탑에 참배하고 제주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제주 올레 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한다. 이후 전국 구석구석을 훑겠다는 매타버스의 취지에 맞춰 그동안 미뤄둔 일정을 매듭짓고 공식 선거전 체제로 전환할 방침
윤석열,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만남 추진... 대북 외교 메시지 공유·한미동맹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13일 면담 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경험 많은 노련한 정치인의 국정 경험을 공유하고, 대북정책이나 인권, 가치, 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해 통찰을 얻기 위해 만난다"고 밝혔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했던 매파로 특히 인권 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외
홈앤쇼핑,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방송 긴급 편성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오는 12일 ‘래피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방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송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획됐다. 홈앤쇼핑은 오는 12일 오후 5시 35분부터 ‘래피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65분간 방송한다.이번에 판매하는 래피젠 자가검사키트는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가 아닌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첫 자가검사키트 제품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20개가 한 세트로 구성된 자가검사키트를 약 8만원에 판매한다. 개당 가격은 4천원 꼴이다.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불안
코레일, 지하역사 고농도 미세먼지 차단 ‘총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오는 3월까지 전국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계절관리제 기간 역사, 터널, 차량 등 철도 시설물의 미세먼지 규제기준 준수를 위해 평소보다 공조설비와 지하역사 공기청정기 가동시간을 기존대비 25% 늘리고 역사 내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예방가동시스템도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권평수 코레일 환경경영처장은 “전국 지하역사에 공기질 관리 예방시스템 운영, 공조설비 개량사
코레일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한달 간 135만명 이용” 지난해 말 개통한 동해선 광역전철이 운행 한 달 만에 부산과 울산지역을 오가는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해선 2단계 구간(일광~태화강) 개통 후 부산 부전~울산 태화강역 광역전철을 이용한 고객이 지난 1월 26일 기준 135만여명이라고 11일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4만5038명이 이용한 것이다. 1단계 부전~일광 구간은 3만6630명으로 개통 전 3만819명에 비해 18.9% 증가했고, 새로 개통한 일광~태화강은 8408명이 이용했다.특히 기존 무궁화호만 32회 운행하던 일광~태화강 구간은 광역전철이 100회, 무궁화호는 28회 운행하며 이용객이 2360명에서 9319명(전철 8409명, 무궁화호 91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LH, 5300억원 ESG 채권 발행…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LH는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채권 5300억원을 발행했다 LH는 지난 8일 ‘ESG 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할 것을 선언한 데 이어 ESG 분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이번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ESG 채권 중 3년 및 5년물은 시장금리 수준으로, 30년물은 시장금리 대비 0.02%p 낮게 총 53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국내 추경 이슈로 국고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투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도 LH가 대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할 수 있었
윤석열 "토익·한국사 성적인정 최대 5년 연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심쿵약속' 37번째 공약으로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시험을 비롯,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청년들이 공인성적 만료 전에 취업이나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응시료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익·토플 등은 공인성적 인정기간 2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미리 인정기간 만료 전에 공인성적을 사전 등록하면, 본인의 공인성적을 최대 5년까지 정부 보증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일부 공무원 채용에 적
이재명 “청소년 건강검진, 2년에 1회로 확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확행 공약의 69번째로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청소년들은 만6세 미만 영유아나 성인과 달리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라며 “국민건강보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건강 데이터의 관리, 활용도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고 국가가 전생애에 걸쳐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며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변경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안 청소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어 청소년 건강검진을
국민의힘, 종로 보궐선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공천... 대구 무공천 결정 국민의힘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저녁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서초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충북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전 의원을 각각 공천키로 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 경기 안성에는 김학용 전 의원이 공천 확정됐다. 대구 중·남구는 무공천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3곳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 등을 이유로 무공천키로 했다. 또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 대구 중·남구에는 백
대선후보 4인, 2차 TV토론 ‘격돌’... ‘2030세대’ 타깃 정책 대결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2차 TV 토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 사가 주관하며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토론은 ▲ 2030 청년 정책 ▲ 자유 주제의 주도권 토론 ▲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 정책 관련 주도권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위한 저마다의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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