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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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 개최... 현충원 참배 등 선거운동 돌입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경제·국민통합·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대책위원회를 '모두를 위(We)한 유세'를 내세운 유세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하고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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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단일화 제안 후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 방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제안 이후 첫 일정으로 14일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먼저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스마트고로를 둘러본 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로 이동해 공군 성주포대를 격려 방문한다. 이어 대구로 이동해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국민의당 대구시당에서 현지 언론 매체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대구 동성로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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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원총회 참석...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내부 ‘결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본격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원팀 단결'을 강조하며 20일여 남은 대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할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의 부제를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라고 달았다. 윤 후보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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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제주 기본소득 시범실시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기본소득 정책 시범 실시와 재생 에너지 100% 전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 공약을 발표했다.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제주를 제주답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먼저 "제주도의 물가는 연일 오르지만, 도민의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도민이 직접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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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초등학교 방과후 스포츠 활동 강화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서른 아홉 번째 '석열 씨의 심쿵약속'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분야 지원을 공약했다.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스포츠 종목을 하나씩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1학생 1종목'을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별 수준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스포츠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해 '수요자 맞춤형 과정'을 제공할 방침이다.스포츠 활동이 가계에 부담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에 따라 자유수강권을 추가 지원하는 등 보완책도 추진한다.또 '스포츠데이', '스포츠클럽' 등 주말과 방학 프로그램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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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인 김미경 씨 코로나 확진…'단일화 제안' 회견은 보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 후보의 긴급기자회견과 부산 방문 일정이 보류되게 됐다.13일 연합뉴스와 국민의당 선대위 측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밀접 접촉자인 안 후보는 과천 선관위 후보등록을 위해 대기하던 중 관련 소식을 전달받고 인근 보건소에 PCR 검사를 받으러 이동했다. 후보 등록은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대리로 마쳤다.안 후보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특별 기자회견과 오후 부산 방문 일정들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안 후보는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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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12일 택배 농성 연대 방문 “택배노동자들의 승리가 진보정치 증명하는 길”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월 12일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을 연대하기 위해지지 방문을 했다.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분류 전담 노동 투입,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 시간 하향 노력, 택배비 인상분을 통한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다른 택배사 들과 달리 택배비 인상분을 착복해 3500억 가량의 추가 이윤을 챙기는 등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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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전e스포츠경기장에서 대덕특구 재창조 등 충청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오전 대전e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대전 대덕특구와 세종시 및 충청권 교통망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 바이오 특화 창업기반 조성 ▲ 우주국방혁신 전략기지 구축 ▲ 호국보훈 파크 조성 ▲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및 레일스카이 복합단지 조성 ▲ 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전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항공과 관련된 것들이 온 동네에 분산돼 있다. 부처, 지역적으로 분산됐다"며 "이것을 우주전략본부 정도로, 대통령 직할 단위로 미국의 나사(NASA)처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구상"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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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주 방문해 "호남인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전주를 방문해 "호남인들께서 지켜오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철학에 입각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고 경제, 안보 등 국가의 기본 틀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철 지난 이념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오로지 갈라치기로 선거에서 표 얻는 그런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과 기본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체제를 붕괴시키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철학과 이념을 가진 세력과도 얼마든지 평화 공존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체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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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청소년 아토피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확행 공약’의 70번째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연 2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라며 “식약처 승인 이후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신속하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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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등록 후 첫 행선지 ‘보수 텃밭’ 영남권 전망... 대선 완주 의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공식 대선 후보등록을 마치고 첫 번째 행선지로 ‘보수 텃밭’ 영남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대선 후보등록 첫날인 13일 오전 9시에 과천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어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13일 오후 부산 민주공원 넋기림마당을 찾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한 경북 성주를 방문하고 15일까지 대구와 구미, 안동 등 TK(대구·경북) 지역을 돌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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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약품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의약품 행정처분 공표 및 확인법’ 개정안 발의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은평을)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행정처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판매정지된 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의 사유로 과징금,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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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2일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시민배심제 1탄 <가면토론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소년법 및 교화 정책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살 미만 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령대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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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실시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기존 만 11~18세에서 대상 연령대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금액도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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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돌봄종사자 재정적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돌봄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돌봄종사자 위험수당법(가칭)’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보건의료의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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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문화재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이 문화재를 접할 기회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으나 이마저도 미흡한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자’ 제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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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5개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주요현안 정책 논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책들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최은미 회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미옥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최은광 대외협력실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종태 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건강 지원체계마련,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권익 및 안전 강화, 교육·문화·체육 기회 보장 등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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