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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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신재생 대응 기술 보유 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달 28일, 서울 수서역 인근 회의실에서 신재생 대응 기술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재생 대응 신기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일조량, 바람세기 등 변수가 많아 전력생산량 예측이 어려우며 출력변화도 극심하다. 신재생 보급 확대에 따라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중이나 이를 수용할 제도적 기반 및 시장환경이 미비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신기술 보유 민간사업자들의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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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올해 전국 1,373km 지반침하 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올해 전국 지자체 관할의 차도(車道)와 보도(步道) 1,373km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점검(지반탐사)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탐사했던 1,143km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이다. 탐사 대상지역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으며, 지반침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 전·후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관리원은 올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협소지역용 지반탐사장비를 새로 개발했다. 이 장비는 기존의 차량용 지반탐사장비(RSV)와 같은 성능으로 설계하여 탐사의 폭과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관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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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화상 면담... 대러 경제제재 참여 등 대화 나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화상으로 면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께 화상 회의 방식을 활용해 포노마렌코 대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사태를 놓고 대화했다고 민주당 선대위가 전했다. 면담은 포노마렌코 대사 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주제는 국제사회의 협력 대처, 대한민국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 등 그간 이 후보가 강조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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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전투표 촉구..."확진·격리자 참여에 결과 달라질 수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SNS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이 코로나로 인해 자칫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저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 추세라면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국민께서 투표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진이거나 자가격리 상태인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오후 5시에서 6시, 본 선거일인 9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만 투표가 가능하다.이어 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누적 수백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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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토론 후 곧장 전국 ‘유세 대장정’ 돌입... 중원 거쳐 수도권까지 6박7일간 주요 거점 순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대선 후보 TV토론을 마치고 곧바로 전국 유세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토론을 마치는 대로 귀가하지 않고 충청으로 이동한다고 선대위 측이 전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만나 민심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국 유세는 총 6박7일 일정으로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충청, 최대 승부처이자 중도층이 몰린 수도권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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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관위 3차 TV토론 준비 매진... 검찰·정치개혁·여성가족부 폐지 등 사회 주제로 '공방' 전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TV토론을 위해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로 그동안 정부 여권과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던 검찰·정치개혁안 또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여성정책 등을 놓고 집중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최근 단일화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토론회는 사전 투표 전 마지막 TV토론으로 KBS를 통해 오후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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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 4인, 선관위 3차 TV 토론... 사회분야 주제로 선거 전 마지막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TV토론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론회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여의도 KBS 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TV토론인 만큼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 분야다. 특히 여성정책과 검찰·정치개혁안 등 주제도 토론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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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재택치료 응급환자 의료체계 개선 추진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유기적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보건소와 소방서 간 핫라인, 코로나19 전담 응급실 운영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재택치료자는 28일 0시 기준 22만3,864명에 달한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증상뿐만 아니라 외상과 기타 질환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시‧군, 응급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등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우선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발생 시 보건소와 소방 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보건소와 소방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려는 조치다. 이어 응급실 포화 문제를 막기 위해 가벼운 외상이나 화상을 외래진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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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경기도가 도내 140만 1인가구의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등 17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도별 세우는 시행계획으로,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총괄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7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우선 신규 사업으로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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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법률안 대표발의…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2기 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해 ①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②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강구 ③ 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1·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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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 제주서 윤석열 후보 지지 호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8일 제주를 방문해 윤석열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선거에서 '제주에서 이기면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는 중요한 지방자치도다.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나 전 의원은 "제주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라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놓은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공약은 물론 제주 관광청 신설, 해양 경제도시로의 육성, 제주의 통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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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장애인 가정 돌봄 강화 특별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가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3월부터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을 시행한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교 되거나 원격·단축 수업으로 전환돼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가정 돌봄을 지원한다. 장애학생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매월 29만6천원(20시간) 한도로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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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부담금 일시납 10% 감면 혜택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3월에 연납하면 2기분을 10% 감면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월16∼31일)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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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다. 학교를 제때 원활하게 설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수도권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더하여 학교건물 공사비도 일부 무상공급이다. 녹지면적 1% 축소의 개발이익을 학교건물 공사에 쓴다. 그런데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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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쇠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개 발전공기업, 발전정비업계와 함께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만 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은 발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도 국정감사 이후 5개 발전공기업 공통의 하도급 관리 강화 표준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발표하고, 향후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5개 발전공기업과 도급·하도급업체 간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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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송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도입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3월 2일부터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송 업무에 '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화(RPA) 시스템은 로봇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논리적으로 자동 수행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명단을 등록하면 격리통지서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자동 기재되고 문자까지 자동 발송된다. 이를 통해 1일(8시간) 기준 1천800건의 격리통지서를 자동 발송할 수 있다. 별도의 인원 충원 없이 이전보다 약 3.6배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어 자가격리 관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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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본격 추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8일(월)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이주 단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220-2 현대아파트 일대로 구역 면적은 10,559.1㎡다. 지하 3층, 지상 5~12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 동(219세대)과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한 작은도서관, 경로당,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부지는 삼성산과 인접한 자연 친화적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삼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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