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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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부패방지시스템 도입...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상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지난해 청렴 수준 향상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매진해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소진공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 평가항목이 1등급씩 상승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 상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서 주관하는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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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완화 조기 시행 검토... 이르면 4일 결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4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QR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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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환경교육 협력사업 참여 단체 공모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해양환경교육 협력사업'에 참여할 민간 환경 단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환경 단체들이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 협력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 기후 변화와 해양쓰레기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재·교구를 개발하는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 프로그램 개발비의 90∼95%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자격은 해양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나 최근 3년 내 해양환경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로 3일부터 18일까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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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법률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일 1·2기 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강구, 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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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청원경찰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청원경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청원경찰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고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미흡하여 맡은 임무와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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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온라인 집단 괴롭힘 ‘사이버불링’ 처벌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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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크라이나 회복적 동행 의원모임 긴급 결성
3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대표 제안자 이용선/이용빈의원)이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위한 뜻을 함께 모아,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TF를 결성했다. 이용선 의원은 본 모임의 긴급 결성 취지에 대해 “△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 협력 강화, △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진출기업 등의 안전 보장 노력, △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보호와 정서적 위로 등을 위한 조치 등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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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납세자 전년보다 1만4천명 늘어난 26만명 기록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모범납세자 26만3천139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세자(723만3천명)의 3.6%로, 작년(24만9천631명)보다 1만3천508명(5.4%) 늘었다. 올해 모범납세자 가운데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10만2천15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7천634명(6.7%)이었다. 시는 또한 모범납세자 중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방재정 기여도가 높은 148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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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거정비 지원센터’ 신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화) ‘주거정비 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주거정비 지원센터 신설은 급변하는 주택정비사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민영·공영 재개발사업 등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주거정비 지원센터 내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비 컨설팅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주민에게 △ 정비사업 종류별 법령 및 기준 △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등 절차 △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 운영, 분양신청,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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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린이 소식지 강서꿈동산 ‘제13기 어린이 기자단’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구정 정보를 제공하는 ‘강서꿈동산’을 함께 만들어나갈 제13기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강서꿈동산’은 어린이 기자들이 직접 기사 취재, 작성, 편집에 참여해 만드는 어린이 소식지다. 강서의 역사‧문화‧정보, 강서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활동, 학습 정보 등이 수록되며 분기별로 발간된다. 어린이 기자단 모집 대상은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4~6학년 어린이다. 구에 인접해 있는 강신, 신강, 양동초등학교 학생 중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기자단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오는 24일(목)까지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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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확대... 기준 완화 2만명 지원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을 확대해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6년 도입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시는 이번에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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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혁신교육지구사업’ 수행기관 공모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치 동아리 발굴 프로젝트’,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할 기관․단체를 4일까지 모집한다. 혁신교육지구는 시‧교육청‧자치구‧지역사회가 참여해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강남혁신교육지구사업은 ‘나․너․울, 품격 교육 강남’을 비전으로 올해 4년차를 맞았다. 강남구가 올해 진행하는 ‘청소년․학부모 성장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주입식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고, 학부모가 동반성장하는 교육문화를 구축해서 소통과 협력의 혁신교육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구는 2개 분야에 1억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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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봄맞이 울릉도 여행상품 선봬
공영홈쇼핑이 봄 여행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경험 할 수 있는 울릉도 여행상품을 선보인다.울릉도 2박 3일 여행상품은 이달 3일 오후 6시 40분에 공영홈쇼핑 TV생방송을 통해 판매한다.울릉도 여행은 도동, 사동부터 시작해 나리분지, 삼선암까지 이어지는 정기버스관광 코스와 해안로 트레킹, 도동약수공원 등 자유여행 시간을 제공한다.이번 울릉도 여행상품의 백미인 대한민국의 땅 독도 여행도 옵션으로 추가 할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거리상 가깝지만 배편과 기상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여행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관광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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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돼 있지만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돼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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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희망길벗,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달 26일 경륜경정 중독예방치유센터인 희망길벗에서 상담사를 대상으로 “상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독전문가들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본장과 장외지점의 유인상담실 상담사가 교육에 참여했으며, 상담프로그램 매뉴얼과 상담사례를 주제로 상담사가 갖추어야할 기본지식은 물론 도박중독 사례 공유, 상담 접근방법 등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에 참석한 상담사들은 한결같이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 베팅 문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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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빙기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당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일 충북 청주에 있는 고속시설·전기사업단을 찾아 고속선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비상복구 시스템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오는 15일까지 고속선로를 비롯한 봄철 해빙기 사고 우려개소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시설, 차량 등 분야별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나 사장은 고속사업단의 전철 교육장, 신형 선로유지 보수장비가 있는 오송보수기지와 자동살수장치 등이 설치된 선로 등을 살펴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철저한 보건 환경체계를 통해 안정적 고속열차 운행을 위한 업무 연속성과 필수인력 관리를 주문했다.나 사장은 “봄철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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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정부패 척결은 과감하게, 소통은 원활하게”
“조직이 혁신에 성공하려면 똑똑한 조직 보다 건강한 조직이 우선돼야 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는 2일 본사 카페120에서 열린 신규 감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성기청 감사는 “조직이 건강하면 문화를 먼저 챙긴다”면서 “경영ㆍ운영ㆍ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사내 정치가 줄고 생산성과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성기청 감사는 취임 이후 38곳의 본부ㆍ지사 등을 방문하고 내부행사에 참여하며 950여 명의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반성하는 조직’을 강조했다. 전직 임원진의 해임 사태가 있기까지 상명하복에 갇혀 침묵해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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