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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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2022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주식회사는 착착착 온라인몰 입점 지원 등 ‘2022년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적가치 생산품 기업들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약 2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착착착’에 입점할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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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교육감 단일화 후보는 ‘이대형’이다.” 성명서 발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이하 ‘올교실’)가 지난 2일 인천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도 보수 진영 올교실의 교육감 단일화 후보는 ‘이대형’ 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올교실의 가용섭 대표는 “지난 2020년 11월경부터 안상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인천시민을 대표하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한 단일화 협의체를 22개월 동안 운영해 단일화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2022년 1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경인교육대학교 이대형 교수를 범중도, 보수 진영의 인천 교육감 단일 후보로 이대형을 추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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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원 거쳐 수도권까지 거점 유세... 2차례 방송 연설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며 유세를 펼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홍천을 시작으로 춘천, 경기도 남양주, 서울 광진·강동 등을 잇달아 방문한다. 오전에는 CBS 라디오, 저녁에는 KBS 1TV에서 '국민이 역사의 주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미리 녹음·녹화한 연설도 방송된다. 이 후보는 유세에 앞서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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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남권 집중 유세... 부산서 사전투표 참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부산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먼저 부산 남구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이후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사하구, 사상구, 북구 구포시장 등지에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난다. 오후에는 경북 경주와 경산, 대구 달서구, 경북 안동과 영주에서 차례로 유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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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금지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구입, 백신 예약 등에 악용되더니 불법적인 골프장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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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두 개정안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의 주택 건설기간 중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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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제개편 추진… 선별입건 폐지·인권수사연구관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새로운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앞두고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과 관련해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인권수사연구관 직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인권수사연구관은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운영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통신 사찰 의혹 등 그간의 위법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사건사무규칙에서 '선별 입건'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건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이 폐지된다.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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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3년 맞아 사례집 담은 백서 발간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백서에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과 발전 과정,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특히 혁신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기대했다.이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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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TV 광고 '나를 위해' 편 공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섯 번째 TV 광고 '나를 위해' 편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바라는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이번 광고를 소개했다.선대위는 "화면 속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오천만의 '나'"라며 "대립과 분열, 비난과 네거티브를 얘기하지 않고 경쾌함 속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 나를 위한 정치를 요구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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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코로나 확진… 9일까지 공관서 재택치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김 총리가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오후에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현재 김 총리는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앞서 김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학교 방역현장 점검,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김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대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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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협약
보건복지부는 3일 서대문구청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열고 선도 지자체인 서대문구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전국 규모의 가족돌봄청년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서대문구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조사를 통해 찾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제도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행정·법률 업무를 돕기 위한 마을변호사 연계 시범사업이나 돌봄 지원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특례 시범사업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서대문구도 지역 내 병원을 통해 '퇴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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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점검희의’ 실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 28일(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 한 달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점검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의무사항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천구는 지난해 행정지원과에 중대산업재해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산업재해안전팀(TF)을 구성하고, 안전도시과에 중대시민재해 분야 담당 인력 충원,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1월 26일(수)에는 관리자 및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진행했다. 금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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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 피해 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4천100억원에 해당한다.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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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중소기업 경영·기술 심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녹색중소기업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등 서울형 7대 녹색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서울 기준 1만1천288곳에 달한다. 매출액은 34조2천억원, 관련 근로자는 약 18만5천명으로 추정된다.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중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실증사업을 공모하고, 실증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등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상용화할 경우 실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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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11대 신임사장에 이병호 선임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1대 신임사장에 이병호 전 aT사장이 선임됐다고 3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신임 이병호 사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농대와 농경제 석사를 수료했으며 농식품부 정책보좌관, 통일 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이사장은 90년대 후반 농식품 유통환경변화에 발맞춰 예냉 전문 영농조합을 경영하고 농식품부 보좌관 시절에는 개방에 따른 119조 규모의 농업농촌 투자계획을 주도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부터 정책까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농업 전략통으로 통한다.아울러, 남북 농업문제 협력과 친환경 학교급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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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국민참여 통한 우수 혁신과제 선정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내부 혁신과제를 공개해 우수작을 선정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에 나서기 위해 의견 수렴의 장도 연다.남부발전은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한 혁신과제의 우수작을 가리는 국민투표와 함께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남부발전은 총 13건의 혁신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며, 투표 참여자는 이 중 가장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과 확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우수작으로 투표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면 된다.남부발전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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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인권보호 위한 'NHIS인권센터'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일 직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인 NHIS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기존에 이원화해 처리하던 인권침해 문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원스탑 운영부서’로, 공단 내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갑질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이 심리적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센터는 공단 직원 누구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및 예방활동을 시행한다.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공단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 누구나 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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