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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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주요 현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는 7일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정의당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의 동참과 국민의힘에 적극 의사 일정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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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일 여의도 해단식 후 사전투표... 유세 합류 전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이후 첫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안 대표 측은 유세 지원에 앞서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캠프 해단식을 진행한 뒤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되는 윤 후보 유세에 합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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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아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확대
서울시가 소아 확진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5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소아 외래진료센터는 서울성심병원(동대문구), 서울의료원(중랑구), 녹색병원(중랑구), 기쁨병원(서초구),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서초구)이다. 시는 앞으로 소아 대면 진료센터 2곳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소아 환자 우선 배정 병상 150개를 확보했다. 연령대별로 7세 미만이 103병상, 7∼12세가 43병상, 12세 이하가 4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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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확진자 급증 대응 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4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사업장 대응 체계·조직 만들기, 우선순위 핵심 업무 선정, 비상 연락망 운영 같은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사업장 BC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BCP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급증에도 사회 필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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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역량 강화를 통한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에서는 지역사회의 치안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보장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을 주관한 황운하 의원은 “자율방범에 봉사자 분들은 몸으로 현장을 누비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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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확대 지원… 1인당 50만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 이달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시기임에도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작년 총 2,496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을 도왔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는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 대상을 확대해 다시 한 번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3.2.) 기준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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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신청 접수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1일까지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대학 경비를 주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이 일반인력은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1만1천 원, 전문인력은 3% 상승한 3만2천 원으로 조정됐다.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도 과목당 1천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 상향됐고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 방식도 도입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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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빙기 앞두고 전국 공사현장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와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226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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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화곡동 355-28번지 일원 ‘화곡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고 기존의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는 지난해 3월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화곡동 355-28번지 일원 총 58필지(13,976.5㎡)에 대해 위성측량(GPS) 기법을 활용한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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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25참전유공자회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과 6·25 참전 유공자회 김기제 회장(직무대행), 구장회 감사, 이인범 조직국장, 장용우 기념사업국장, 장영주 안보교육실장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6·25 참전 유공자회 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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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봄철 해빙기 안전관리 실시…철도안전 향상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이 3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시설물 장애와 인적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안전관리대책에 나섰다. SR은 4일부터 18일까지 해빙기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SRT 전용역인 수서·동탄·평택지제역을 비롯해 차량센터 등 현장 취약지점을 찾아 본사 합동 안전점검에 실시한다고 밝혔다.봄철 SRT 차량과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위험요인을 발굴해 사전 점검하고, 인적오류 예방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고객 절대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안전관리 대책에서 SR은 △역사 시설물 균열 및 지반침하·변형 여부 집중점검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고객 이용시설 정비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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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리브 투게더’ 챌린지 동참
한국부동산원은 손태락 원장이 4일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반대하는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리브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하고 있는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외교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챌린지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의 메시지를 담은 보드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챌린지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인종과 국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포용과 존중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원 역시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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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갑)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도적 대재앙에 대해 러시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006년 국제사회 인권 상황개선과 조직적 인권 침해 해결 기구로 유엔 상설기구화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하의원은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침공과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며 " 하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결의안 발의를 통해 대규모 인도적 재난을 일으킨 전쟁 주범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국제사회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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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세종시와 합동 안전감찰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중부지사는 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함께 해빙기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원 등 14개 기관 25명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관리원 중부지사와 세종시가 합동 감찰반을 구성한 가운데 해빙기 붕괴위험에 취약한 세종시 관내의 3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최종근 중부지사장은 “협의회 활동이 세종시의 안전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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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수거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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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가상/증강현실(VR/AR) 오디션’ 참여기업 공모
경기도가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기업을 찾는다. 도는 ‘2022 경기 가상/증강현실(VR/AR) 오디션(이하 오디션)’ 참여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2017년부터 매년 개최된 오디션은 도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자리다. 선발된 기업은 NRP(New Reality Partners) 7기수로 활동하며, 개발자금과 6개월간의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NRP(New Reality Partners)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육성 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외 선도기업 및 투자사 등과 민관 협력 연합체를 이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8개의 가상/증강현실 분야 초기기업을 발굴 육성해왔다.올해는 총 20개 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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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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