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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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 개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지난 24일 자동차공제조합 민원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2022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정례화 해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자동차공제 민원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공제조합 민원업무실적을 점검하고, 2022년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의 추진정책 설명 및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자배원과 자동차공제조합 소비자보호 책임자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민원평가기준을 최종 확정지었다.올해 민원평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평가의 주요항목인 민원발생률과 취하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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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노사합동 건설추진단' 발족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4일, 내부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원들로 구성된 '노사합동 건설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발전기가 많은 제주도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할‘제주본부 신사옥 신축’, 유사시 전남 나주 본사의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대신하여 국가 전력망을 책임지는‘육지 후비전력관제센터 신축’, 직원의 출산장려·육아복지 및 직원·내방객 등 편의를 위한‘직장어린이집·주차장 증축’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3대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약 800억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이번 '노사합동 건설추진단'을 구성해 강화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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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충청 지역 건설현장 해빙기 합동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해빙기를 앞두고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충청남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내 건설현장 15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주시 청주의료원 건강건진센터 건설공사 현장 등 충청남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대규모 건설현장 155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실시된다. 굴착, 흙막이, 비계 등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여부 등 건설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관리원은 지난해 청주시와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최종근 관리원 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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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안 일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6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사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성금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 및 주거지원, 구호물품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관리원은 건축·구조분야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17일부터 3일 동안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삼척·강릉 지역의 공공 및 민간 피해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실시했다.김일환 원장은“국민들의 안전보장 및 행복을 책임진다는 관리원의 설립목적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임직원들 사이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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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추진방향 발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4일 광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2 광주사회적가치 매칭데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광주사회적가치 매칭데이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 28개 기관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2022년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사업 설명, 2021년 추진된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이정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사회적가치 매칭데이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설명회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업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결의 장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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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2022년 흑자전환 목표로 ‘책임경영계약’ 체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5일 2022년 흑자전환 등 경영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및 실장 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 SR은 경영진에게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특히 올해 책임경영계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2년간의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고, 절대안전을 확보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SR은 지난해 책임경영계약을 통해 11월에 SRT 누적 이용객 1억명 돌파, 정시운행율 99.99% 달성, 철도안전관리율 전년대비 66% 개선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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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정과제 선정 본격화... 취임 100일내 실행 가능성 중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내일 (인수위) 워크숍을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점 핵심 과제 위주로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 시작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당선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옵션'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당선인의 공약 사안을 실제로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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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시진핑 주석과 통화... 축하 인사·한중 협력·안보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다"며 "무엇보다 윤 당선인에 대한 당선 축하 인사를 계기로 (전화 통화가) 마련이 됐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취임한 시 주석이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통화가 성사된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한중 관계가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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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2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이 적은 납세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1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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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중앙당 ‘수도에 소재’강제조항 없애는 개정안 발의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중앙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정당법」은 정당의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욱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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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공식업무 돌입.. 장제원·이철희 예방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통합과 쇄신, 개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비대위 회의 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다. 그는 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 인선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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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여가부 업무보고... 정책 기능 조정 개편 방향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폐지 공약으로 부처 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가부는 부처의 여러 현안과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여가부 관련 주요 공약의 이행 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특히 공약 이행 계획에는 여가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여가부는 우선 크게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어떻게 조정, 재편할 것인지 시나리오별 구체적 이행과제와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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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부산시당위원장, 대선승리 공로 당 대표 표창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백종헌 국회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에 이바지한 모범 당 기구 및 당원에 선정돼 이준석 당대표 표창을 받았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모범당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부산광역시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여론 수렴과정에서 친절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에 미담 사례로 소개되며 대선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백종헌 시당위원장은 “이번 표창장 수여는 우리 부산시당의 구성원들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애당심과 사명감으로 대선기간 헌신적으로 앞장서 당의 위신을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그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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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결손 부분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법과 경찰공제회법 등에서는 사업결손에 대한 별도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다. 대신 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사업 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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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신설 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도 규정된 바 없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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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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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악취저감시설에 재정 지원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투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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