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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건축물 안전확보’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4일 도시 공간에 관한 종합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김일환 원장, 이영범 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원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발굴, 건축물 사용가치 향상을 위한 정보 및 기술공유, 국내·외 관련 행사 공동개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통해
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 9곳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9곳에서 운영하며 상담 2,890여 건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7곳(안산 시민시장, 부천 원미, 안양 중앙인정, 용인 중앙, 양평 물맑은, 부천 상동, 구리 전통시장), 상점가 2곳(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총 9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진행했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전력거래소, 어린이날을 맞아 노사공동 아동 복지시설 후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4일, 본사지역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금성원, 이화영화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동희 이사장은 작년 연말 에너지 절약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진행된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 자매결연을 맺은 2곳의 복지시설에 방한물품과 기부금을 지원했었다.당시 아이들로부터 받은 카드를 읽고 어린이날에 다시 올 것을 약속했고,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원했던 장난감과 과일 및 과자선물세트를 전달하며 그 약속을 지켰다. 아이들에게 전달된 장난감은 기관장의 개인 기부금으로 구매하여 약속의 의미를 더했다.전력거래소 사회적가치추진팀 유 석 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모든 아
경기도, 가정의 달 맞아 ‘종합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경기도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5월 13일까지 도내 종합유원시설 7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점검 대상 종합유원시설은 도내 종합유원시설 10개소 중 현재 개장한 과천 서울랜드, 용인 에버랜드, 용인 한국민속촌 가족공원, 파주 하니랜드, 하남 아쿠아필드, 고양 원마운트, 부천 웅진플레이도시다.주요 점검 사항은 ▲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여부 및 사고 보고 체계 ▲ 코로나19 등 장기간 휴장 후 운영 재개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여부 ▲ 성수기 기간 이용객 통제 대책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해제
경기도,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 실시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대
경기도, 31개 시군과 미래 도로정책 발전 방향 모색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국가정책과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도로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경기도는 오는 5월 12일(목) 오후 2시 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도내 31개 시군 도로정책과장들을 초청하여 ‘2022년 경기도 및 시군 도로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로관리청 소통 및 협력 사례’, ‘국가 도로 계획과 연계한 지자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도로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도로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시군과 유관기관의 의견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해 기업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4일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된 뒤 2년 4개월만이다
윤 당선인, 강원 방문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조... “재정여건 내 투자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취임 후 민생 점검 마지막 지역으로 강원을 순회하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원 지역 방문에 나선 윤 당선인은 춘천역을 찾아 "재정도 발전하면서 경제가 성장이 되고 우리 전체 국민총생산량이 늘며 재정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강원도가 제대로 기지개를 켜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법사위, 한동훈 청문회 9일로 연기... 임은정·김경율 등 증인 합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일 밤 이 같은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4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가 증인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문회 준비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내내 줄다리기를 한 끝에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측 증인으로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택됐다. 이들은 윤석열
윤 당선인 주치의, 김주성 서울대 의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내정됐다고 윤 당선인측이 4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통상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김 교수의 경우 윤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는 평소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순방, 지방방문 등에 동행한다. 김 교수는 198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암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염증성 장질환,
국회, 이종섭 국방 등 장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가 4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청문회장에 선다.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도발, 9·19 군사합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승환 후보자와 이정식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처 현안과 신상 질의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정식 후보자의 청문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기 시행... 1년 한시 적용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
윤 당선인, 강원 지역 방문 감사 인사... 취임전 마지막 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 부산·경남, 인천, 충청, 경기 등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날 강원 방문을 끝으로 10일 취임식 전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사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철도공단, 철도 특성 반영한 투자평가체계 개선 추진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철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 철도 특성을 반영한 교통DB 개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전략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철도 투자 방향과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책제언이 제시되었다.공단은 철도 투자평가 과정에서 철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이용실태 조사, 수단 선택모형 개발, 투자평가체계 개선 등 교통기초자료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김한영 이사장은 “그간 철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투자평가체계
도로공사, 'ESG 연구혁신 대상' 수상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3일 한국공공관리학회로부터 ESG 분야의 선제적 연구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ESG 연구혁신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연구실적으로 ‘고속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 분석 및 주변 영향 예측 방안(E)’, ‘고속도로 건설 작업장 안전관리 표준 연구(S)’, ‘조직 내 리더십 혁신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G)’ 등이 있다. 한국공공관리학회는 1986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공공분야 학술연구단체로 공공관리 개선 및 정부혁신을 위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를 주관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ESG 경영을 주제로 한 총 61건의 연구와 32건의 논문실적
KOTRA, 대한항공과 중소·중견기업 항공 운송 지원 업무협약 체결 KOTRA(사장 유정열)와 대한항공(대표 조원태)이 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확대로 납기의 신속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운임, 선적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항공 운송 지원을 위해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운임을 할인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수출업계와 항공업계가 상생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부터 주 2회의 인천-프랑크푸르트 화물기 노선에 주간 최대 6톤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출화물 전용 선적 공간과 운임 할인 혜택을 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중구노인복지관과 지역맞춤형 사랑나눔 협약 체결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본부장 김공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추진을 위해 부산 중구노인복지관과 ‘지역맞춤형 사랑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복지를 위한 협력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이어 15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독거노인 100세대에 직접 포장해 전달하는 ‘어버이날 맞이 효(孝) 나누리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김공수 영남본부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다양한 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맞춤형 사회공헌활동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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