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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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이재명 ‘방탄출마’ 저지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방탄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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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협정 체결식 거행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이하 공사)는 노사 간부를 대상으로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 시간을 갖고 노사파트너십 협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노노간 소통강화 및 신뢰회복을 위한 간담회, 노사 상생 워크숍, 노사 공동 지역사회 나눔 봉사 등 2022년 11월까지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상호 원활한 소통 및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성남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정건기 사장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을 계기로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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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사업’ 9개 선정···133억 인센티브 투자
경기도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등 9개 사업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 이달 중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시군의 성과를 인정해 예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동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자 올해부터 도입한 사업이다.이를 위해 지난 3월 말까지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성과사업 계획서 신청·접수를 마친 후,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6개 시군 9개 사업을 선정했다.도는 선정된 시군에 총 133억 원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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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도로정책 간담회’ 성황리 개최
경기도는 지난 12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미래 도로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2 경기도 및 시군 도로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로정책 담당과장을 비롯해 한국도로협회,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가의 도로 정책 방향과 도로망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변화하는 도로 정책 및 투자환경에 맞춘 도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31개 시군의 건의 사항을 사전에 취합, 자료집으로 제작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다.행사는 방현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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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사업’ 참가자 확대·추가 모집
경기도가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사업 참가 지역과 신청 기간을 늘려 5월 20일까지 1천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도내 만 3~5세 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전문가 추천 도서 10권을 빌려주고, 월 2회(총 12회) 비대면 맞춤형 독서 육아를 지원한다.유아 책꾸러미 사업 참여 대상은 당초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청 기간은 5월 13일에서 5월 20일까지 연장하였다. 참가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제공된 책은 사업 이후 일괄 회수해 지역사회에 기증된다.신청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홍보 배너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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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기술(IT) 기반 탄소중립 교육지도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는 SK㈜ C&C,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정보기술(IT) 기반 탄소중립 교육지도 강사 양성 과정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민․관협력 클라우드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퇴직이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민을 대상으로 정보기술(IT)과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도와 SK C&C는 40명 내외를 선정해 6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하루 2시간에 걸쳐 환경교육 교수법 이론과 철학, 정보기술(IT)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등 정보기술(IT) 기반 탄소중립 교육지도 강사가 되기 위한 이론과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팀프로젝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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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8건 확인
경기도는 올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사례가 8건 확인됐다며,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관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3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10건이며 이 중 8건(1월 2건, 2월 1건, 5월 5건)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조사 중이다.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 분비물(구토물, 분변 등)을 통한 비말·접촉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다. 감염력이 강해 2차 감염이 흔히 일어난다. 임상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권태감, 미열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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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김종민 개인 통산 500승 달성, 경정 "새 역사 썼다"
현 경정 최강 김종민(2기 A1 45세)이 대한민국 경정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통산 500승을 달성했다. 김종민은 지난 12일 경정 19회차 2일차 15경주에서 1코스에 출전해 인코스의 장점을 살린 인빠지기로 선두로 나섰고 막판까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버티기로 우승하며 대기록을 수립했다. 2위 그룹과의 현격한 거리차가 말해주듯 접전이나 단 한 번의 위기 없이 깔끔하게 1위를 차지한 그야말로 완승이었다. 이로서 김종민은 경정 최초 300승과 400승 기록에 이어 500승 기록까지 가지게 됐다.불혹의 나이가 무색하게 동물적 감각으로 이끌어 내는 빠른 스타트와 강력한 선회력을 가진 김종민은 승부에 대한 집념이 강해 경정선수 중 최다 출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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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남해군 소규모 교량 합동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경남 남해군 관내 소규모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량 관리주체인 남해군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한 이날 점검은 남해읍 심천리에 있는 심천3교 등 20개 교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바다와 가까운 남해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염해(鹽害)로 인한 교량의 내구성능 저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리원 교량실 직원들은 3D 스캐너, 드론 등 교량 점검용 첨단장비를 시연하고,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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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민·관·공 협력 전기에너지교실 본격 운영 개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2일 전기에너지 교실 전문강사로 나주지역 내 경력보유여성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6월부터 전기에너지 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에너지교실은 전력거래소, 한전, 나주교육지원청, 빛가람마을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최초의 지역 자립형 에너지 교육 과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력보유여성을 에너지 전문강사로 위촉, 나주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이해, 진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나주지역 20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 후, 내년에는 광주·전남지역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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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건설안전 실무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우기를 앞두고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단장 박정순) 감독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에 적용 가능한 건설안전 관련 법령 및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원 강원지사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이 올해 1월 체결한 건설안전 업무 협약사항 및 후속추진을 위한 사전협의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강원시설단 초급 간부 및 군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건설정책 방향 및 관련 법령과 지침, 건설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주자·감리자·시공자·근로자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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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밑반찬 지원 바우처 ‘다함께 찬찬찬’ 신규 대상자 모집
금천구는 밑반찬 지원 바우처 사업인 ‘다함께 찬찬찬’의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다함께 찬찬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금천구만의 특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정된 반찬가게에서 월 4만 원 한도로 반찬을 구매해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차상위계층, 맞춤형급여 대상자 등) 1인 가구 400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9월부터는 600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렸다. 또한 명절에는 특식을 위한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금천구는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밑반찬이 필요한 1인 가구 600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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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한강변 자전거길에 기초번호판 설치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강변 자전거길 4개 구간에 기초번호판 10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기초번호는 도로 구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해당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주변에 건물 등이 없어도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한강변 산책로와 자전거길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지만 주변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건물 등이 없어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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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13일 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 시행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재사용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재사용 화환이 새 화환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되어 생화 생산 화훼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2년여 가까이 지났지만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기고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사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 자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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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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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중고차업계 경쟁력 강화 중고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 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업계의 영세성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판매 차량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할 표준화된 보증 상품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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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편의증진의 날 지정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13일(금), 편의증진의 날(4월 10일)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등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담보로 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방식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악화됐다. 물론 열악한 편의시설의 현황과 사회의식을 지적하며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다. 결국 이슈화는 되었으나 장애인단체를 옹호하는 그룹과 반대의견을 가진 그룹 간 갈등의 양극화만 남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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