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캠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연구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캠코양재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오토바이 소음관리법 발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 특별 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오토바이 소음관리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심야 시간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나 과격·난폭 운전 오토바이 소음은 상가 밀집 지역보다 주거지역에서 더 취약해서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소음은 2019년 139건, 2020년
민주당, 인천 선대위 출범식 총집결... 이재명 합류 수도권 공략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19일 수도권 지역부터 본격 유세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 대거 집결해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집결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한 바 있다. 선대위 출범식이 끝나면 이 위원장은 인천 곳곳을 돌며 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선다. 지
국민의힘, 자정부터 중원 거쳐 수도권 집중 공략 국민의힘이 19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의 불당지구대와 신불당동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 천안 시민에게 인사한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인천 현장회의를 연다. 이어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국민의힘 희망 인천 출정식'을 열고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시민 인사를 이어가며 수도권 표밭다지기에 나선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후 서울로 이동해 박희영 용산구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이틀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와 쟁점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13일간 진행 새 정부 정국 방향성 ‘가늠자’ 19일 여야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공식 돌입한다. 각 당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활동한다.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유권자에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심을 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천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20대 대선 선거비용 민주당 431억·국민의힘 394억 보전액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원과 국가 부담 비용 89억원 등 총 915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31억원)·국민의힘(394억원) 등 2개 정당이다. 이들 정당의 총 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중앙선관위의 보전 청구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천여만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원 등 총 21억5천만원이 감액됐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득표율과 관계없이 보전해주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세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8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강남구, 온택트행정 서비스 행정안전부 확산대상사례 선정 강남구의 ‘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의 확산대상사례로 11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생활을 혁신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지난해 51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고,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 선호도 조사, 3차 전문가 현장 검증을 거쳐 34건의 최종사례를 선정했다.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의 사업은 ‘주민생활밀착’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2020년부터 앱을 활용한 ▲모바일번호표·민원서류 사전발급 ▲24시간 챗봇 민원상담 ▲비대
금천구,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 개장 금천구는 6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조성한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주 2회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천구민 8가구(6인 이내)를 대상으로 ‘도시농부 캠핑체험’을, 매주 수요일에는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꼬마농부 수확체험’을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금천구는 체험 대상자에게 주말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쌈 채소 먹거리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 평상, 버너를 제공한다. 그 외 텐트, 돗자리, 부탄가스 및 먹을 음식 등은 참여자가 준비해
강서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교체 및 관리체계 개선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전면 교체하고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의류수거함은 복지단체 연합이 위탁을 받아 개인 재활용업체를 통해 관리했지만, 책임성이 약하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노후 의류수거함 115개를 우선 철거하고 ‘화곡2동 주민주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이 적용된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했다.
서울시, 등산로 등 사유지 매입 대상지 공모 서울시는 내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킨다는 목표로 사유지 매입 정책을 펴왔다. 시는 이번 공모 신청 지역 중 다음 달 7일 접수분까지 내년도 매입을 진행하고, 이후 접수분은 2024년 매입 대상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LX공사, 국제기구서 대한민국 표준 선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와 국내 민간전문가가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 9일부터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 제54차 총회’에 참석해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발전사항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등에 필요한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는 서울시립대 이지영 교수의 ‘응용스키마 규칙 국제표준’, ㈜에스프렉텀 김성곤 대표의 ‘스마트시티에서 도시 객체 처리’ 발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분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표준에 대한 제ㆍ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LX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신기술 개발’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와 건설 관련 신기술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이 지정한 건설신기술을 보급하고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다. 서울 송파구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관리원 김일환 원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관리원과 협회는 건설신기술 개발 활성화, 기술 개발 관련 자문 및 테스트베드 지원, 중소기업의 현장 적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일환 원장은
경기도, ‘건설·지하안전 분야 부서장 간담회’ 개최···31개 시군과 협력체계 강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건설·지하 안전 시군 부서장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건설·지하 안전에 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 등 경기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과 지반침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건설·지하안전 담당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 도의 건설·지하안전 정책 방향, 협조 사항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도는 폭염 및 풍수해 대비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확
경기도, 경기XR센터 가상/증강현실 입주기업 3개 사 모집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경기XR(eXtended Reality, 가상·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실감기술)센터 공간지원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XR센터’는 수원시 광교비즈니스센터 6, 11층에 위치해 도내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공간과 기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모집 공간은 6층의 독립 사무공간으로 4인실 3곳(24.2㎡, 22㎡, 21.9㎡)이며, 올 상반기에는 유망 가상/증강현실 기업 총 3곳을 선발할 예정이다.지원 자격은 가상/증강/확장현실 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선발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월 10만~20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사

3266 3267 3268 3269 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