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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1기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 모집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0~13세(3~6학년)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제1기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 단원 15명을 모집한다.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은 구에 필요한 아동정책을 아동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조성하고자 구성됐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7~8월 아동권리 교육 등 기본교육 ▲8월 옴부즈퍼슨과의 간담회 ▲9~11월 지역탐방 및 정책제안 활동 ▲12월 정책제안 발표회 등 6개월간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위촉장을 받는다. 우수단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강남구청과
금천구, 공항소음 인근지역 주민 위해 소음대책 요구 서명운동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금천분소(이하 금천분소)에서 7월 말까지 항공기로 인한 소음도 75웨클(WECPNL) 미만의 인근지역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분소는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인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소속으로, 금천구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공항소음 관련 법률은 75웨클 이상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여름철 전기료, 방음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천구 독산동과 가산동 지역은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느끼지만, 현 소음도 기준이 높아 지
최혜영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포스터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미래세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잦은 폭우,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아이들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방법 등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계획했다. 공모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의지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노력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등을 그림으로 담아내면 된다
태영호 의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6월 23일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들의 재산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하고, 향후 가족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무연고자이다. 이들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 개정법안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통일 이후에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태영호 의원이 당선된 후 첫 국정감사에서 무연고 탈북청소년 실태 관련
이용우 의원, ESG정보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Environmental·So
한준호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공정성 제고 위한 지방자치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3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지난해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
김민석 의원,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2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대한민국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은섭 회장(대한여성치과의사회), 최유성 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위원장(커뮤니티케어 위원회), 이지나 위원장(국제교류 위원회), 전양현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정태성 이사(스마일재단·부산대학교 치전원 교수), 변효순 과장(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등이 참석해 현 구강보건정책의 애로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첫 발제를 진행한 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 위원회 이성근 위원장은 정부 구강정책 담당 부서의 확대 및
김승수 의원, ‘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 토론회 개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유정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공동주최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한류콘텐츠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尹정부의 역할과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이
이달곤 의원, 수산 세제법안 3건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의 차별을 받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힘이 되는‘수산 세제법’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어업 분야 면세 유류 공급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등이다. 현행법상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이다. 논・밭을 제외한 기타작물에 종사하는 농민은 10억 원, 축산업은 농가 부업 규모 범위까지 비과세된
SR, IoT시스템 ‘풍수해 대비 특별 안전점검’ 실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4일 IoT시스템 기반으로 수서역 일대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날 훈련은 IoT 기반 스마트안전모를 활용해 현장별 상황을 재난안전 상황실로 실시간 송출하고, 이종국 SR 대표이사가 점검 현장 직원들과 바로 소통하며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종국 대표이사는 특히 수서차량센터 배수로 안전발판을 시작으로 수서역 비난계단과 집수정, 배수펌프 등 여름철 태풍과 폭우에 대비한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직원 휴대폰과의 연계 등 IoT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SR 관계자는 “당사는 매월 24일을 전사 안점점검의 날로 지정해 임원진이 직접 현장직원들과 철저한
SR, 장애인 일터 건립 지원 후원금 500만원 전달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4일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 신규매장 건립 모금 캠페인 ‘행복한 출근길’에 참여해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SR에 따르면 ‘행복한 출근길’ 캠페인을 통해 굿윌스토어 신규매장이 건립돼 운영을 시작하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10개를 창출해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며, 연간 약 100만점의 물품 재순환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SR은 지난 2020년부터 굿윌스토어와 업무협약을 맺고 SR 전용 기증함 설치, 임직원 판매물품 기증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후원금이 지역사회의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자원 선순환 유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경정훈련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제공 경제적 가치 57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 경정훈련원(인천 영종도 소재)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함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57억3천6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이영임 박사)과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경제적 가치 분석은 공단이 국가 사회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한 사회적 기여도를 산출했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경제적 가치 57억3천6백만원은 직접기여 39억9천9백만원과 간접기여 21억5천6백만원을 합계한 후 기여분 보전 4억1천9백만원을 제외한 방식으로 추산되었다.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국토안전관리원, 교육품질제고위원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교육품질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재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교육품질제고위원회는 관리원 인재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규정 제정(안)과 건설기술인 학사관리지침 제정(안)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실시하고, 교육생들과 강사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품질제고위원들은 건설기술인 건축직무분야 교육과정 개설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인의 최초, 계속, 승급교육의 차별화와 교육생들이 실
LX 제2회 옴부즈퍼슨 회의,“반부패 취약 분야 우선 혁신 필요” 반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혁신해 청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24일, 나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의 ‘제2회 LX옴부즈퍼슨 회의’(6월23일 서울지역본부)가 개최된 가운데, 옴부즈퍼슨 안춘수 위원장은 “반부패 청렴 정책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부 공감대를 토대로 취약분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 정책·제도·활동에 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X옴부즈퍼슨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대국민 소통을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LX공사 감사실은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2022년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여원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담양군 공무원 등 대상 건설안전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호남지사는 24일 담양군 공무원과 관내 건설공사 참여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교육은 담양군 교육관에서 열렸다. 교육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를 주제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한 안전관리체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장마철 대비 합동점검 주요 지적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류호상 관리원 호남지사장은 “호남권의 지자체와 기관 ․ 단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산업 도약 위한 대토론회, “원활한 주택 공급 정책 위해 디지털트윈 적극 도입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0만호+α라는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려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트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24일, 나왔다. 더 나아가 주택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도구가 없었던 만큼 디지털트윈을 제도에 안착시키고, 정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상훈·강준현 의원·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한국주거환경학회·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후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6월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주택 공급 단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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