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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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확정... 올해대비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액수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이날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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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라이브커머스 '팡라이브' 1천회 돌파 특집전 진행
홈앤쇼핑(각자대표이사 이일용, 이원섭)은 라이브커머스 채널 ‘팡라이브’가 최근 누적 방송 수 1천회를 돌파해 이를 기념하는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팡라이브’ 특집전 ‘팡라이브 1천회 돌파, 팡파레~’ 행사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되며, ‘2022 타임캡슐 슈퍼콘서트 입장권’, ‘백미당 아이스크림’, ‘납작 복숭아’, ‘폴로 티셔츠’ 등 기존 홈앤쇼핑 고객들과 신규 MZ 세대 고객들까지 선호하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역대 최저가 할인 찬스 등 1천회에 걸 맞는 고객 감사 특집 조건으로 운영 예정이다.홈앤쇼핑 라이브커머스 ‘팡라이브’는 20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현재 누적 시청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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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면목 행정문화복합타운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개발사업'의 설계공모 수상작을 선정하고 2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랑구 면목동 378-10번지 일대 노후 공공건축물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702세대)과 공공시설, 판매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개발사업은 대상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새롭게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고품질의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했다.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용마산 역세권 일대를 지역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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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내달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구에서는 재판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사무실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15일과 24일에는 용인과 부산에서 응급실 의료진을 상대로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법조계에 몸담았고,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가 근간 중 하나인 법조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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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새 정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남한강도민회의, 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시민사회와 학계, 공공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자연성이 훼손된 결과 녹조독성 오염이 4대강은 물론, 이 물로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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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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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대통령 당선인 선거개입 방지 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대통령 당선인 등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 행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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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여름철 맞아 어린이집 집중 방역 및 위생 전수점검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활동과 함께 급식, 위생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감염성 질환 감염과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먼저 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상열)와 손잡고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각 동에 편성돼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봉사대에서 담당 동별 어린이집을 방문해 주변 하수구와 빗물받이 등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곳을 집중 소독한다. 이와 함께 구는 관내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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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00분의 1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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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세법 개정안 발의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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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학교급식 김치 공급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김치 품평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8일(화) 오후 3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초·중·고에 납품하는 김치의 안정적 구매를 위한 ‘김치 품평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의 주메뉴인 김치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할 때마다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없고, 고춧가루 등 재료의 원산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금천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김치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과한 6개 업체가 참가했다. 품평회에서 진행되는 업체별 발표 및 시식 평가 점수를 합산해 상위 4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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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통해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강화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29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본사에서 협력회사와 외부 안전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안전경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동서발전의 상반기 안전관리 현황 등 현장의 안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협력사에 안전관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 가결했다.동서발전은 이번 의결에 따라 안전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50인 미만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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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폴란드 특명전권대사와 철도협력 논의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29일 대전 본사에서 폴란드 신공항 연결 고속철도사업을 추진 중인 폴란드 인프라부 신공항 특명전권대표 일행과 신공항(CPK) 사장단을 만나 양국간 철도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김한영 이사장은 마르친 호라와 특명전권대표와 미코와이 빌드 신공항(CPK) 사장 등 5명의 방문단을 맞이하여 한국 고속철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폴란드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철도분야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김한영 이사장은 “1989년 수교 이래 이어져 온 양국 협력이 철도 분야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고속철도 경험과 기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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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 의료 마이데이터 주권확보'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비자 의료 마이데이터 주권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소비자 관점에서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데이터 주권 인식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고자 뜻을 모은 것으로, 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협약서에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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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양평13구역 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SH공사와 조합은 29일 ‘양평13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양평13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난 1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SH공사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조합은 금년 1월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원 62.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어 4월 30일 조합 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동사업시행약정(안)을 가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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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여수 묘도’ 청정수소·암모니아 인프라 조성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29일 서울 송파구 한양타워에서 한양, GS에너지와 ‘여수 묘도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용범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 부사장, 안영훈 한양 부사장, 김성원 GS에너지 부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작은 섬인 묘도 일대에 탄소중립 생태계를 갖춘 청정에너지 생산·유통·활용 거점이 구축된다.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총 15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협약은 묘도 프로젝트의 사업주체인 서부발전과 한양, GS에너지가 여수-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 부지(약 65만m2)를 이용해 청정수소와 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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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제7회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29일 롯데호텔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Ontact, 人택트로 진화하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CX'란 주제로 제7회 서비스위크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시작 행사는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논하고, 서비스기업의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에서는‘Ontact, 人택트로 진화하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CX’라는 주제로 서비스 기업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서비스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발제 및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이유재 교수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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