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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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 시범 적용
LH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입주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등에 적용 중인 노면컬러안내선(Info-Line)을 임대주택단지에 시범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LH는 신속한 화재 진압과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단지에 Info-Line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Info-Line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 출동 차량이 화재 발생 건물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입주민, 단지 방문객 등이 Info-Line을 통해 건물 위치를 쉽게 찾고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LH는 올해 경남권 임대주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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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8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길놀이 퍼레이드 열어
부산기장군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문재철)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에 길놀이 퍼레이드를 첫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정관읍 각급 단체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0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관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앞 임시주차장(병원예정부지)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출발한다. A그룹은 한진해모로아파트 방향으로, B그룹은 홈플러스 방향으로 행렬한다. 이번 길놀이 퍼레이드는 ‘시간 2022’ 라는 테마로 과거와 현재, 미래로 흐르는 행복도시 정관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먼저 ‘과거’는 정관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좌천3·1운동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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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개최... 검찰 압수수색 반발 ‘국감 보이콧’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잔여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측의 강력 반발로 일단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와 함께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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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 순회 일정 취소... 서울서 ‘민주당 상황’ 대책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서 긴급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취소하고 국회에서 ‘국감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사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현장 비대위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남은 국감 일정 등에 대한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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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압수수색·대선자금 의혹 논란 강력 반발... “정치 아닌 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측근을 둘러싼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은 명백하다"며 일련의 과정이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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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민주당 압수수색'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강행을 놓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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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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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농민·임업인 연료비 경감 조세 지원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 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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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고 국가균형발전과 교육개혁, 기회발전특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별세미나가 17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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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상임고문직 역할 충실... 당정 재정비 지원 약속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와 당의 재정비를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돕고 당이 재정비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임고문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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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CEO와 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한전KPS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본사 전 임직원이 2시간에 걸친 교육에 동참했다.강사로 초빙된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강연에서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령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한전KPS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고 전했다.권익위 초청 이해충돌방지 특강은 앞서 지난해 법안 시행 전 시행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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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감사활동 선진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연구재단(NRF)과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19일 오전 한국장학재단 본사(대구)에서 자체감사기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감사원,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는 이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재정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NRF)·장학사업(KOSAF)·산업기술개발사업(KEIT)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한다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한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시스템과 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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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 “유례없는 무도한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검사 1명 등 9명은 오후 3시 5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민주당사 도착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치로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에 임명돼 당사 8층에 온 게 14일과 17일까지 총 3번으로, 한 시간씩 총 3시간만 머무르다 갔다"라며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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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자동차안전연구원 드론자격시험센터’ 시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을 방문,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와 드론자격시험센터를 시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K-City를 이동하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지난해 12월 준공한 기상환경재현시설 등을 체험했다.드론자격시험센터에서는 무인멀티콥터와 헬리콥터 등의 시험비행을 참관하고, 드론 FPV(First-Person-View, 실시간 드론 비행 1인칭 시점)와 드론 실제 비행을 체험했다.공단 관계자는 “올해 K-City 3단계 고도화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완전자율주행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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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전북감사協-전남빛가람감사協 , ‘감사기구 컨퍼런스’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이하 LX공사)는 감사기구 혁신을 위한 컨퍼런스로 전문성 강화에 머리를 맞댄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 광주전남지역 빛가람감사협의회가 주최하고 LX공사가 주관하는 컨퍼런스는 ‘자체 감사기구 도약을 위한 감사인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오는 27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개최된다. 감사원, 국토교통부, 한국감사협회, 공공감사협회가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LX공사의 상호인식프로그램을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전 예방적 e음감사, 한국전력공사의 감사 우수 혁신 사례 등 각 기관별 사례가 공유된다. 이어 김형철 연세대 교수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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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공공기관 최초“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최초로“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구축·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부패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부패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신고자 신원노출 및 불이익 조치 우려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각각「공익신고자 보호법」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익·부패신고 시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력거래소 또한 이에 발맞춰 임직원의 공익·부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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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SK텔레콤-식스티헤르츠, 전력계통 운영 고도화를 위한 MOU 체결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9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식스티헤르츠(대표 김종규)와 「제주지역 미계량 태양광발전소 탐지를 위한 Vision AI기술 개발」(이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있어 전력분야의 현안 사항인 “계통운영 고도화”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미계량 태양광발전소 △설비파악 △발전량 예측 △EV충전예측 △기상정보 활용 분야에 협력할 예정이다.전력거래소 김영환 제주본부장은 “제주는 탄소중립 정책을 선행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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